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중국·아세안 정상회의를 갖고 FTA를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협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같은 내용이담긴다고 중국 상무부와 싱가포르 무역부가 밝혔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은 각각 인구 14억 명과 6억 명이 넘는 주요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양측이 초거대 시장을 공동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마련됐으며, 이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번 FTA 업그레이드는 특히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자유무역과 윈윈 시장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모든 이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은 내년에 FTA 버전 3.0에 서명하기 위해 협상 내용의 법적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으며, 이후 양측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17조원)에서 2023년 6967억달러(938조원)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국 법원이 700억원대의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範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1993∼2022년 중국 건설은행 재무회계부 총경리,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 인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융자, 프로젝트 계약 등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8600만위안(약 736억원) 이상의 불법 재산(뇌물)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매우 크고 죄질이 엄중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반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964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경제 관료로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왕치산(王岐山)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판 전 부행장은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10여년째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체포된 인사 중 인민은행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 최대 위탁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의 대만인 직원 4명이 중국에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에 따르면 아이폰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폭스콘의 중국 허난성 정저우 공장에서 직원 4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된 상태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들 통신사에 보낸 성명에서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직원 4명이 ‘신의 위반’ 혐의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이번 사건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다”며 현지 일부 경찰의 부패나 권력 남용과 관련된 사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콘은 해당 직원 4명이 자사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대륙위원회는 전했다. 대륙위원회는 “이번 일은 기업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리는 대만 해협의 상대측 관련 부처에 가능한 한 빨리 이번 일을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현지 언론은 이들이 올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폭스콘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폭스콘은 중국 여러 지역에서 수십만명을 고용 중이며, 정저우 공장에서만 애플 아이폰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중국은 지난 5월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취임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6월에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만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여행가지 말라며 여행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주황색 경보로 상향했다. 블룸버그는 “‘아이폰 시티’라고 불리는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정확히 무엇이 이런 움직임을 촉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일은 중국에서 투자자들 신뢰를 흔드는 일련의 구금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은 미국, 그 동맹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근 몇 년간 외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이는 중국 내 다국적 기업 직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붙잡힌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직원은 지난 8월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중국 당국은 간첩 혐의 등을 제기하며 미국의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컨설팅회사 베인앤드컴퍼니와 캡비전 등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펼치고 일부 직원들을 조사·구금했다. 또 글로벌 광고회사 WPP의 직원 3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목적으로 멕시코 투자를 대폭 늘려왔으며, 금액은 기존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130억달러(약 1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리스크 컨설팅 기업 로디엄 그룹 집계 결과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대(對)멕시코 투자액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130억달러였으며, 투자 건수로도 7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멕시코 누적 투자액에 대해 멕시코와 중국 당국은 각각 12억달러(1조6200억원), 17억달러(2조3000억원)라고 밝힌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규모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어 대중 고율관세 정책을 유지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재 등에 대한 멕시코 투자를 늘려왔다. 로디엄 그룹 조사에서 2015년 이후 중국은 연평균 13건의 멕시코 투자를 해왔으며, 2020년까지 매년 투자 금액은 10억달러(1조35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37억7000만달러(5조900억원) 규모 중국의 멕시코 투자 42건 중 자동차 분야 관련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상반기 12건, 14억3000만달러(1조9300억원) 투자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배경으로 한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당국이 중국산을 겨냥한 관세 장벽을 설치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다음달 초 미 대선 전에 본격적인 부과 조치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당선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에 대해 1000%까지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산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로디엄 그룹은 근래 발간된 별도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산 자동차 미국 내 판매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부동산과 내수 침체로 중국 경제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8일 예산 총 2000억위안(약 38조원)을 조기집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책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약발이 그리 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거시경제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말 1000억위안(19조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와 1000억위안 중앙 예산투자계획을 절차에 따라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산제(鄭柵潔) 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회견에서 세계 경제 둔화와 채무 증가, 무역 보호주의 대두 등 국제적 문제 외에도 경제지표 기복, 일부 업종 과열 경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 주임은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기업이 생산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부동산시장 약세, 주가 하락, 지방정부 부채 적체 등 중국 경제의 문제로 꾸준히 거론돼온 이슈들을 재차 열거하며 당국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이처럼 부양책을 연일 내놓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연이어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말 인민은행 등이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은 뒤 국경절 연휴(1∼7일)가 지나자마자 발표돼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표명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부양책은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소재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훨씬 더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모두가 실망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기자회견은 야심찬 부양책이 공개되지 않은 채 끝났다”며 “2주 전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이 깜짝 통화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반응 역시 미지근하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와 중국CSI300지수 등은 전 거래일 대비 10%대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승폭이 대폭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4.59%, CSI300지수는 5.93% 상승으로 마감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도 거래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9.41% 급락했다. 중국이 이처럼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8%에서 내년에는 4.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더 심화된 구조개혁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세계 합계출산율은 1950년 여성 1인당 약 5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들어 75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자녀를 적게 낳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변화가 이뤄졌지만, 현재 예상되는 것처럼 2050년대에 세계 평균 출산율이 ‘대체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장기적인 세계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대체 수준 출산율은 현 세대의 부부가 자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녀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아 사망률을 감안해 선진국에서는 보통 2.1명으로 계산된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만이 유일하게 출산율이 세계 평균을 웃돌고, 대체 수준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여기에 오세아니아만 추가된다. 다른 대륙 국가들은 출산율로 보면 이미 인구 감소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지난 세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유럽은 각종 혜택과 남성 육아참여 지원,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 각국, 출산율 반등 성공 유럽의 출산율 반등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요약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부산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했지만 다시 1.5명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 2.04명에서 1995년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독일 합계출산율은 1996년 1.32명으로 반등한 뒤 2016년 1.59명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독일의 인구 증가 요인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헤택 등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 전 국민 무상교육,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력 확보, 40세 이상 고령 출산자 증가 등이 꼽힌다. 독일의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현금지원의 비중은 GDP 대비 1.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낮다. 독일은 애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며 출산율이 떨어지자 스웨덴 모델을 참고해 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북유럽의 아동·가족·사회복지를 통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중요한 출산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스웨덴은 양육의 사회화와 함께 남성의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뒤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빠의 달’ 의무사용 기간 90일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게 하기도 했다. 2010년 합계출산율 2.03명을 찍은 프랑스도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 최상위다. 전통적인 혼인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가족규범, 동성·동거 부부, 미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프랑스 15∼64세 여성 취업률이 67.6%이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45.3%에 달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높은 출산율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속수무책 동아시아… 인구 감소 가속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책을 강구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일본은 201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2032년, 중국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내려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30여년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서구와 일본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계점이 속출했다. 일본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 따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 부모휴가 등의 효과가 미약했다는 것이다. 또 GDP 대비 가족예산의 비중이 낮은 점 등도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세계 인구 1위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준 중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을 따라잡는 모양새다. 2022년 말에는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61년 만에 처음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결혼 가능 연령 축소, 학제 개편을 통한 조기 사회 진출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더 낳고, 일찍 사회에 나가면 결혼도 일찍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국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달에는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전국 50개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총 5000쌍이 단체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 단체 결혼식은 중국 민정부와 농업농촌부 등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중국 당국이 주선한 결혼식 중 최대 규모다.

중국 당국이 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경절 연휴(1∼7일)를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일회성 현금 지원까지 내놨다. 이는 국경절 연휴에 최대한 소비진작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올해 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 안팎’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폭등을 이어가는 등 곧바로 반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이은 부양책… 시장은 환호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 중앙은행이 침체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들이 모인 ‘시장 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이 상업은행들이 10월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지도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가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되며,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판 행장은 상업은행이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 부동산 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이 대략 0.5%포인트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판 행장의 언급도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또 올해 5월 창설된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재대출 자금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것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신중국 건국 75주년을 맞아 10월1일 국경절 이전에 극빈층, 고아 및 기타 궁핍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이 제공될 것”이라며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인당 지원금이나 총 지출 규모,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이례적인 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 정부의 현금 지원은 없었다. 이는 침체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 어떻게든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달 저점 대비 27% 치솟았다. CSI300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에는 8% 넘게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식 더 오를까… 엇갈린 전망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SBC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해 중국 본토 주식에 관한 투자 의견을 상향조정한 반면, 노무라증권은 2015년 같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HSBC가 중국 본토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며 “랠리에 뛰어들기에 늦은 때가 아니다”라며 중국 본토 주식이 15% 저평가돼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작다고 평가했다. HSBC는 성장주, 국유기업 개혁 수혜주, 고배당주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HSBC는 중국 투자 의견을 높이는 대신 멕시코 주식 비중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모건스탠리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10∼15%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노무라 홀딩스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약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무라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주식 열풍이 2015년과 비슷한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발생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주식 상승세가 이전의 단기 반등과는 다르다는 전망이 많지만 노무라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는 “투자자들이 당장은 주식 붐에 빠져들어도 괜찮겠지만,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간의 부동산 위기, 막대한 규모의 지방 정부 부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지적했다. 에버코어ISI의 중국 리서치 담당 이사인 네오 왕은 “2015년 같은 주가 폭락이 되풀이되면 중국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가 2개월 만에 40% 추락했다. ◆“추가 부양책 필요” 목소리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뿐 아니라 재정 부양책도 따라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치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원 출신의 유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최대 10조위안(약 1890조원)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올해 2조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앞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외에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중국, 이란에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CIA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국가 언어로 안내했다. CIA는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CIA를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어, 중국어, 이란에서 쓰는 페르시아어로 안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IA는 2022년 SNS에 러시아어로 된 안내문을 올려 러시아 정보원을 모집한 바 있다. CIA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노력은 러시아에서 성공했으며 우리는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글로 된 안내(사진)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사용했다. CIA는 “CIA는 각 나라의 언어로 CIA에 안전하게 련락(연락)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라며 “CIA라고 사칭하는 웨브싸이트(웹사이트)와 사회교제망(사회관계망) 계정을 조심하시고, CIA 공식싸이트(사이트) 주소와 계정인지 확인하십시오”라고 안내했다. 또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익명 네트워크인 토르(Tor)나 신뢰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로이터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CIA의 침투가 어려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예년과 달리 올해 중국 국경절(10월1일)을 축하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전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미국 국무부가 매년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아직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해에는 9월29일, 2022년에는 9월30일에 각각 국경절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75주년 국경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례적이다. 반면 미 국무부는 10월1일과 2일 독립기념일과 국경일을 맞은 나이지리아, 키프로스, 기니에는 각각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것처럼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EU)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도 중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하지만 미 국무부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 대응에 집중했을 뿐 중국 국경절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9월30일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경절 기념행사에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리가 참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새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참석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그는 “나는 이 자리에 온 내 모든 친구에게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며, 협력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많은 차이를 관리하며, 가장 책임있는 방식으로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것임을 장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 간 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SCMP는 “크리튼브링크의 메시지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부터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문제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다음달 미국 대선이 양국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후보 모두 대중 강경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 교육을 이용해 대만 젊은이들을 상대로 통일전선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푸젠성 샤먼과 핑탄 지역에 ‘왕훙 육성반’을 개설했다며 이들을 이용해 중국이 통일전선전술을 쓴다고 언급했다. 통일전선전술은 노동자 계급 세력 강화를 위해 우익 개량주의자와 일시적으로 협력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는 공산당의 전술 형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대만 청년을 친미·독립 성향 현 대만 집권 세력과 분리해 친중 세력화할 목적의 전술을 가리킨다. 한 관계자는 중국이 대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선전술 선전을 위해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촬영 등에 대한 무료 수업을 개설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육성한 대만인 왕훙을 통해 대만 젊은 세대에 대한 인지전을 펼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전은 적 지휘부에 가짜 정보를 인식시켜 잘못된 인지를 바탕으로 비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무기와 장비 운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념을 말한다. 천리푸 대만교수협회장은 중국 핑탄 지역이 대(對) 대만 통일전선전술 기지라며 중국이 최근 대만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인기 왕훙이 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동경하는 추세를 파악해 이같은 ‘홍색(친중) BJ’의 훈련 및 육성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이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 댓글을 분석했다. 중국식 번역체, 중국 고유 ID·프로필 특성, 동일 ID 반복 댓글 등 해외 선행연구에 사용된 중국인 계정 식별 기준을 적용해 중국 의심 계정을 찾아냈고, 이들은 핵심 플레이어의 조율 하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기사에 몰려다니며 댓글을 다는 움직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