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 별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주재 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담은 조전을 보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일 오후 4시쯤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함께 주중 베트남대사관을 찾았다. 시 주석은 조문록에 메시지를 남기고 팜싱무이 주중 베트남대사와 면담했다. 그는 면담에서 “응우옌푸쫑 동지는 베트남 공산당과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라며 고인이 양국 공산당과 국가관계 발전과 사회주의 운동사업에 남긴 뛰어난 공헌을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크레믈궁은 홈페이지에 푸틴 대통령의 조전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그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구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의 진정한 친구로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조전에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베트남 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하노이에서 고령과 오랜 중병 등으로 인해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은 25∼26일 이틀 동안 열리며, 시신은 역대 베트남 지도자들이 묻혀 있는 하노이의 마이딕 묘지에 안장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만 입법원(의회)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헌법 법정은 지난 19일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지난달 26일 신청에 나선 지 2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 법정은 의회개혁법의 위헌 소지가 우려되고,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로 인한 공익의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성이 요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 법정이 담당한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총통부, 행정원, 여당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 51명, 감찰원 등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기관들은 헌법 법정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1, 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집권당이 사법원의 결정에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주석은 헌법 법정이 집권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해버렸다며 헌법 법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만 입법원은 지난 5월28일 의회개혁법을 가결했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 8일 만에 일어난 일로,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19일(현지시간) 세계가 겪은 유례없는 정보기술(IT) 대란은 초연결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해당 기술의 사소한 오류가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초연결 사회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소수 기업의 기술 독과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트로이 헌트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Y2K(2000년 사이버위기 공포)와 관련해 걱정했던 것”이라며 “그게 이번에 일어났다”고 적었다. 미국의 사이버 위험 전문가인 무니시 발터-푸리도 “우리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광범위하게 신뢰하지만, (업체가) 다양하지는 않다”며 “이로 인해 기술 생태계가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방송과 통신, 금융 등 인프라가 동시다발로 마비되는 혼란이 발생하면서 세계 정부들도 초연결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만약 그런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대란이 중국의 인프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세계적인 IT 대란에도 중국 항공사와 공항, 은행 등 주요 인프라가 중단 사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에 맞서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몇년간 정부 부처와 주요 인프라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외국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국내 하드웨어와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극비 문건을 통해 미국 등 해외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미국 내에서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 대중교통망의 경우 노후화된 관리시스템 때문에 이번 사태의 영향을 비껴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의 에리카 카토 대변인은 전산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 메인시스템은 인터넷망에 연결조차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당국은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가 제안됐다고 설명했지만 과감한 개혁보다는 수세적인 내용 위주로, 외신들의 평가도 박했다. ◆中 “3중전회서 300개 이상 중요 개혁 조치 제안” 탕팡위(唐方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과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모두 300여개의 중요 개혁 조치를 내놨고 모두 체제·메커니즘·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결정이 크게 3개 장으로 나뉜다며 “첫 번째 장은 총론으로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 의의를 설명했고, 두 번째 장은 각론으로 경제 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삼아 영역별 개혁을 전면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장은 주로 당의 개혁 지도 강화와 당 건설(당 조직) 제도 개혁 심화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탕 부주임은 외국인 투자 감소 상황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해 개선되고 시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활용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중전회에서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외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또 그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 부동산 부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상응한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주임은 침체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내 수요, 특히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국내 초대규모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외신 “기존 노선 고수에 그쳐” 외신들은 3중전회에 대해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과거 제시했던 노선에 대한 고수를 다짐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중전회가 큰 개선 조치들을 시사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에 초점을 맞춘 국가 주도 개발 모델에 대한 시 주석의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특히 전날 발표된 공보문에는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는 국가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 주석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WSJ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보문에 ‘견지’(堅持·고수하다)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공보문은) 오늘날 중국이 특히 직면한 경제 분야의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설정한 접근법과 여정을 본질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소장은 “당 내 기술자 출신 관료들도 투자자들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공산당 통제 강조는 가까운 미래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겠지만 경제 활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 공보에서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인 수요 확대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공보문 문장을 인용하면서 선진적 제조공업을 활용해 성장을 창출하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중국이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집중은 중국 수출 증가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 관세 부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성균중국연구소도 3중전회 분석 특별 리포트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제 설정보다는 보수적인 경제 관리와 현상 유지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習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은 빠져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는 그간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이 빠졌다. 중국공산당은 18일 발표된 5072자 분량의 공보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첨단 기술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이나 신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2기’ 때인 2021년 새로 주목받은 개념이다. 중국은 이를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5월 동부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역’으로 지정했고, 시 주석은 같은해 8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요, 인민 대중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진핑 3기’의 문을 연 2022년 제20차 당 대회 폐막 시점에는 당장(黨章·당헌)에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 명시되는 등 공동부유는 중국의 공식 목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 속에서 부동산·정보기술(IT)·사교육 등 민간 부유 계층을 만들어온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한동안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됐다. 공동부유를 통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흐름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경제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자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까지도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이 표현이 제외됐다. 다만 큰 틀에서는 공동부유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유지된 가운데도 어조를 다소 온건하게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진핑 3기’의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3중전회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개막일 중앙정치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자원 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할 예정이며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일부 인사 조치도 이뤄졌다. 먼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했다. 친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며 유명 방송인과의 내연설, 외국 내통설 등이 돌았지만 별도의 사법 처리 없이 직책을 내려놓는 식으로 처벌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은 당적이 박탈됐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돌입한 중국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3중전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내놓은 시장 전망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와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다 이번에 성장세가 둔화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5%로 집계돼 중국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5% 안팎’에는 도달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연간 목표치 달성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ING그룹 린 송 수석애널리스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GDP 통계는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 여전히 험난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둔화된 2분기 성장률을 근거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9%로 하향조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약한 소비 심리, 줄어든 정부 지출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대내외적 리스크와 지정학적 도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당분간 이런 경기 하방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 예상치 3.3%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 0.12% 감소했다.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떨어지며 2022년 10월(-1.3%) 이후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6월 도시 실업률은 5.0%, 상반기 도시 실업률은 5.1%를 각각 기록하며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이날 통계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6월 청년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자 이후 청년실업률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다 6개월 만인 올해 초 중·고교, 대학생을 제외한 실제 구직자만을 집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통계 기준을 적용해 발표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청년실업률은 15%가량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생산자물가지수가 20개월 이상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동산 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이나 투자 등 공급 측면에서는 미약하나마 일부 온기가 있지만 수요 측면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이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 경제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수요 진작을 위한 대규모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생각보다 낮은 성장률은 나흘 일정으로 이날 개막한 3중전회에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국 지도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3중전회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설명될 것”이라며 익명의 칭화대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 통치에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MP는 “3중전회 결정 사항은 2035년까지의 설정 목표 달성에 활용될 것”이라며 “시 주석이 강조해온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이다. 홍콩 명보는 3중전회에서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고하고 금융과 조세 개혁, 시장화와 국유기업 개혁 등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품질생산력은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지 않고 과학기술 강국이 돼 스스로 첨단기술을 생산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본 투여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갖추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금융·조세와 관련해 어떤 개혁 조치가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조치가 중국 GDP에서 소비 비중 확대 전환과 중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고 할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 중 하나로 ‘개혁·개방’을 꼽으며 “최근 중국이 이야기하는 ‘개방’의 어감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온 중국식 개방이 내수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개방은 ‘제도적 개방’을 가리킨다”며 “제도적 개방은 시장의 개방 자체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제는 개방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장벽 등을 좀 더 완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3중전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부패 조사를 받아온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 탕런젠(唐仁健) 농업농촌부장,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의 거취 문제, 둥쥔(童軍) 신임 국방부장의 당 중앙군사위원 임명 여부 등 인사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예상했다.

중국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과 부동산 위기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어떤 경기부양책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간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0년 집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 넘겨 열리는 3중전회… 어떤 밑그림 나오나 중국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가리키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 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된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 등 서방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역대 3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를 바꿀 만한 조치들이 나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박았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 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정치 제도화 흐름과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올해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밖에 세제 개편, 은퇴 연령 상향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청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판자촌 재개발’ 모델 거론 이번 3중전회에서는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지난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은행들에 당시와 비슷한 돈이 풀려 미분양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규모가 큰 ‘빅뱅 해결책’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2조원) 규모의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약 2461조원)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 역시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계획 아닌 ‘10년 계획’ 세워… 習 추가 연임 포석? 중국 당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이에 이번 3중전회가 시 주석의 20년 집권과 그 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2035년까지’라는 목표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당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를 심의할 3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이 향후 10년간 대담한 경제·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논의를 위해 3중전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10년 목표는 경제에서 사회발전,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 주석의 3번째 임기를 넘어 연장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현재 3기 집권 중인 시 주석이 고집한다면 4기 또는 그 이상의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과 2017년 18·19차 당대회로 1·2기를 집권한 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2연임 초과 불가라는 공산당의 암묵적 룰을 깨고 3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주장해온 중국의 미래 발전 해법도 그의 장기 집권을 짐작하게 한다. 고성장을 구가했던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해법으로는 중국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은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두고 중국 경제정책 변화를 추구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홍하이 정밀공업)이 올 가을 최신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중국 공장에서 임금을 올리며 작업 인력확대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은 이번 주 채용 공고를 내고 해당 공장에서 이전에 일했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급 25위안(약 4700원)과 최대 7500위안(약 142만원)의 보너스를 제시했다. 해당 임금 패키지는 한 달 전 제시했던 보너스 6000위안(약 114만원)에서 오른 것이다. 현지 한 직업소개소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의 성수기는 지금”이라며 “임시 노동자와 복귀 직원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또 폭스콘의 선전 공장은 이번 주 채용 공고에서 임시 노동자의 시급을 21위안(약 4000원)에서 22위안(약 4200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공장은 복귀하는 이전 직원에게는 첫 3개월 간 월급을 최대 6000위안까지 주고 더 오래 남아 있으면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애플이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6의 출하량 목표를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9000만대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해 하반기에 아이폰15 8100만대를 출하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의 약진에 고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19.1% 줄어들며 3위로 떨어졌다. 중국 업체 비보와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12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6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078억5000만달러(약 424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이는 로이터의 시장전망치(8.0%)와 전월(5월) 수출 증가율 7.6%를 모두 상회한 것이다. 수입은 줄어들었다. 6월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한 2088억1000만달러(약 287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수출과 반대로 로이터의 시장전망치(2.8%)는 물론 전월 증가율(1.8%)까지 크게 밑돌았다. 중국의 수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중국의 6월 전체 무역 규모는 5166억6000만달러(약 712조원)로 지난해 6월에 비해 3.9% 증가했다. 6월 무역 흑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990억5000만달러(약 136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6월 무역은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10.7% 증가했지만, 수입은 0.6% 감소했다. 위안화 기준 전체 무역규모는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수입은 2.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22.5%)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이 10.7% 늘었고 대만(11.6%), 홍콩(10.6%) 등 중화권 수출도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1.5% 늘었다. 반면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2.6% 감소했다. 특히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이 15.1% 급감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도 3.7%와 6.3% 각각 감소했으며 러시아(-0.8%)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5.3%), 선박(29.4%), 가전제품(24.9%), 철강재(24%)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희토류(10.9%) 수출도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은 국가별로 보면 뉴질랜드(-15.8%), 독일(-12.9%), 인도네시아(-10.4%)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EU·-5.7%), 미국(-4.9%)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줄어들었지만 한국(12.2%)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상반기에 비해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수출 실적은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미국과 EU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받게 될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6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수입이 줄어든 데 대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중국 경제가 고르지 못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중국 영해 항해 사건을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일본 선박이 자국 영해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다시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일 일본 미카마루호 어선과 여러 척의 순시선이 우리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처를 하고 경고·퇴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라며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반격할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해경국의 이번 발표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호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일본 함정의 위법부당한 행동에 관해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며 일본을 향해 사건 경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20∼24일에도 센카쿠 열도 인근 자국 영해에 진입한 일본 어선 4척과 순시선을 통제·퇴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