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과 부동산 위기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얼마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중국에서 새 지도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가리키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된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 등 서방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역대 3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를 바꿀 만한 경제 정책들이 나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박았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 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 역시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올해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시 주석의 20년 집권과 그 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현재 3기 집권 중인 시 주석의 4기 또는 그 이상의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과 2017년 18·19차 당대회로 1·2기를 집권한 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3연임 초과 불가라는 공산당의 암묵적 룰을 깨고 3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장관)과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에 대한 처분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건설 중인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64%에 달하는 339GW(기가와트) 규모의 유틸리티(발전용) 풍력·태양광 설비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미국이 건설 중인 풍력·태양광 설비 40GW의 8배를 넘는 규모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20㎿(메가와트) 이상 용량을 가진 태양광 설비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의 총 태양광 설비 건설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근거로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가 중국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중국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은 최근 들어 더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1년간 중국은 앞서 3년 동안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설비를 건설했다. 특히 지난해 1년간은 전 세계 총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설비가 중국에 들어섰다. 연구진들은 올해 말까지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이 1200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30년까지 중국이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를 6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 자국의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쌍탄(雙炭)’ 목표를제시한 바 있다.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 발전 장비 제조국인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이 중국산 제품에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올해 과잉 생산으로 고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서방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덤핑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며 “우리 스스로 왜 다른 곳은 그렇게 느린지 질문해야 한다”고 짚었다.

15일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은행들에 당시와 비슷한 돈이 풀려 미분양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규모가 큰 ‘빅뱅 해결책’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2조원) 규모의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약 2461조원)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 역시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2㎚(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를 다음 주 첫 시험 생산한다. TSMC는 내년 2㎚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2㎚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 20팹(반도체 생산공장)의 장비 반입 및 설치 작업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됐는데,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계가 예상했던 시험생산 계획 일정은 올해 4분기였다가 당겨졌고 이에 따라 양산 일정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AI) 주문 수요를 맞추기 위해 TSMC가 가오슝 난쯔과학단지에 건설하는 22팹의 2㎚ 1공장(P1)의 연내 완공도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TSMC가 2025년부터 나노시트 트랜지스터 구조를 채택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한 세대 향상시킨 최첨단 2㎚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AI 칩의 99%를 생산하는 TSMC는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은 AI 관련 고성능컴퓨팅(HPC)과 스마트폰이 자사의 3㎚ 공정 제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와 TSMC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은 9월4일 대만에서 열리는 ‘세미콘 타이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세미콘 타이완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CEO 서밋’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 반도체와 TSMC와의 협업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맞춤형 HBM 개발, 양산을 위해 TSMC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에는 TSMC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에 협업하기 위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차세대 스텔스기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8일 중국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 31B(J-31B)’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선양비기공업집단은 지난달 말 공개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31B에 대한 동영상에 “육상 기지에서 해상 기지로”라는 자막을 깔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F-35 라이트닝Ⅱ와의 정면승부를 예고하는 것으로, 동북아 군사 균형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F-22로 시작된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중국은 2014년 11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을 공개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젠(殲) 20(J-20)을 미국의 F-22와 F-35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했다. 당시 현지 언론은 “중국은 세계 2위의 공군력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J-20의 등장은 중국의 스텔스 기술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보하고 있음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특히 중국은 국방예산 대부분을 기술투자에 투입하고 있어 동북아의 제공권 헤게모니를 위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F-35A는 공기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상황 인식 능력이 향상된 최신 기종이라고 미 공군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최근 백두산에 다녀왔다. 연길공항을 통해 들어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 시내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가장 먼저 와닿은 것은 상점 간판들의 배치 변경이었다. 기존에는 한글 위주에 한문을 병기한 간판이 주로 쓰였지만 2022년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가 기관·기업·사회단체·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했고,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과 광고 등 표지판은 교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글이 왼쪽, 한문이 오른쪽에 쓰이거나 한글이 위, 한문이 아래에 들어간 간판들이 글자 위치를 바꿔 달았고, 바꿔 단 글자 뒤편에 자국이 남아 이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간판은 지침에 맞춰 아예 새것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였다. 이어 방문한 용정시의 윤동주 생가에도 세칙 적용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생가 앞 안내석을 비롯해 생가 뜰의 ‘서시’ 시비 등의 한글 원문과 한문 번역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동주가 한문으로 시를 썼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생가 앞 안내석의 변화였다. 단순히 좌우 배치를 바꾼 데서 그치지 않고 기존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표기된 것이 ‘중국조선족유명시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애국(愛國)시인과 유명(著名·저명)시인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지 곱씹어보다 중국 당국 역시 윤동주를 조선족으로 규정하는 데 혼란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윤동주는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시를 썼고, 시로써 저항했다. 이는 2010년 공개된 일본의 판결문에 본적이 함경도라고 돼 있고, 당시 재판 기록에 명시된 혐의가 조선 민족의 독립, 내선일체 부정 등인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시인 스스로가 디아스포라적 정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인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표현된다. 윤동주의 대표작 ‘별 헤는 밤’에는 그가 “멀리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며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보다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어디까지나 중국이 ‘이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윤동주 생가에는 그가 썼던 많은 시들이 중국어로 번역돼 원본보다도 앞서 돌과 기둥 등에 새겨져 있었지만 ‘별 헤는 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애국이든 유명이든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매진하는 중국 당국의 논리 전개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길공항에 내렸을 때 본 커다란 전광판에는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전면 건설에는 어느 민족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 민족은 중화민족대가정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칩시다’ 등의 표어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으로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내석의 단어도 수정된 게 아닌지. 다만 이렇게 찔끔 수정하기보다 이제는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주장까지 보태면 양쪽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최근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백두산의 중국화’라든가 “중국이 백두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물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역사 왜곡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겠지만 분쟁 지역도 아닌 엄연한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거나 비난한단 말인가. 백두산은 4분의 3이 중국 땅인 만큼 나머지 4분의 1을 가진 북한과 소통해 북·중 공동 등재를 시도하는 방안 정도가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백두산 중 4분의 3이 중국 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동주가 조선 독립을 꿈꾼 ‘애국 시인’이라는 것도 사실의 영역이다. 언젠가 다시 용정시를 찾을 때는 바뀐 안내석 문구를 볼 수 있길 바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중국 남부의 대형호수 ‘둥팅후’(洞庭湖·동정호) 제방 일부가 예년보다 많은 비로 무너졌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8분쯤 누수 위험을 보이던 후난성 웨양시 화룽현 둥팅후 제방 일부가 터졌다. 애초 붕괴한 제방 길이는 약 10m였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쯤 150m에서 6일 오후에는 220m로 확대됐다. 약 50만명이 사는 화룽현을 오가는 모든 도로가 통제됐다. 후난성에는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최대 규모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둥팅후는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후’(鄱陽湖·파양호)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다. 중앙아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비 내리는 기간도 길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근 주민 5755명을 대피시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국은 구조대원 2100여명과 배 160여척을 동원해 응급 복구공사에 나섰다. 5만t이 넘는 모래와 자갈, 쌀 1320t 등이 투입됐으며 범람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18대를 무너진 제방 쪽에 빠트리기도 했다. 중남부 지역 주민들은 홍수로 신음하는 가운데 북부지역에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올여름 중국인들은 극단적 날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중국 국가기상국은 지난 4일 공개한 ‘2024년 중국 기후변화 청서’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1961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년간 중국 기온은 매 10년마다 평균 섭씨 0.3도씩 증가해 같은 기간 세계평균기온 상승수준보다 높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주도하는 지역안보 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들이 한데 모여 미국 중심의 세계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사실상 반(反)서방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중국은 북·중·러 삼각구도에 갇히는 대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서방에 맞서는 개도국의 맹주 역할을 맡으려는 모양새다. ◆SCO에서 커진 반서방 목소리 SCO 정상들은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와 회원국 안보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에다 이번에 새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벨라루스까지 SCO 정회원국은 대부분 서방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은 서방의 제재와 고립 전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며 회원국 간 단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미국 등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SCO 회원국들이 간섭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맞서 더욱 단결하고 외부 간섭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냉전적 사고방식이 SCO 회원국들에게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동화이(聚同化異·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바꾸는 것)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맞아 우리는 발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제 다극 세계가 현실이 됐다고 진단하면서 SCO 회원국들의 안보 보장이 SCO 내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자국이 내놓은 우크라이나전 휴전·평화협상 해법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전 해법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회의에서는 의장국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아스타나 선언’과 2030년까지의 회원국 경제협력 전략 등을 담은 여러 문건이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아스타나 선언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다수의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는 SCO NPT 서명국들의 입장도 담겼다. 이번 SCO 정상회의가 끝남에 따라 1년 임기인 SCO 순회의장국 자리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習, 중앙아시아 정상들과 우호 강조 시 주석은 전날에는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다졌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도 이런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밀착을 강조했다. 다만 같은 날 개최돼 관심을 모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내용은 간략하게만 소개됐다. 시 주석은 서방 진영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해온 전기차·태양광은 물론 전략 자원인 핵심 광물 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새 협력 영역으로 내세웠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독립·주권·안보 수호를 지지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태양광·풍력·신에너지차 등 협력을 가속하며, 빈곤 감소와 사회 거버넌스 강화 등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우수한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 기업의 투자·사업을 지지하고 신에너지차·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역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철도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면서 무역·투자·석유·가스·태양광 등 영역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카스피해 국제운수회랑 건설로 중국∼유럽 정기열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시 주석과 만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 정상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대만 통일을 지지하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이번 SCO 정상회의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오랜 친분을 과시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다. 특히 중·러 정상이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재회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사실상의 군사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최근 행보와 맞물려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러 회담 결과 보도자료 분량은 736자(중국어 기준)로 시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카자흐스탄과의 회담 결과(2275자)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했다. 중·러 회담 보도자료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과의 회담 자료와 비슷한 분량이다. 내용 면에서도 시 주석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신에너지 같은 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카자흐스탄의 브릭스(BRICS) 가입 지지 등 새로운 입장이 표명됐지만 중·러 회담 보도자료는 대체로 양국이 그간 회담에서 거론해온 발언으로 채워졌다. 외교부는 관심을 모았던 국제·지역 문제의 경우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만 소개했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예고한대로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 유럽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 관보에 게재한 208쪽 분량의 규정문에서 ‘불공평한 가격’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품이 대량 증가하고, 이 상품들의 점유율이 유럽 시장에서 급증하는 것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다만 EU 집행위는 그러면서도 확정관세 결정 시한인 11월 전까지 중국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관세 조치의 역풍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며 실제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엔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그 해결책이 현재의 시장 왜곡을 해소해야 하고 시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을 줄이면서도 역효과는 최소화해야 하는 EU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EU의 취지와 달리 정작 유럽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에 반감이 크다. 폭스바겐은 “이번 결정의 부정적 영향은 유럽,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비판했다. 올리버 칩세 BMW 최고경영자(CEO)는 “추가 수입관세 도입은 더 이상 나아갈 곳 없는 막다른 길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조치는 EU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도 확정관세가 결정되는 11월 전까지 EU와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맞불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브랜디를 비롯해 유럽산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미 개시하거나 예고했다. 중국 내에서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 폭탄의 여파를 오히려 유럽 소비자가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차 니오(NIO)는 성명에서 EU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라 유럽에서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하이자동차(SAIC)가 소유한 영국 브랜드 MG는 로이터에 MG4 모델을 언급하며 확정관세가 결정되는 11월까지는 가격 인상 없이 판매할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잠정 관세율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제조사들이 순수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 쪽으로 판매 전략을 아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BYD는 2026년 이전에 가동 예정인 헝가리 신규 제조공장에서 전기차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를 생산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첫 PHEV를 출시한다.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SAIC 역시 PHEV쪽에 더 비중을 둘 이유가 생겼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지난 2월 SAIC는 영국에서만 판매하던 MG3 하이브리드 모델을 EU에서도 출시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손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 이란산 모델과 유사한 공격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유럽 소식통을 인용해 드론 개발 소식을 보도하며 “이는 중국이 서방 관계자들이 경고했던 종류의 살상적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중국산 드론이 아직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매체들은 중국이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과 겉모습이 유사한 ‘선플라워(해바라기) 200’이라는 자폭 공격용 드론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수천대의 샤헤드 드론을 사용했으며, 이란이 개발한 기술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까지 건설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제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그동안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중국이 살상용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중국에 대한 서방 제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