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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경계심 커진 美…‘북·중·러 구도’ 우려 거리두는 中 [북·러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 북한·러시아 간 밀착에 미국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불편한 속내가 읽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북한이 식량과 석유부터 무기까지 모든 것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고갈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 무장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제공을 발판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러 간 밀착은 북한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역내 분쟁 장기화와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방북 배경이라고 전날 짚었다. 매체는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7000개에 달하는 무기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에 들어선 만큼 북한이 제공하는 모든 군수품은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화성 11A 계열 미사일은 정밀도가 높아 격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지역안보환경이 한층 엄중해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러시아가 북한을 ‘무기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에는 군사 협력 심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항해 러시아는 북한에서 대량의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조·러(북·러)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국가의 양자 일정’이라고 밝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WSJ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로 역내 미군 주둔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으로서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역내 위협으로 보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 탐탁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것은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하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북·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며 “한반도 정세 불안정화를 막기 위해 한국과 외교·안보 대화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고 평가했다.
2024.06.19 19:04:02
중국, 요소 수출 또 중단… '제2 요소수 사태' 우려는 없을 듯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이달 들어 돌연 다시 수출길을 막았다. 다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국화학비료망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탄쥔잉(譚俊英)은 지난 15일 올린 글에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요소 수출이 임시로 잠정 중단됐고, 단기간 안에 풀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급 안정 차원에서 업체들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화학비료망 등을 통해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의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 수입 물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1%였으나 올해 1∼5월에는 13.0%까지 낮아진 상태다.
2024.06.18 23:00:00
MIT 등 명문대생 제치고… 패션 전공 직업고생이 수학경시 결선 진출
중국에서 최근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한 직업고등학교 학생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중국 베이징대·칭화대 출신과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 17일 중국신문주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장쑤성 롄수이중등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장핑(姜萍·사진)은 지난 13일 정보기술(IT)기업 알리바바가 개최한 글로벌 수학경시대회 예선에서 93점을 받아 결선 진출자 801명 중 12등으로 결선에 진출했다. 케임브리지대와 MIT, 베이징대, 칭화대 등 유명 대학 출신이 결선 진출자 상위 30명의 대부분을 차지해 장핑의 이름이 더 눈에 띄었다. 장핑은 중학교 때도 수학 실력이 출중했지만 고등학교 입시 점수가 좋지 않아 직업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핑의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현지에서는 ‘천재가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의 현실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장핑은 “나는 이런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며 “어쩌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공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이 ‘플랜 A’로, 수학이 ‘플랜 B’라고 했지만 플랜 B가 실행 가능하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4.06.18 06:00:00
중국 “진입 땐 구금” 필리핀 “조업 계속”… 남중국해 긴장 고조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필리핀이 이를 무시하기로 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최근 남태평양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전날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은 자국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서 중국군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강습상륙함을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지난 14일 군도 내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에서 중국 해군의 075형 강습상륙함을 목격했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6.16 20:05:01
서방에 막힌 중국 전기차·반도체, 정면돌파 나서나 [차이나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충격을 흡수하면서 유럽 내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직은 승용 전기차 시장이 작지만, 성장세인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 쪽에더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유럽 공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재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다른 반도체 분야로까지 제재 확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기술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中 전기차, 관세폭탄 타격 흡수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업체들이 EU의 추가 관세에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을 활용해 타격을 일부 흡수하고 생산을 유럽으로 옮기는 등 성장을 이어갈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트로엥과 피아트 브랜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는 일찌감치 일부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생산을 유럽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EU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역 전략을 변경하는 최신 신호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추이둥수(崔東樹) 사무총장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성장세가 강화하면서 관세 인상 같은 무역 조치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억제하더라도 제조업체들은 추가 관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EU 관세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반영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한때 8.8%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BYD의 중국산 전기차들인 돌핀 콤팩트 크로스오버와 MG4는 유럽에서 자국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만큼 추가 관세에 대한 완충재가 될 수 있다. BYD는 이번에 기존 10%에 추가로 17.4%포인트의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는 업계 평균 21%포인트보다 낮다. 반면 영국 브랜드 MG를 소유한 상하이자동차(SAIC)는 최대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다. BYD는 해외 수출을 통한 활로도 모색하고 있다. 태국과 호주는 물론 아시아 밖에서 첫 번째 전기차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멕시코와 브라질에 투자했다. 또 첫 번째 유럽 공장으로 헝가리를 선택했는데, 이를 통한 현지 생산으로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다른 업체들도 중국 외부로 생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SAIC는 지난해 유럽에서 생산 부지를 찾기 시작했고, 체리는 스페인의 EV 모터스와 바르셀로나에서 차를 생산하기로 계약했다. 지리는 2010년에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한 만큼 생산을 조정할 여유가 더 많다. 이밖에 리프모터는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스텔란티스의 글로벌 공장들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스텔란티스는 이날 유럽 내 공장에서 중국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휴업체인 중국 리프모터 차량이 유럽에서 조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도 중국 업체들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윌리엄 리 니오 CEO는 이달 초 EU의 추가 관세 추진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중동으로 확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의 이달 초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71%가 올해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 브랜드 인지도도 유럽, 미국, 일본보다 높았다. 다이와 증권의 애널리스트 케빈 라우는 유럽은 중국 업체 전체 매출의 단지 일부에 불과해 이번 관세 인상은 이들 업체에 사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BYD와 지리, SAIC의 전체 매출에서 유럽의 비중이 1%에서 3% 사이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방 제재 맞서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은 중앙 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이 규모의 자금을 모금, 3차 펀드를 지난달 24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한다.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은행들을 비롯해 선전과 베이징 등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들도 출연했다. 선전시는 수년간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구제하기 위해 남부 광둥성의 여러 반도체 제조공장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기금은 별도 법인이 운영하지만, 중국 정부와 국유은행, 국유 투자회사들이 대거 출연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기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810억달러(약 110조5000억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10년 동안 SMIC를 비롯한 중국 내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며 대응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1차 펀드 조성액은 약 1400억위안(약 26조3000억원), 2019년에 조성된 2차 펀드는 2000억위안(약 37조6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펀드를 조성한 것은 서방이 중국의 발전을 막더라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2024.06.16 05:44:44
벌써부터 펄펄 끓는 지구촌… 경제 발목 잡나
세계 곳곳이 때이른 폭염으로 끓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 등 폭염에 따른 세계 각국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폭염으로 인한 가뭄에 경고등이 켜지며 농작물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기상센터는 12일(현지시간) 북부 허베이성 기온이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지표 온도는 60도를 웃돌았고, 일부는 70도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표온도 70도는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이다. 국가기상센터는 앞서 전날 폭염이 에너지 공급과 작황,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달 1∼10일 허베이성과 산둥성의 20여개 기상 관측소가 역대 6월 초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상센터에 따르면 20일까지 중국 북부 전역에 고온이 지속되며 허난성 등은 9∼10일 동안 35도 이상의 고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날 중국 농업부는 전통적으로 대두와 옥수수 생산지역인 허베이, 허난, 산둥 등 북부와 중부 지방을 대상으로 고온과 가뭄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면서 농작물 묘목의 손상 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달 산둥·허난·장쑤성의 일부 지역 기온은 지난해보다 1∼2도 높은 반면 강수량은 20∼50% 감소했다. 베이징일보는 산둥성에서 고온이 이어지면서 과일 생산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둥성 이멍산 지역의 과일 생산은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나무와 농작물은 물이 부족해 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경보는 이멍산 지역에서 지난 11일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쓴 채 단체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의 남부 관광지 아스완 지역은 지난 7일 온도가 역대 최고인 50.9도를 기록했다. 이는 1961년 카르가 지역의 50.3도보다 높다. 이집트는 사막 지역 특성상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빠르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온난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이집트는 에어컨 가동 증가에 따라 이미 2018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역대 최대 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밀 수확 감소와 물 부족으로 인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잦은 정전은 생산성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밖에도 모로코와 멕시코는 가뭄을 겪고 있고 인도 역시 이달 초 선거 기간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문화부는 이날 40도가 넘는 폭염에 관광객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쇄했다. 이날 열 감지 장치를 장착한 드론 곳곳이 아테네 상공을 날아다니며 기상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아테네 북부 교외 키피시아에 있는 조리기구 공장에서는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다. 6월 들어 6일간 이미 80개국에서 기온이 월별 혹은 전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15.9도로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은 최근 12개월 연속 이어졌다. 특히 북대서양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올해 유럽 역시 상당히 더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냉방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는 산불 위험도 커진다.
2024.06.13 19:10:59
美 대학 강사 4명, 中서 흉기 피습… 후폭풍 촉각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 학술 교류차 방문했던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대낮에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바라는 중국은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경우 입장이 난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너선 브랜드 코넬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10일 정오쯤 강사 4명이 흉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브랜드 총장은 “피해 강사들은 코넬대와 중국 현지 대학 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며 “강사 4명이 협력 기관의 교직원과 함께 낮 시간대에 공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코넬대 대변인은 CNN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가 중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인지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넬대와 파트너십을 맺은 중국 대학은 지린성 베이화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용의자를 검거했다. 공안에 따르면 용의자는 ‘추이’라는 성을 가진 55세 남성이다. 피해를 입은 강사들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덤 자브너 아이오와주 하원의원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습격당한 인물 중 1명이 자신의 형제인 데이비드 자브너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건 직후 모든 부상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경찰의 1차 판단으로는 우발적 사건으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청나라 말기 폭력적으로 외세를 배척했던 의화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이 사건이 반미 정서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인적 교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향후 5년 안에 미국 젊은이 5만명을 중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린 대변인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 양국 인문교류의 정상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1 20:17:30
EU, 주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통보
유럽연합(EU)이 이번 주중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통지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국 측에 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설사 지급했더라도 서방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은 11월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관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0년 중국 업체에 인수된 볼보는 일부 모델의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U는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10여개 부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조사 중인 만큼, 향후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유럽산 코냑·유제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업계 내부자’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중국 업계가 EU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지난달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2024.06.10 20:29:52
중국 자동차업체 경영자 “유럽 항구에 中 전기차 심각하게 쌓여”
중국 자동차업체 경영자가 유럽 주요 항구에 중국산 전기차가 쌓여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과잉 생산’ 문제 제기를 적극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1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덩샤오단(鄧曉丹) 루이란자동차(Livan) 해외사업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 열린 ‘2024 중국 자동차 충칭 포럼’에서 지난달 유럽 시장을 시찰하면서 목격한 상황을 소개했다. 루이란자동차는 중국 주요 자동차업체인 지리차 산하 브랜드다. 덩 CEO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각 대형 항구에 심각하게 쌓여있었다”며 “중국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올해 돈을 벌었더라도 내년에는 앞서 번 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 시장 리스크가 비교적 크고 자동차 수출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회사도 장기적이고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덩 CEO의 언급은 지난 4월 미국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 유럽판 보도와도 맞아떨어진다. 당시 매체는 유럽 항구에 수입 자동차 수천대가 쌓여있고, 상당수는 중국산이라고 전했다. 또 유럽의 항만·물류 시스템이 대규모 자동차 수입을 감당하기 힘들어 일부 제조사는 항구 내 구역을 임차해 차를 세워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급속도로 성장해온 내수를 넘어 수출 시장을 확대해온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최근 미국 ‘관세 폭탄’ 조치에 EU 보조금 조사 등이 겹치며 난관에 봉착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가 지난 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당국의 내수 촉진 드라이브 속에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보조금 중단과 미국 견제 속에 중국 업체들의 유럽·북미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하락했다. 차이신은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성장했고 전기차가 주력이지만,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수출도 중시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내연기관차 수출량은 총 140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7% 늘었다. 같은 기간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은 40만2000대로 20.8% 증가했다.
2024.06.10 16:00:00
'일국양제'는 옛 이야기? 매일 한 걸음씩 ‘중국’이 되는 홍콩
‘홍콩판 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매년 열리던 톈안먼 사태 추모식이 삼엄한 감시 속에 열리지 않은 데 이어 축구경기에서 중국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 등을 돌렸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홍콩 최고법원의 영국인 판사들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홍콩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홍콩 축구대표팀 경기서 中국가 연주 때 등돌렸다고 체포 7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경찰은 국가(國歌)법 위반 혐의로 18∼31세 남녀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경기에 앞서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등을 돌려 국가 모독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는 사복 경찰관들이 배치돼 관중석을 촬영하고 있었다. 체포된 이들은 이날 오전 보석 석방됐고 12일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 홍콩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은 공개적, 고의로 국가를 모독하는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강조한다”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그들은 최대 5만홍콩달러(약 874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같은해 9월 홍콩 입법회(의회)에서는 국기법·국가휘장법, 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9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축구장 등 공공장소에서 ‘의용군 행진곡’이 나올 때 많은 시민이 야유를 퍼붓고 중국 국기를 훼손하는 등 반(反)중 정서를 표출하자 홍콩 당국이 해당 법들을 제정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홍콩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홍콩의 국가’로 널리 알려진 노래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했다. 구글 등에서 ‘홍콩 국가’를 검색하면 의용군 행진곡 대신 글로리 투 홍콩이 상단에 뜨고, 몇몇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홍콩 국가로 글로리 투 홍콩이 연주되자 아예 해당 곡을 금지해버린 것이다.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로리 투 홍콩에는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포함돼 있다. ◆홍콩 최고법원 영국인 판사 2명 사임계… “정치적 상황” 이유 이날 홍콩 법무부는 현지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비상임 영국인 판사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섬션 판사는 자신의 사임에 대해 다음 주 성명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심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직해왔다. SCMP는 “홍콩 최고 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의 사임은 법조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정치적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콩정부 한 소식통이 이들의 사임을 ‘불행한 일’로 묘사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통은 “이들 외국인 판사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임이 홍콩 법원에서 민주 활동가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 의원 등 민주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추후 형량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해 시행한 후 지금까지 진행된 최대 규모 재판으로, 총 47명의 민주 활동가가 기소돼 그 중 무죄를 주장한 1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으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홍콩 법치에 대한 신뢰의 지표로 평가됐지만 이런 신뢰는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0년 영국인 판사와 호주인 판사가 홍콩 종심법원에서 사임하면서 흔들렸다고 SCMP는 지적했다. 앤드루 청 홍콩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두 영국인 판사 사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종심법원에는 4명의 현지 출신 비상임 판사와 다른 관습법 사법권 지역 출신 8명의 비상임 판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