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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다시 봄바람 불까 [차이나우]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급경색된 한·중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 분야 교류 확대 결정에 호텔,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업계 역시 항공편 증편, 단체관광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등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남긴 것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월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간 소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6월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차관급 회동으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셈이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속 신냉전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중 대화 메커니즘이 역내 진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전략적 소통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며,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해 협력 강화의 창구가 된다. 중국은 최근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분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발효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국간 FTA 2단계 협상도 소통의 중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합의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와 청년 교류사업 재개는 민간·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 확대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무역 협력은 중·한(한·중) 관계의 버팀목이고,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어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며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국 기업이 협력의 잠재력을 찾아낼 새로운 영역으로 첨단 제조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녹색 발전, 생물·의약 등을 거론했다. ◆“유커 돌아오나” 기대감 커져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해 시장 개방 분야를 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본격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관광객 소비 패턴이 점차 바뀌고 항공·숙박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과거처럼 쇼핑에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적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101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3.9% 늘었다. 중국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66만6000명)을 제치고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아직 76.1%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빗장도 풀렸지만, 양국 항공 노선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중국 관광객도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에서 앞으로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관련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행과 호텔, 면세, 카지노, 화장품 등 업종이 유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큰 분야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 여행이 늘고 국내 숙박·항공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 호텔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으로 오면 1인당 객실료 예산이 보통 7만원 이하로 5성급보다 4성급 이하로 가게 될 것”이라며 “최근 FIT(개별자유 여행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와도 예전보다 쇼핑하지 않는 이유는 항공과 숙박이 비싸 여윳돈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항공 노선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계 기간(3월31일∼10월26일) 국내 공항에서 일주일에 4500여회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하계 기간보다 주 520회, 동계 기간보다 주 228회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의 98%까지 회복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북한 도발 등 변수도 여전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쏘아올렸다. 이는 3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것과 별개로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했다. 한·일 정상과 달리 리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것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꺼냈다. 3국 정상회의 이후에도 껄끄러운 모습이 노출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한국 외교부 차관이 방미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적 미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한국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인 일정 조정이라고 의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초청으로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30일부터 6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차관의 미국행을 ‘보고’라고 폄훼한 직후 자국 외교차관의 방미 소식을 전한 셈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4.06.01 13:56:19
갈팡질팡 중국 경제전망… 제조업 PMI 수축 국면 전환
중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만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지 이틀 만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1일 올해 5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9 하락한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인 50.4와 블룸버그 전망치인 50.5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관련 분야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49.5를 시작으로 11월 49.4, 12월 49.0, 올해 1월 49.2, 2월 49.1 등 5개월 연속 기준치 50보다 낮았다. 그러다 지난 3월 6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으며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뒤 4월(50.4)까지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5월 들어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는 50.7(전월 대비 0.4 상승)을 기록했지만, 중형기업 PMI는 49.4(1.3 하락), 소형기업 PMI는 3.6 낮아진 46.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가운데 생산 지수(50.8, 전월 대비 2.1 하락)와 납품 지수(50.1, 전월 대비 0.3 하락)는 기준치 50을 넘겼지만 신규 주문 지수(49.6, 전월 대비 1.5 하락), 원자재 재고 지수(47.8, 전월 대비 0.3 하락)와 종업원 지수(48.1, 전월 대비 0.1 상승)는 여전히 50을 밑돌았다. 올해 5월 중국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비제조업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비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50.6으로 한 달 만에 1.1 하락했고, 11월에는 50.2로 더 떨어졌다. 다만 12월에는 50.4, 올해 1월 50.7, 2월 51.4로 다시 상승세를 회복했다. 이후 3월 들어 53까지 올라갔던 비제조업 PMI는 4월 들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여전히 50 이상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IMF는 지난 29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6%에서 5.0%로 상항 조정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발표된 PMI 수치를 두고 “두 달 연속 상승 이후 제조업 경기의 수축 국면 전환은 중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달성에 위협 신호”라고 분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그룹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중국 경제의 제조업 중심 회복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향후 몇 달 동안 무역 보호주의가 높아지는 것이 큰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전기차·배터리·반도체·철강 등 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하고 반(反)보조금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도 “5월 중국의 제조업 활동은 예상외로 크게 위축됐다”며 중국 당국에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31 15:54:54
로이터 “중국, 6월 ‘우크라 평화회의’ 초청 거부”
중국이 다음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불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이 3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베이징(중국 당국)이 이 회의에 대한 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는 세계 각국 대표가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로, 다음달 15∼16일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 분쟁 중재 경험이 많은 중립국 스위스가 올해 1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고 개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50여개국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도 이 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참석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회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와 별도로 중국이 다른 회의체를 소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5.31 13:53:58
변신하는 중국 농촌마을… 관광자원 다양화 나선다
중국 산둥성의 관광도시인 타이안과 르자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관광인프라를 다양화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르자오 등 산둥성 시찰에 나섰다. 최근 찾은 산둥성 타이안시의 주뉘펑(九女峰) 향촌진흥시범구에는 친환경·고급 자재로 지어진 ‘5성급 민박’이 있었다. 이곳은 2019년부터 운영됐으며 휴가철에는 34개 객실 전체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다. 민박 근처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주뉘펑 서재’가 나온다. 산등성이에 위치한 서재는 하얀색 유선형 건물에 개방적인 설계를 채택해 산마루와 능선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며 독서가 가능하다. 민박과 서재를 중심으로 근처에서 공원과 인피니티풀 등도 만날 수 있다. 타이안은 ‘태산이 높다 하되’로 시작하는 양사언의 시조로 잘 알려진 태산(타이산)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다. 타이안시 정부 관계자는 “타이산은 세계 최초 문화와 자연유산으로 중국 역사 문화의 축소판”이라며 “작년 연간 입산객은 862만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많지만 경제성장은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타이안시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4% 증가에 불과해 전국 평균(5.2%)을 하회했다. 관광지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은 관광자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타이안시는 다이웨구 다오랑진의 낙후된 농촌 마을 19곳을 시범구로 지정했다. 이곳 주민 1만3000명이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전체 계획 면적은 50만㎢로 총 20억위안(약 3797억원)을 투자해 주민들의 연평균 소득이 이미 20만위안(3797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예유위안 리조트가 들어선 바러우 마을은 노인들만 몇십 가구 살던 낙후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샤오캉(중산층) 마을로 변모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향촌진흥 사업이 성과를 거둔 곳인 셈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향촌진흥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농촌·농민’의 ‘3농’은 2004년부터 20년 넘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중앙 1호 문건’으로 채택됐다. 중앙 1호 문건은 중국에서 매년 초 발표되며 그해 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문건이다. 산둥성에서는 제조·물류업 등 기존 산업의 성장도 추구하고 있다. 타이안에서는 2022년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했다. 7개 출판기업이 출판인쇄사업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는 단지에 41개 회원사가 입주해 있다. 르자오시에는 시 주석이 지난 22일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추진하는 항구 스마트화·친환경화 건설, 대외 개방 확대, 해안선 생태 환경 복원·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르자오항은 중국의 중요한 현대식 항구이자 항만기지다. 특히 최근 르자오항은 기존 재래식 부두를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2024.05.31 08:52:43
‘여소야대’ 대만 의회, 진통 끝 총통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여소야대 상황인 대만 입법원(의회)이 28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이날 제3독회(심의)에서 입법원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을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한 지 8일 만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제1야당 국민당과 제2야당 민중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의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의원에게 거짓말 등을 하는 사람은 최고 20만대만달러(약 84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입법원은 또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더 큰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는 대만 통일을 바라는 중국에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라이 총통이 속한 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만 시민들도 법안이 처음 입법원에서 논의된 지난 17일 이후 항의를 이어왔다. 이날도 시민 수천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입법원 밖에서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 입법원 내부에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 의원의 티셔츠가 찢어지는 등 몸싸움이 발생다. 앞서 지난 18일 법안 낭독 절차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갔고 일부는 연단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진당 5명, 국민당 1명 등 의원 6명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대만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고 여당 민진당은 51석이다.
2024.05.29 07:48:48
WHO 총회 대만 참가 8년째 불발… 중국 입장 관철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이 27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보건총회(WHA)에 이번에도 대만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대만은 2017년 이후 8년째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WH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77차 WHA 첫 전체회의에서 대만을 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WHA는 WHO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연례행사로 매년 5월 열린다. 대만은 WHO 회원국이었지만 유엔이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1972년 WHO 회원국 자격을 잃었다.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대만은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다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으로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제77차 WHA에서도 대만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은 국제 보건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WHO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내린 결론은 올해도 바뀌지 않았다. 대만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지역의 보건 대응에 특별한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근 라이칭더(賴淸德) 신임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에도 대만의 WHA 참가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그대로였다. 첸 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WHA에서 “대만의 WHA 참가는 정치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대만 관료들이 옵서버 참가를 요청하는 건 보건 공백 때문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8 08:13:34
‘푸바오 학대 루머’ 불식될까… 中 관영 “6월 대중과 만날 것”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음달 대중에 공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27일 “푸바오는 5월 4일 격리·검역을 마쳤고,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워룽 선수핑기지 생육원(繁育園)으로 옮겨져 한층 더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며 "현재 푸바오의 적응 생활은 평온하고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 6월에 대중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CCTV는 선수핑기지 책임자 말을 인용해 외국에 있던 판다는 중국에 온 후 격리·검역과 적응기를 거쳐야 하고, 격리·검역 기간은 개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1개월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푸바오가 판다센터의 판다 집단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기지 측은 특별히 푸바오가 생육원에서 일정 시간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CCTV는 생육원의 특수 우리에 교류창이 설치돼있어 이웃 판다끼리 음성과 냄새 등으로 교류하며 서로 익숙해질 수 있고, 사육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푸바오의 적응 상황을 관찰·기록하기에도 편리하다며 푸바오의 생활 공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이어진 것과 관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SNS 웨이보(중국판 엑스) 등에는 푸바오가 현지 전문 인력이 아닌 외부인에게 노출됐다거나, 이런 외부인이 푸바오의 몸에 손을 대고 먹이를 줬을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의 의심이 잇따르고 있다. 또 푸바오가 찍힌 사진의 각도와 사진 내 등장인물 등을 볼 때 누군가가 비(非)전시구역 안에 있는 푸바오에게 부당하게 접근했을 것이라거나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24일쯤부터 웨이보에 중국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중국 판다 보호 당국이 25일 푸바오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어졌다. 일부 한국 네티즌은 이날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푸바오 학대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항의 문구를 붙인 트럭을 보내기도 했다.
2024.05.27 20:13:50
[특파원리포트] 해외직구 규제정책, 신중해야
중국에 온 뒤 타오바오와 핀둬둬 등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타오바오와 핀둬둬의 해외 버전이 한국에서도 성장세가 무서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다. 아무리 싼 물건을 사도 서울∼부산을 두 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무료로 배송하는 데 한 번 놀랐고, 빠르면 하루이틀 만에 집앞까지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다시 놀랐다.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것이 테무의 슬로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그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구매하는 일은 잦아졌다. 중국도 이런 C커머스의 성장세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업체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매체는 해외에서 불고 있는 C커머스의 열풍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해 글로벌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 상위 10위 업체 중 절반인 5개가 쉬인, 테무,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는 10만개가 넘는 해외 이커머스 공급 업체가 있다”며 “이들의 빠른 발전은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이 점점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이를 통해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강점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며 저장성 린하이시의 사례를 들었다. 매체는 “린하이는 ‘중국 안경의 고향’으로 불리며 안경 제조 산업이 활성화했지만 자체 브랜드가 없고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만 하는 해외 무역 공장이 많았다”면서 “테무가 현지 공장에서 자체 상표를 등록하도록 지원해 이들의 수익이 50% 가까이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4일 중국 국무원은 리창(李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및 해외 물류기지 건립 촉진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 문건에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전통적인 외국 무역 기업이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가격이 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음식이나 몸에 직접 바르거나 닿는 제품을 초저가 플랫폼에서 사기는 조금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각종 물건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한국발 기사를 접하면서 찜찜함이 조금 더해지기도 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남아도는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잉 공급의 선봉에 C커머스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 중인 알리와 테무 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생태계를 지키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일 수 있다.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고 밝혔다. 취지가 좋다지만 졸속으로 ‘지르고 보는’ 정책에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리 없다. 의무화한 KC인증과 규제 대상 용품의 모호한 정의 등은 거센 저항을 마주했다. 당장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에 대해 비판했다. 무엇보다 포괄적인 해외 직구 금지는 해외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한국이 해외 직구를 규제하면 해외에서도 한국 물품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분별한 국내 상륙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제라도 대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2024.05.26 22:57:34
中, 남중국해 인공섬 잇는 대형 해저터널 만드나
중국이 인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 3곳에 미사일과 장갑차 배치 등의 용도로 대형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양대학교 연구팀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형 해저터널 건설이 가능한 공법 개발에 성공했다. SCMP는 산호초 기반 인공섬이 지지력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섬에 수직 파이프를 대거 박고 시멘트 등이 포함된 혼합물을 쏟아부어 바탕을 단단히 한 뒤 해저터널을 만드는 공법을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실제 터널 공사에 들어간다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으로 조성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암초 7곳 중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3곳이 대형 해저터널 공사 대상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인공섬 7곳에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집중시켜 왔는데, 최근 공간 부족 현상이 생기자 확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 해저터널 건설도 그 일환이다. 중국은 최근 몇 달째 스프래틀리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에서 필리핀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필리핀이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온 걸 문제 삼아 중국은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 등으로 필리핀 보급선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섬 대형 해저터널 공사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필리핀과의 연례 ‘발리카탄’ 군사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등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2024.05.23 06:00:00
中 과학자들, ‘분쟁’ 남중국해 인공섬 잇는 해저터널 제안
중국이 군사 요새화한 남중국해의 인공섬 3곳에 대형 미사일과 장갑차 배치 등의 용도로 대형 해저터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양대학교 연구팀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형 해저 터널 건설이 가능한 공법 개발에 성공했다. SCMP는 산호초 기반 인공섬이 지지력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섬에 수직 파이프를 대거 박고 시멘트 등이 포함된 혼합물을 쏟아부어 바탕을 단단히 한 뒤 해저 터널을 만드는 공법을 중국 해양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실제 터널 공사에 들어간다면 2014년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산호초 기반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든 뒤 군사 시설로 활용해온 데 이어 무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인공섬 중 수비 암초, 미스치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이 대형해저터널 공사 대상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인공섬 7곳에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군사 시설을 집중시켜왔는데, 최근 공간 부족 현상이 생기자 확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형 해저터널 건설도 그 일환으로, 인공섬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필리핀·베트남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 격화를 피하면서 기존 인공섬의 터널에 대형 미사일과 장갑차 등을 추가 배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최근 몇 달째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에서 필리핀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필리핀이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온 걸 문제 삼은 중국이 필리핀 보급선을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 등으로 차단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중 인사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과 마찰이 거의 없었지만, 2022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이후 분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이 인공섬 대형 해저터널 공사를 본격화할 경우 미국의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미국은 올해 필리핀과의 연례 ‘발리카탄’ 군사훈련을 필리핀의 영해 밖인 남중국해에서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행보를 견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22 14: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