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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보안 위험 이유로 앤트로픽 ‘클로드 코드’ 사용 금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AI 개발 도구 ‘클로드 코드’에 보안 위험이 있다며 전면 사용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중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즈둥시’는 이날 알리바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클로드 코드에 백도어(정상적인 보안 메커니즘을 우회해 시스템 비인가 접근을 허용하는 비밀 통로)가 심겨 있다는 보안 위험이 드러났다”며 “알리바바는 종합 평가를 거쳐 이를 고위험 소프트웨어 목록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알리바바가 10일부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에서 클로드 코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알리바바의 ‘큐오더’(Qoder)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소넷·오푸스·페이블 등 앤트로픽의 AI 모델 시리즈도 모두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직원들의 AI 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오픈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외부 모델 사용료를 지원해왔다. 알리바바가 클로드 코드의 사용을 금지한 발단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10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알리바바가 4월22일∼6월5일 약 2만5000개의 허위 계정을 이용해 클로드와 2800만회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이런 행위는 앤트로픽 AI 모델을 무단으로 훔치는 ‘증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증류란 개발자가 다른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자사 시스템을 훈련함으로써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앤트로픽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적대적 증류 공격을 통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주요 AI 모델을 훔쳐 자사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가 “불법적이고 체계적이며 산업적인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대규모로 클로드 계정 제한 조치를 실시했고, 수많은 중국 사용자가 사전 예고 없이 차단됐다. 한편 즈둥시는 한 개발자가 역설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클로드 코드가 올해 4월 배포한 2.1.91 버전 안에 트로이목마 시스템을 심어둔 것을 발견했으며 앤트로픽은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 사용자를 식별해냈다고 설명했다.
2026.07.03 17:04:00
‘中 지정 금서 판매’ 홍콩 반체제 서점주, 망명지 대만서 별세
중국 정부가 지정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대만으로 망명한 홍콩 출신의 서점 주인 람윙키(사진)가 지난 2일 별세했다. 항년 70세. 3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람윙키가 전날 오후 7시1분(현지시간)쯤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마카이 기념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별세 사실을 CNA에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병원에 입원한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폐암이 재발한 이후 건강이 안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임시로 석방된 뒤 2019년 대만으로 사실상 망명한 람윙키는 대만에 가족이 없으며 최근 며칠 사이 홍콩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고인은 평생 언론 자유의 소중함을 증언했고 권위주의의 탄압도 견디며 늘 신념을 지켰다”라며 “대만은 그의 용기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수호하고 권위주의에 고개 숙이지 않는 모든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2015년 말 중국 보안기관의 ‘작전’에 따라 중국, 홍콩, 태국 등지에서 실종된 서점인 5명 중 하나였다. 이후 이들은 중국 본토로 끌려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제 자백을 하는 영상이 당국에 의해 공개됐다. 홍콩에서 서점 ‘코즈웨이베이 북스’를 운영하며 금서 판매혐의를 받은 그는 풀려난 이후 대만으로 망명했다. 대만에서도 같은 이름의 서점을 운영하며 민주주의 지지 활동을 해왔다. 중국의 계속되는 통제 강화 속 홍콩에서는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은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2020년 민주화 세력에 대한 통제를 법제화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수감 중인 전직 중국 언론인이 폐종양 치료를 위해 가석방을 신청했다가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간첩 혐의를 받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이 악성 가능성이 있는 폐종양 제거를 위해 의료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그의 아들 둥이푸가 밝혔다. 둥이푸는 중국 당국이 그의 가석방을 거부하고 외부에서 의사를 교도소 병원으로 데려오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교도소 병원이 수술에 필요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둥이푸는 그의 부친이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수감돼 있는 톈진의 교도소에서 의류 제작 노동에 투입돼 있고 주말에는 정치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NYT는 이번 사례가 중국 내에서 수감 중인 정치범들이 자주 처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둥위위는 2022년 중국 본토 베이징 중심가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석했던 일본 외교관과 함께 체포됐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중도적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미 국부무를 비롯해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은 그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2026.07.03 14:30:47
中 당국 “베이징 빌딩 비행기 충돌은 개인적 원인에 따른 것”
중국 당국이 지난달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시틱타워(중신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를 조종사의 개인적 원인에 의한 공공안전 위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2일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이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류모(66) 씨는 장기간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어왔다. 당국은 류씨의 일기에서 여러 차례 “생을 마감한다”(結束生命)는 표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6일 베이징 핑구구의 한 공항에서 경량 항공기를 이륙시킨 뒤 교관이 동행하는 비행과 단독 비행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는 단독 비행 과정에서 사전에 설정된 비행구역을 벗어난 뒤 공항과의 교신이 끊겼고 이후 시틱타워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종합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공공안전 위해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류씨가 이혼 후 혼자 생활해 왔으며 2021년 스포츠 조종사 자격증, 2024년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인 류씨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시틱타워는 높이 528m의 베이징 최고층 건물로 중국 국영 중신그룹(CITIC) 본사가 입주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무실이자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와는 직선거리로 약 7㎞ 떨어져 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을 봉쇄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발생 이튿날 사고 원인과 조종사 신원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간단한 사고 개요와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중국의 항공 보안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경비행기가 드론도 전면 통제된 베이징 도심의 핵심 구역까지 비행할 수 있었던 경위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26.07.03 09:16:34
열돔 갇힌 유럽… 중국산 에어컨 ‘불티’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중국산 냉방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북유럽과 프랑스 지역의 중국 TCL 에어컨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스페인에서도 100% 성장세를 기록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창고에 쌓여 있던 이동식 에어컨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TCL은 소매점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30~40일이 걸리던 생산 주기를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전세기와 직항 트레일러를 동원한 긴급 수송을 검토 중이다. 에어컨 외에 야외용 자외선 차단 제품의 성장세도 매섭다.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중국 이우시에서 우산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장지잉 대표는 글로벌타임스에 유럽의 여름이 해마다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양산과 선풍기 부착형 우산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공장은 하루 1만개의 우산을 생산, 이우∼마드리드 철도 노선과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직송하고 있다. 쿨토시와 선풍기 모자 역시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동남아를 넘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지역에서 주문이 새로 유입되는 추세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이 가진 유연성과 생산력이 상품 수출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자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첸징 베이징 기술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7.03 06:00:00
유럽 폭염에 중국 업체가 웃는다… 냉방제품 매출 급증 [차이나우]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중국산 냉방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산 에어컨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휴대용 선풍기를 비롯한 가성비 제품들도 대륙 전역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중국 제조업체들은 즉각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대형 에어컨 기업부터 세계 최대 소상품 시장인 저지앙성 이우의 중소 상인들까지 현지 맞춤형 제품 생산과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특유의 까다로운 주거 환경과 고임금 구조를 겨냥해 전문 기사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간편 설치형 모델과 이동식 에어컨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업들의 매출 지표도 이 같은 수요를 증명한다. TCL 유럽 에어컨 담당 부서에 따르면 북유럽과 프랑스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스페인에서도 100% 성장세를 기록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창고에 쌓여 있던 이동식 에어컨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TCL은 소매점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 30~40일이 걸리던 생산 주기를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전세기와 직항 트레일러를 동원한 긴급 수송을 검토 중이다. 스카이워스 에어컨 역시 프랑스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배관 일체형 제품이 일주일 만에 완판되며 품귀 가속화에 직면했고, 하이얼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유럽 특성을 고려해 설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엑스퍼트 시리즈’와 고유가 시대에 맞춘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통적인 에어컨 외에 야외용 자외선 차단 제품의 성장세도 매섭다.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중국 이우시에서 우산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장지잉 대표는 유럽의 여름이 해마다 뜨거워지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양산과 선풍기 부착형 우산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공장은 하루 1만개의 우산을 생산해 이우∼마드리드 철도 노선과 해상을 통해 유럽으로 직송하고 있다. 쿨토시와 선풍기 모자 역시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동남아를 넘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지역에서 주문이 새로 유입되는 추세다. 국경 간 이커머스 플랫폼과 유럽 현지 물류창고의 결합은 이 같은 실시간 수요에 날개를 달았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바바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 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주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관세 및 세제 개편으로 직배송 압박이 커지자 중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 창고를 적극 활용하면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 중 하나인 올해 618 쇼핑 축제 기간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등 주요국 현지 창고 출고 비중은 처음으로 50%를 돌반해 직구 물량을 넘어섰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이 가진 유연성과 공급망의 강점이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자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첸징 베이징 기술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냉방 제품의 경쟁력은 단지 가격이 저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산업 생태계와 유연한 제조 플랜트, 국경 간 이커머스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능력에 있다”며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7.02 10:00:00
“대만 독립세력 타격”… ‘완전한 통일’ 강조한 시진핑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조국 통일 추진, 강군 건설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5년 전 창당 100주년 기념사 때처럼 외부 세력을 겨냥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해, 대외 충돌보다는 내부 결속과 경제 회복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하게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을 강조했다. 그는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하다”며 “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하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은) 105년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라는 세 개의 큰 산을 무너뜨렸다”며 “오늘날 중국인들은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고 자신감,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인류 문명의 진보의 편에서 스스로 노력해 세계 발전의 구도를 변화시켰다”며 “당이 이끄는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이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중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세계 제1의 집권당으로 발전했다며 “올바른 노선과 방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사업 발전의 지도권과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로 전국민이 끊임없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 발전에 있어 기회와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새로운 여정에서 위기의식을 강화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사고를 견지하며 투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전 능력을 향상해 ‘중화부흥’이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이행을 촉진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강경 메시지가 두드러졌던 과거 창당 기념일 연설과 비교해 다소 수위가 완화됐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2021년 100주년 연설에서 외부 세력의 괴롭힘이나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며 “누가 이런 망상을 하면 14억 중국 인민들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 앞에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6년 95주년 연설에서도 미국을 겨냥해 “그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을 가지고 거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대만·홍콩의 분리 움직임을 압박했다. 반면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기존에 언급됐던 원칙적 입장이나 표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등 경쟁국에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경제 회복 등을 위한 당내 결속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 주석에게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축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재부(재산)인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속 승화 발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며 양국 친선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7.01 20:14:16
“동성 강간 처벌·16세 미만과 성관계 시 최대 종신형”… 홍콩, 성범죄 법률 대폭 개정
홍콩 당국이 동성 간 강간의 형사처벌과 합의 가능 연령의 16세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성범죄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법률에 남아있던 성별 특정 조항을 대폭 삭제해 성 중립성을 확보하고,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59페이지 분량의 협의 문서에서 홍콩 보안국은 미성년자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규제 법안들을 발의했다. 홍콩 정부가 성범죄법 개정에 전격 나선 것은 2006년 법률개혁위원회(LRC)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지 20년 만이다. 당국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낡은 성범죄법을 현대화하는 조치가 시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범죄, 취약계층 학대, 성적 착취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신설 범죄 8가지가 포함됐다. 우선 보안국은 ‘성별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신설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최고형을 종신형으로 제안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소녀와의 성관계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이나 소녀로만 좁게 특정하고 있던 기존의 관련 조항들도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면 정비된다. 당국은 16세라는 기준 연령이 이미 사회적으로 확고히 정착된 만큼,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성 중립성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국은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죄라며 확실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 법정최고형을 종신형으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체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할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주로 디지털 수단을 이용해 성적 학대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아동 성적 그루밍’ 행위도 신설 법안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목격하게 하거나 성적 이미지를 시청·전송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 대상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자도 주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간병인이나 권력적 지위에 있는 자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새로 마련됐으며, 근친상간과 강간죄 역시 성 중립적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강간의 범위는 질, 항문, 요도에 대한 비동의적 삽입뿐만 아니라 구강에 대한 비동의적 음경 삽입까지 전면 확대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여성 역시 강간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성별로 쪼개져 있던 근친상간 범죄는 하나로 통합되고, 적용되는 가족 관계와 성행위의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법적 ‘동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도 도입된다. 동의를 하는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갖춰야만 법적 동의로 인정받는다. 하나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구체적 조항이 명시됐다. 이외에도 공연음란 행위는 물론 동물이나 사체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 경미한 추행부터 심각한 성적 침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성추행 죄목으로 세분화돼 대체된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체액을 뿌리는 행위,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굴욕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엘리자베스 콰트 홍콩 입법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이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차별과 좁은 법적 테두리,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등 숱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6.06.30 11:49:13
中, 日 방산기업·기관 20곳 추가 수출통제
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 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 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등 20개 기업은 주의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의 재군사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추진하며 재군사화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관·기업 40곳을 수출통제·주의 명단에 포함하는 등 같은 방식의 제재를 시행한 바 있다.
2026.06.29 21:00:00
“‘포스트 차이나’ 없어…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에 ‘혹독한 체육관’” [차이나우]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를 찾아 제조업 기지와 소비 시장을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조 가이 중화권 회장은 최근 미국 금융 전문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탈중국 기류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가이 회장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려는(디리스킹) 수많은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또 다른 중국을 찾을 수는 없다”며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체육관(The world's toughest gym)이며, 이곳에서 초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길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가이 회장의 발언이 다른 신흥 경제국의 성장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국가도 제조업 기반과 시장 규모, 기술 혁신 전반에 걸친 중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글로벌 미래 성장과 산업 혁신, 투자 기회에 기여하는 주요 경제국들 사이에서 중국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수십 년간의 발전을 거쳐 원자재와 핵심 부품에서부터 거의 모든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풀체인 지원 구조를 형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등대공장’ 명단에 새로 추가된 16개 기업 중 절반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선전시를 비롯한 광둥성 일대는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을 넘어 글로벌 산업 표준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다른 신흥 시장 경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산업 체인은 첨단 제조업을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숙한 혁신 생태계에 기반한 중국의 혁신 속도와 규모는 맥킨지가 지목한 인공지능(AI) 인프라, 전동화, 스마트 하드웨어 수준, 광범위한 디지털화 등 4대 고성장·고수익 분야 전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초대형 시장의 강점과 건강한 경쟁 환경 역시 끊임없이 진화하는 혁신 환경을 구축하는 토대가 됐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높은 수용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을 최적화하도록 강제하는 원동력이 됐다. 과거 외국 브랜드들은 이른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해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최근 화웨이, 비야디(BYD), 미호요 같은 중국 토종 기업들이 급부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며 중국 현지 공급망에 깊숙이 통합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 경쟁은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키워낸다. 중국 국내 시장의 강력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 기업 브랜드들은 해외로 진출할 때도 당연히 더 높은 회복탄력성과 생존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거대한 규모의 경제 배당금과 지역 간 협력 잠재력은 장기적인 성장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중국은 규모와 시장 크기 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06.29 10:44:05
중국 “EU가 무역장벽 높이면 맞대응” 경고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은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EU 중국 대사가 밝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차이룬 주EU 중국대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양측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EU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도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차이 대사는 “양측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이고, 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EU와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있어 차이와 마찰을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위험 완화’와 ‘의존 축소’라는 명목으로 중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도 말했다. 차이 대사는 또 “만약 EU가 이런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 대사의 이날 발언은 29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브뤼셀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왕 부장은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무역 불균형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3600억유로(약 631조원)의 적자를 봤다. 하루 10억유로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면서 EU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양측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EU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도 중국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대만 동부 해역에 해양 환경 조사 등을 이유로 잇달아 정부 선박을 보낸 것과 관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행위는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중국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케이블 설치의 자유, 기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방해할 권한이 있다는 어떤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6.06.25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