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4일부터 5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중국에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등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일 오후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했다. 옐런 장관은 올해 중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 관료로, 지난해 7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중국을 찾았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광저우와 베이징을 방문해 왕웨이중(王偉中) 광둥성 성장, 인융(殷勇) 베이징 시장을 비롯해 경제학자, 미국 기업 대표단 등을 각각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 등과도 회담한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공급 과잉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금융 대응, 금융 안정성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성사된 직후 이뤄지게 됐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의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된다. 둥진웨 BBVA리서치 수석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프스트(SCMP)에 “현재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역 분쟁, 관세 문제, 기술과 관련한 미국의 통제”라며 “대만, 남중국해 등의 문제는 경제 이슈와 마찬가지로 도전적이지만 무역과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수행하고 중국 발전의 이익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의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훼손하겠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기관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의 세 가지 부문(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이 성장동력이 된 것이 분명하고, 중국은 이를 대체할 해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잉 공급을 중단하라는 옐런 장관의 요청은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중앙(CC)TV도 옐런 장관의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미국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와 관련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공급망에서 밀어내겠다는 생각”이라며 “중국과의 협력 중단이 과연 미국인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소비가 크게 줄자 조강(粗鋼·가공되지 않은 강철) 생산량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 등과 합동으로 철강업체를 상대로 한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고품질 철강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바오우철강과 안산강철그룹 등 12개 철강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소집하고 조강 생산량을 조율했다. 중국 당국은 철강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데다 재고는 많고 철광 원석 가격은 폭락하는 상황에서 조강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얼마를 감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세계 최대인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10억2000만t으로 전년 대비 0.7%(700만t) 늘었다. 이는 감소세였던 2021년(-3%)과 2022년(-1.7%)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 조강 생산량은 1억68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소비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중국에선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기업들인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청산 명령 또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등 주택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철강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다. 차이신은 올해 중국 내수는 물론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당국이 철강업체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4일(현지시간) 일부 라인의 자동화 생산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고객으로 둔 TSMC는 이날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영향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 당일에는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이날 밤사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TSMC는 3일 오전 25년 만의 최대 강진이 화롄 지역을 강타하자 일부 공장의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가 곧바로 복귀시켰다.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업을 재개해도 시간을 들여 작업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투자은행 바클리 애널리스트들은 잠깐의 조업 중단이라도 수주일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가뜩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터진 대만 지진은 전 세계 교역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진 발생 후 TSMC뿐 아니라 대만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도 일부 반도체 생산장비 가동을 중단했고 생산라인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글로벌 공급망은 친이란 후티 반군의 도발 지속과 가뭄에 따른 파나마운하의 저수위 속에 다리 붕괴에 따른 미국 최대 자동차 무역항 볼티모어항 폐쇄까지 겹쳐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등에서 교훈을 얻고 수년간 지진에 대비해왔지만, 이번은 워낙 강진이었던 탓에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다. TSMC 측은 그동안 건물에 지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내진 장치를 보강했고, 손실을 줄이고 조업을 신속히 재개하기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TSMC는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으며,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인 타이난의 ‘팹(fab) 18’ 같은 신설 공장은 곧 완전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장비가 손상을 입었을 뿐 모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들을 포함해 주요 장비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학습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 등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8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을 복구했으며 지진으로 잠시 중단했던 신축공사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라인의 생산 재개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SMC뿐 아니라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 뱅가드국제반도체그룹(VIS) 등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일부 공장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대만 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가동이 일부 중단되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지진이 발생하기 쉽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에 마이크로칩 제조를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TSMC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가동 중단으로 2분기 수익에 6000만달러(약 800억원)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TSMC가 공장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작업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이번 지진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TSMC의 주요 시설은 북부 타이베이 인근이나 중부·남부 등으로 이번 지진 진앙인 동부 지역과 비교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지진이 TSMC 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대만 소방 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일 오후 4시25분 기준 1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067명으로 늘었고 660명이 고립됐으며 38명이 실종됐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오전 대만 동부 화롄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대만 전역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우젠푸(吳健富) 대만기상서 지진예측센터장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육지와 가깝고 진원이 얕아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일간 규모 6.5∼7.0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상자와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매체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지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강진이 직격한 화롄 지역은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도시 전체가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진앙에서 가까운 8층짜리 톈왕성 빌딩은 지진 직후 심하게 흔들리면서 45도까지 기울어진 뒤 붕괴 직전 멈춰섰다. 이렇게 기울어진 건물들은 자칫하면 구조 중 무너질 수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고속도로와 터널은 산사태로 곳곳이 폐허가 됐다. 대만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진 사망자 중 다수가 지진으로 발생한 낙석에 맞아 변을 당했다. 고립돼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약 60명이 화롄현 진원 터널에 몰려 있었다고 미국 CNN이 대만 내정부 소방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화롄현의 다칭수이 터널 안에도 15명이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이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진으로 화롄과 150㎞가량 떨어진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만 거주 동안 처음 느껴보는 강진이었다”며 “건물이 상하좌우로 모두 흔들렸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전역이 지진 영향권에 들면서 타이베이와 가오슝 지역의 도시철도(MRT)가 한때 중단됐고, 도로 붕괴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통행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타이베이의 한 직장인은 “출근 도중 갑자기 지하철이 흔들렸고, 지하철이 정지해 밖으로 나왔다”면서 “계속 흔들리는 통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랐다”고 대만 EBC방송에 말했다. 지진 여파로 인근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한때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내려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필리핀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으며, 중국도 해안지역에 가장 높은 등급의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진 발생 약 3시간 뒤 주의보는 잇따라 해제됐다.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은 1999년 9월21일 난터우현에서 일어난 규모 7.7의 강진이다. 당시 2415명이 사망하고 1만1305명이 다쳤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화롄현에선 2018년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부상한 바 있다. 대만은 지각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잦다. 일본 열도, 미국 서쪽, 칠레 서쪽, 뉴질랜드 등이 불의 고리에 포함된다.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가장 활발한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등의 지각판이 맞물리는 경계 지역에 있다. 태평양판이 다른 판과 충돌하거나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며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며, 활화산의 75% 이상이 이곳에 몰려 있기도 하다.

정재호(사진)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이달 초 정 대사에게 비위행위가 있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다. A씨 신고에는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A씨는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교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중국에 파견한 주재관 신분이다. 대사관 안팎에서는 정 대사의 갑질이 A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도 이어져 온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무 결과에 대해 폭언하는 등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평소에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주중대사관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본부 감사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조만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 내에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갑질 상담·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 시 수사 의뢰 등을 하게 돼 있다. 정 대사는 부임 이후 중국 현지 인사들과 면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정 대사는 이날 주중 특파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다. 정 대사는 2022년 6월 주중대사에 내정됐고,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중국 해경선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한 일을 두고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언행을 조심하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연이어 남해(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사실을 무시한 논평을 한 것에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한국에 교섭을 제기(항의)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한국은 남해 문제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최근 (한국의) 처사는 남해의 평화·안정 수호에 이롭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는 더욱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남해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군은 지난 23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 해역에서 자국 보급선이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침범해 법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오래 지속됐지만 최근 들어 지난 5일에도 필리핀 병사 4명이 중국 측 물대포에 맞아 다치는 등 충돌이 갈수록 잦아지는 모양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 한 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필리핀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최근의 반복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용하는 주요 국제항행로인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안정·안전 및 규칙 기반 해양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우려를 표한 한국 외교부를 직접 겨냥해 비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2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여러 해 유지한 신중한 중립 입장을 최근 몇 년 새 바꿔 남해 문제에서 여러 차례 중국을 빗대거나(影射) 비난했고, 중국은 그때마다 제때 교섭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당시 “나는 다시금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好自爲之), 분위기에 휩싸여 덩달아 떠들지 않으며, 중·한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늘리는 일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는 표현도 썼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와 공동으로 27일 ‘중국 상표 및 저작권 보호 실무 세미나’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판권협회 쑨위에(孫悅) 비서장, 베이징 리팡 변호사사무소 리펑펑(李風風) 변호사, 베이징 잉커 변호사사무소 옌춘더(閆春德) 변호사, 베이징 쥔쩌쥔 변호사사무소 박재영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진곤 주중한국문화원장과 주중한국대사관 서창대 특허관 등 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도 참석했다. 세미나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상표·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표·저작권 관련 최신 법규 동향, 최근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관련 판결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리펑펑 변호사는 “최근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소송제도를 만들고 있있다”며 “남의 상표를 가로채 등록한 상표 브로커를 적극 단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런 중국 법원의 경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옌춘더 변호사는 한국 기업 상표·저작권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형 상표의 경우 창작성이 있으면 중국에 반드시 저작권으로 등록해 두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대 특허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동북아IP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베이징사무소에서 상표·저작권 출원 비용 지원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이 통상분야에서 맞붙게 됐다.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미국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달러(약 506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인데,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 등 외국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제소할 경우 첫 단계는 상대국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타이 대표는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된다. 하지만 중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후일 확률이 높고, 미국이 패널 결정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이 마냥 지연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 불가리아에서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려던 중국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 조사 개시 후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처그룹(CRRC) 자회사 중처쓰팡이 불가리아 교통부 주관 공공조달 입찰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달 16일 중처쓰팡이 “내수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며 ‘역외보조금규정’(FSR)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EU가 지난해 7월 FSR 시행 이후 첫 조사로 주목받았다.

중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지난 2년 간 문을 닫은 유치원이 2만곳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26일 중국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유치원 수가 2년 전 대비 2만410곳 감소한 27만4400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2022년 전국 유치원 수는 전년 대비 5610곳(1.9%) 줄어 2008년 이후 첫 감소세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1만4800곳으로 영업을 중단한 곳이 늘었다. 이는 출산율 하락에 따라 유치원생 수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앞서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2자녀 정책 시행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출생아 수가 모두 1700만명을 넘었고, 특히 2016년에는 188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줄어들면서 2018년 1523만명으로 출생아 수가 떨어졌고 이후로도 2019년 1465만명, 2020년 1200만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폐업하는 유치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 인구가 2021년 1062만명, 2022년 956만명, 2023년 90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유치원은 노인교육 센터로 전환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교하는 초·중·고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오진중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2035년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요는 9만2800곳과 4만7900곳으로, 2020년 대비 각각 5만1400곳과 3800곳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는 병원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의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