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나우루와 온두라스 등 지난해와 올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5월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난 1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재수교한 후 첫 국빈 방문한 데이비드 아데앙 나우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인구 1만2000명 가량인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13개 수교국 가운데 하나였지만 라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틀 뒤인 1월15일 전격적으로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뒤 중국과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나우루가 지난 1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과 수교를 복원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이는 역사의 대세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양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글로벌 발전구상, 경제발전, 농업 등 각 분야별 양자협력 문건도 채택했다. 시 주석은 나우루가 일대일로 참여국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개발도상국 일원으로서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면서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데앙 대통령은 “중국이 모든 나라의 평등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의 재수교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 협력을 지속해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과 수교 1주년을 맞은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과 축전도 주고받았다. 그는 축전에서 “지난해 3월 중국은 온두라스와 수교를 통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 수교는 역사적 추세에 따른 올바른 정치적 결정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수교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카스트로 대통령은 축전에서 “온두라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온두라스도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자 대만의 핵심 수교국이었지만 2022년 좌파 성향 카스트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3월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했다. 이밖에 시 주석은 방중 중인 루스벨트 스케릿 도미니카연방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20년 전에 이뤄진 외교관계 수립이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다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도미니카연방은 온두라스 등 다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달리 2004년 중국과 일찌감치 수교했다. 중국은 최근 막강한 자본력 등을 동원해 국제무대에서 대만 외교를 고립시키는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근 1~2년 사이 나우루, 온두라스 등 중국과 손잡은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만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교황청, 벨리즈, 에스와티니, 아이티, 팔라우, 마셜군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에 불과하다.

대나무 섭취를 통해 세계 식량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립 대나무 연구센터 우량루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논문을 동료 평가를 거친 과학저널 ‘식품과학 및 기술 트렌드’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대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 중 하나로 우유와 비슷한 단백질을 공급한다며 세계 인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공급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대나무의 죽순은 인간에게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 7가지를 제공한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죽순의 아미노산 함량도 당근과 샐러리, 양배추 등 다른 채소보다 높다. 또 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일 뿐 아니라 지방 함량은 낮고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돼 있다. 염장이나 발효, 건조, 통조림, 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될 수 있다는 점도 죽순의 장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 재배를 늘리면 죽순 생산량도 매년 최대 1억5000만t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도 충분하다. 중국에서는 매해 약 2500만~3500만t의 죽순이 생산되지만 공급 과잉과 낮은 가격 탓에 3분의 1만 수확되고 나머지는 산에서 방치된 채 썩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죽순은 과소 평가된 천연자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류식품이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王滬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22일 주 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을 접견했다. 왕 주석은 ‘시진핑의 책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 북한과 접촉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왕 주석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의 관심과 지도 아래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호는 부단히 공고해지고 발전해왔다”며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중국은 조선(북한)과 함께 양국 최고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중조 우호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협력을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김성남 부장은 이에 “‘조·중(북·중) 우호의 해’가 양국의 영역별 교류·협력을 촉진해 양국 사회주의 사업이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타이펑(石泰峰)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장(당 중앙서기처 서기·정협 부주석 겸임)과 왕둥펑(王東峰) 정협 부주석 겸 비서장도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같은 날 중국 측 ‘당 대 당 외교’ 카운터파트이자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만났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류 부장과 김 부장이 전날 회동에서 한반도 정세 등 양측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중국은 양국 수교 75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를 계기로 당 사이 왕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며 “영역별 우호적 교류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번영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며 전날 첫 방문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김 부장은 2021년 1월 국제부장으로 임명됐으며 김일성·김정일 통역사 출신의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그가 국제부장이 된 후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대표단의 3개국 순방은 당 차원 교류를 통해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다지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소 소원해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대표단이 방문하는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외교·안보 관련 각종 회의를 준비 중이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 끝난 뒤 미국 재계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보험사 처브의 에반 그린버그 최고경영자(CEO),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 미측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1월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을 때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와 미·중기업협의회가 만찬을 주최한 데 대한 중국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고 WSJ는 소개했다. 지난에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발전포럼에 참석한 해외 대기업 CEO들과 만났다. 이번에 급을 높여 시 주석이 기업가들을 만난다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중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직접 미국 재계인사들에게 내비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WSJ는 자사가 입수한 올해 발전포럼 참석 예정자 명단에 들어간 총 85명의 각국재계 최고위 인사중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 관계자가 34명 포함돼 있다며 애플의 팀 쿡,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HSBC의 노엘 퀸 등을 들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산제이 메흐로트라, AMD의 리사 수, 에너지 기업 엑손 모빌의 대런 우즈 등도 참석 예정이며, 미국 식품회사 카길, 제약회사 화이자, 스타벅스 등의 관계자들도 자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직후 열린 지난해 3월 발전포럼에는 미국 기업 관계자 23명이 참석한 바 있다. 다만 WSJ는 현재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동이 최종 단계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억압하고, 홍콩보안법 등을 통해 철저히 ‘홍콩의 중국화’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홍콩을 외면하고 홍콩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홍콩이 2022년 12월 도입한 ‘우수 인재 취업비자’(TTPS) 제도에 중국인들만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자를 받은 중국 본토인은 약 5만5000명으로, 비자 신청자 95%가 중국인이었다. 홍콩은 해외 우수 인재와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5개월 전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외 인재 대신 중국 본토인이 몰려든 것이다. 중국 전문직들이 홍콩행을 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보수와 직업 기회, 자녀 교육 문제 등이 꼽혔다. 홍콩 내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주로 금융과 정보기술, 상거래 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었고 월 중위소득은 홍콩인들의 두 배인 6400달러(약 850만원) 정도였다. 외국인들에게는 홍콩이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앞서 홍콩에서는 3년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금융권 종사자, 연구·교육인력 등 해외 고급인력이 연이어 홍콩을 등지며 ‘헥시트’(HONGKONG+EXIT)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인사를 대거 수감하면서 전문직을 포함한 홍콩 토박이들의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親)중파로 채워진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기본법 제23조는 당시 제정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죄와 반역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컴퓨터·전자 시스템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스파이 행위를 하면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파괴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동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7년을 선고받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일부 기업 등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과거 상당 기간, ‘조례 개정 파동’(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기간에는 안팎의 각종 반중난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국가보안법률의 결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파괴 활동을 벌였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향후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莊翠雲)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쟁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궈량(陳國樑) 대만국립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40.6%)까지는 약 10%인 2조5000억대만달러(약 104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월 퇴임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임기 내 남중국해의 요충지 타이핑다오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1958년부터 타이핑다오를 실효 지배 중으로, 이곳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최근 섬 항만 준설과 부두 개조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차이 총통의 방문에 관심이 쏠렸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 일방적인 남해 9단선을 설정해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이 베트남과 접하고 있는 통킹만(중국명 베이부만)에 기존 영해를 대폭 확장한 새로운 영해 기선을 설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베트남과의 경계인 통킹만에서 새 영해 기점 7개를 설정하고 이 지점들을 이은 직선을 기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기선으로부터 바깥으로 12해리(약 22.2㎞)까지가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곧 영해를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영해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 섬들을 연결한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직선기선’으로 나뉘는데, 통상기선을 써 오던 중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썰물 때 드러나는 지형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의 기점으로 인정한다’고 한 것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이 통킹만에 설정한 새 영해 기점 중 한 곳이 기존 해안선에서 최대 24해리(약 44.4㎞)나 떨어져 있을 정도로 확장돼 베트남과의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000년 체결된 베트남과의 베이부만 경계선 협정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0년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일단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과 다른 국가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 도호쿠대 교수는 “중국이 새 직선기선 설정으로 많은 부분을 내해로 전환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바통바칼 필리핀 딜리만대 해양법연구소장은 “중국의 새 영해 기점 설정은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며 “이런 태도는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대처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통킹만 외에도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영역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을 긋고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 군도) 등에 매립 작업과 인공 섬 조성을 통해 지배권 확장 노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남중국해에서도 통킹만처럼 썰물 때만 잠깐 물 위로 드러나는 암초에 영구시설물 등을 세워 영해 기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의 영토 야욕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 등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1일 백악관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의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이익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곳”이라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다.

중국 당국이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네 명의 ‘호랑이’(고위 관료)가 낙마했다.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류웨진(劉躍進) 공안부 대(對)테러 전문위원(차관급)을 대상으로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59년생인 류웨진은 톈진시 말단 수사관에서 출발해 중앙정부 공안부 고위직에까지 오른 인물로, 마약 수사와 테러 대응에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2011년 10월 ‘마약왕’ 나오칸 일당이 메콩강 태국 수역에서 중국 화물선 선원 13명을 살해한 사건 해결을 주도한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2016년 ‘메콩강 작전’이라는 이름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관영 매체들은 류웨진에게 ‘엄중한 기율·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인 감찰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분야별 고위직 간부들이 낙마한 사례처럼 부패나 기밀 유출 혐의 등 의심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웨진이 낙마하면서 지난 11일 폐막한 양회 이후 지금까지 실각한 중국 전·현직 고위 관료는 4명으로 늘었다. 중국 감찰 부문은 지난 13일 리지핑(李吉平) 전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을, 15일 리융(李勇) 중국해양석유그룹 당조 부서기(그룹 총경리)를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17일에는 리셴강(李顯剛)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낙마했다. 올해 1월부터로 범위를 넓혀보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부부장급(차관급) 고위 간부는 모두 13명이 됐다고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금융, 국유기업, 에너지, 의료 등 영역의 반부패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좡더수이(莊德水) 베이징대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주임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당국은 권력·자금·자원이 집중된 영역에 ‘반부패 주먹’을 겨눴다”며 “국가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중점 영역에 대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고, 두려움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가 대학 필수 교재로 채택될 전망이다. ‘애국주의 교육법’ 시행으로 중화민족을 강조하고 나선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지우기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출간된 ‘중국 국가를 위한 공동체 입문’ 교과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 강좌와 마찬가지로 곧 많은 대학에서 필수 교재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 교과서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여러 국가·지역이 직면한 ‘국가 정체성 딜레마’를 나열하고 다른 국가의 정책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소수민족 연구와 정책에 관한 정책을 입안·운영하는 국무원 산하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판웨(潘岳) 주임(장관급)을 편집장으로 민족 통합을 옹호하는 중국 학자 10여명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집필했다. SCMP는 “이 책에서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특히 변방의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이 중국 국경 너머의 집단과 역사적·문화적 근접성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와 인접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들도 이에 해당한다. 관측통들은 이 교과서가 시 주석이 2014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중국의 민족 통합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대 정책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노팅엄대 라이훙이(賴洪毅) 교수는 책에 대해 “역사 속의 중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그간 소수 민족에게 부여돼 왔던 문화적 권리를 ‘극적으로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은 시 주석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가속화하는 추세다. 시 주석은 2021년 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연변자치주의 경우 2022년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가 기관·기업·사회단체·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민족어 대신 한문(漢文)을 우선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했고, 이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과 광고 등 표지판은 교체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수업을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만다린)로 통일하도록 했고,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국가 통일편찬 서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수민족 지역 소학교(초등학교)에서는 해당 민족 문자의 교과서와 말로 수업했다. 네이멍구 자치구의 제1 도시 후허하오터는 지난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푸퉁화로 진행하고, 몽골어 교육 시간은 대폭 줄였다. 티베트(시짱)자치구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중국 동화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마싱루이(馬興瑞) 당서기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중국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신장의 이슬람을 중국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티베트자치구 지역에서도 티베트 아동을 정부 운영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 억압적인 동화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경이 지난달 어민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대만과 갈등을 빚었던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해상 순찰을 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국 해경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푸젠성 해경이 진먼다오 부근의 해역에서 법 집행·순찰을 전개했다”며 “대만 지역을 포함해 중국 어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과 생명·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해경은 법 집행·순찰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어민 사망) 사건 이래로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은 사람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망자 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으며, 내부 조사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고, 대륙(중국) 해경이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서 법 집행·순찰을 하는 것은 해역의 작업 질서를 지키는 정당한 행동”이라며 “민진당 당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사망자 가족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대륙에는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할 권리가 있고, 모든 나쁜 결과는 민진당 당국이 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만 관할인 진먼다오 주변으로 해경 선박을 투입한 것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14일 발생한 자국 어민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 200㎞,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과 4㎞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데 대만 관할인 이곳 해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뒤집혀 어민 4명이 물에 빠졌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중국 측은 대만 해경 선박의 과잉 추격과 충돌로 인해 어선이 침몰했을 것이라면서 대만 해경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대만 측은 도주하던 중국 어선 잘못으로 불상사가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사건 이후 중국은 대만 당국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 대한 대만의 관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대만해협을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의지도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설정한 어업 제한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달 18일 자국 어민을 보호하겠다며 진먼다오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한 뒤 해경선을 동원해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까지 했다. 중국과 대만은 어민 사망 사후 조치를 둘러싸고 15차례 협상했지만 지난 5일 결렬됐고, 대만 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이 지난 13일 직접 사과를 언급했지만 중국은 별다른 반응 없이 순찰을 강행했다. 한편 전날에는 진먼다오 남서쪽으로 약 28㎞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해 어민 6명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어민 4명을 구조했지만 이 중 2명은 이미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중국과 대만 양측은 사고를 인지한 뒤 이날까지 실종자를 공동 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