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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베이징서 1차 ‘韓·中 경영자 회의’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대표로 한 한국 재계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단체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총은 19일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와 중국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제1차 한·중 경영자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삼성, SK, 현대차, 한화, 대한항공, CJ, LG CNS,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콜마, SPC, 종근당 등 11개사에서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걸 중국삼성 사장, 윤도선 CJ 차이나 대표,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등 중국 내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도 자리했다. 중국 측에서는 경총의 실질적 카운터파트인 상푸린(尙福林) CICPMC 부회장을 포함해 류진(劉金) 중국은행 행장, 인용(殷勇) 베이징시 시장, 왕리핑(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팬데믹 이후로도 전 세계적인 경기부진,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중국이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힘을 모아 동북아 전체의 경제 발전과 평화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상 부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 연계가 긴밀하고 산업망·공급망이 깊이 융합돼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함께 지키는 것은 중·한(한·중) 양국과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에 맞는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20일 인리(尹力) 베이징시 당 서기 겸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24.03.19 19:27:31
푸바오 곧 돌아가는데… 中 사육사, 쇠삽으로 판다 구타
중국의 한 판다연구센터에서 사육사가 삽으로 판다를 때리는 일이 발생해 연구센터 측이 공식 사과 성명을 냈다. 19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친링자이어트판다연구센터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을 통해 “17일 오후 4시(현지시간)쯤 연구센터 사육사 리모씨가 ‘팬더 사육 안전 관리 규정’을 엄중히 위반해 쇠삽으로 판다를 구타했고, 나쁜 영향을 유발했다”며 “연구센터는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이 판다를 검사한 결과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구센터의 판다 사육·관리 제도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고, 감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깊은 교훈을 얻고 진지하게 바로잡을 것”이라며 20∼22일에 시설을 폐쇄·정돈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고 교육과 제도 훈련, 순찰·검사 강도 강화, 사육사 감독·관리 강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육사 해고, 관련자 문책·교육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친링판다연구센터는 2018년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에 설립된 곳으로 중국의 3대 판다 번식·연구 기지 중 하나다. 산시성 친링 산지에 분포하는 ‘친링 판다’를 주로 연구하며, 지난해 12월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7마리를 포함해 모두 49마리의 판다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에버랜드에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다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갈 판다 푸바오는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에 살 예정이다.
2024.03.19 10:43:54
중국, 소수민족 지우는 ‘중화 민족주의’ 대학 교과서에도 반영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춘 교과서가 대학 필수 교재로 채택될 전망이다. ‘애국주의 교육법’ 시행으로 중화민족을 강조하고 나선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지우기에 돌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출간된 ‘중국 국가를 위한 공동체 입문’ 교과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시진핑 사상 강좌와 마찬가지로 곧 많은 대학에서 필수 교재로 채택될 예정이다. 관측통들은 이 교과서가 시 주석이 2014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중국의 민족 통합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중국이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데서 물러나면서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가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교과서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분열을 소개하며 2021년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 여러 국가·지역이 직면한 ‘국가 정체성 딜레마’를 나열하고 다른 국가의 정책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영국 노팅엄대 라이훙이(賴洪毅) 교수는 책에 대해 “역사 속의 중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그간 소수 민족에게 부여돼 왔던 문화적 권리를 ‘극적으로 철회’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과서는 소수민족 연구와 정책에 관한 정책을 입안·운영하는 국무원 산하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판웨(潘岳) 주임(장관급)을 편집장으로 민족 통합을 옹호하는 중국 학자 10여명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저자들은 본문에서 범국민주의, 민족 분리주의, 외국의 종교적 극단주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SCMP는 “이 책에서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특히 변방의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 중국 국경 너머의 집단과 역사적·문화적 근접성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들도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동화 정책은 시 주석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가속화하는 추세다. 2021년 한 콘퍼런스에서 시 주석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소수민족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옌볜자치주의 경우 2022년 ‘조선 언어문자 공작 조례 실시세칙’이 공포·시행되면서 국가 기관·기업·사회단체·자영업자들이 문자를 표기할 때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했고, 이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현판과 광고 등 표지판은 교체하도록 했다. 옌볜은 물론 랴오닝성의 선양, 단둥 등 조선족이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는 한글을 주로 하고 중국어를 병기하는 식의 간판을 주로 사용했지만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수업을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만다린)로 통일하도록 했고,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국가 통일편찬 서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수민족 지역 소학교(초등학교)에서는 해당 민족 문자의 교과서와 말로 수업했다. 지난해 중국 네이멍구 몽골족 자치구의 제1 도시 후허하오터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중국어로 진행하고, 몽골어 교육 시간은 대폭 줄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베트(시짱)자치구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중국 동화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총책임자인 마싱루이(馬興瑞) 당서기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이슬람의 중국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별도로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신장의 이슬람을 중국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티베트자치구 지역에서도 티베트 아동을 정부 운영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 억압적인 동화정책을 취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4.03.18 15:23:49
中 ‘영유권 분쟁 대응’ 외국어 지명 금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권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써서는 안 되고,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민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명 관리 조례 실시 방법’을 공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표기를 다룬 대목이다. 실시 방법 제13조는 “중국의 영토 주권 및 주권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외국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무단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실시 세칙은 지명을 명명할 때 따라야 할 원칙 중 하나로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 완전성에 이로울 것”으로 규정했는데 새로운 실시 방법에서는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분쟁 지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꾸준히 ‘표준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민정부는 2017년부터 인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티베트(시짱) 자치구 남쪽 인근의 여러 지명을 중국식으로 정리해 왔다. 2021년에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15개 지명을 중국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영유권 분쟁은 아니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를 놓고 한·중 간 해답을 찾지 못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와 가거초(중국명 르샹자오)가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어도와 가거초 모두 암초지만 양국 모두의 EEZ 범위인 200해리(370.4㎞) 이내에 있다. 한국과의 거리가 많이 가깝고, 각자의 EEZ를 기준으로 중간선을 그어도 한국 쪽에 치우쳐 있다. 한국은 두 암초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고 해당 해역 인근에 순시선을 보내 감시하고 있다.
2024.03.17 23:00:00
중국 달 탐사 추정 위성 발사 실패… 궤도 진입 못해
중국이 달 탐사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성 두 기를 발사했지만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DRO-A’와 ‘DRO-B’로 알려진 위성이 전날 오후 8시51분(현지시간)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운반 로켓 창정-2C 및 상단로켓 위안정-1S에 실려 발사됐다. 발사 후 로켓의 1단과 2단은 정상적으로 발사됐지만 비행 중 로켓 상단에 이상이 발생해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창발사센터 측은 위성 발사와 관련된 폐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신은 DRO-A와 B가 어떤 용도의 위성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DRO가 달의 뒷면에서 6만4000㎞까지 더 나아가며 달의 자전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거리역행궤도’(DRO)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위성이 달 탐사 목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새해 들어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도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이르면 2027년쯤 달에 무인 연구기지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쏘아올린 DRO-A·B 위성 발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3.15 08:55:27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될 듯
백두산이 중국에서 부르는 ‘창바이산’(長白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이 될 전망이다. 14일 유네스코 자료 등에 따르면 13~27일 진행되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이 논의된다. 인증을 앞둔 후보지엔 ‘중국 창바이산’이 포함돼 있다.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가 권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되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2020년 중국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나머지 4분의 3이 중국 땅에 해당한다. 다만 백두산 천지는 약 55%가 북한에 속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설명자료에는 창바이산이 “지질학적으로 북중국강괴(한중강괴) 북동쪽 경계와 유라시아대륙, 환태평양조산대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강력한 화산활동으로 수백만 년간 독특한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소개됐다. 또 “창바이산에서는 1000년 전 ‘밀레니엄 분화’를 비롯해 다단계 분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암종과 복잡한 화산지형이 형성돼 시간에 따른 지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과 같다”는 설명도 있었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될 후보지에는 오르지 않았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총 48개국에 195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으며 한국에는 제주도, 한탄강, 무등산 등 5곳, 중국에는 41곳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이 남북한이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을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문상명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에 발표한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 논문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중국이 “백두산을 만주족 ‘성산(聖山)’으로 선전하고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만 내세워 자신들의 산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며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며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백두산은 발해를 (중국) 고대사로 편입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4.03.14 12:00:00
대만 “中, 영해·영공 12해리 침범 땐 자위권 행사”
5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바이훙후이(柏鴻輝)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22.2㎞)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만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 부부장의 답변은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연합보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부총통 당선인이 5월20일 취임식 이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샤오 당선인이 이번주 중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라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해사국은 12∼14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만해협과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신냉전 기류 속에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동에서 무력 과시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들 3국은 11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연합훈련 ‘해상안보벨트 2024’를 시작했다. 마침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는 오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국기 게양식이 열려 이번 연합훈련이 한층 더 주목을 받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시켰다. 11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달러(약 6540억원)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PDA는 빠른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PD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4.03.13 06:00:00
총통 취임 앞두고 긴장 감도는 양안… 中 무력시위, 대만 ‘자위권’ 강조
5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바이훙후이(柏鴻輝) 국방부 부부장(차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22.2㎞)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만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와 영공을 규정하는 수역이고 24해리(44.4㎞)는 접속수역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 부부장의 이런 답변은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장은 또 중국 침공에 대비해 매주 주말 전시 지휘용 군용 벙커인 헝산 지휘소에서 중국군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시보 등은 추 부장이 오랜 군 복무 습관으로 여전히 국방부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대만 정보당국은 중국이 대만 부근에서의 군사훈련의 상시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했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자국 민간 항공기들이 대만해협에 더 근접한 항로를 사용토록 허가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5월20일 라이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해사국은 이날 저장해사국이 12∼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만해협과 맞닿은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에 나서는 것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치러진 뒤 미국 해군 구축함 ‘존 핀’ 호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군은 이틀 뒤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대만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신냉전 기류 속에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러시아, 이란과 함께 중동에서 무력 과시에 돌입하기도 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3국은 11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연합훈련 ‘해상안보벨트 2024’를 시작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목적은 역내 해양 안보를 합동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러시아·이란은 지난해 3월에도 해군 연합훈련을 오만만에서 치른 바 있으며 이들이 이런 형식의 훈련을 한 것은 2019년과 2022년을 포함해 올해가 네 번째다. 이처럼 서방에 맞서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이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4개국의 관계가 공식적인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전망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4개국이 협력을 통해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국의 조치를 상대로 협력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더 약화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 동맹이나 다자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시켰다. 11일 미 국방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만을 위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용 예산 5억달러(약 6540억원)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재고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기를 발주해서 지원하는 방식에 비해 빨느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PD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24.03.12 15:29:38
중·러·이란, 중동서 합동 해군훈련… 군사협력 과시
신냉전 기류 속에 협력관계를 강화해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올해도 중동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며 세 과시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3국은 11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연합훈련 ‘해상안보벨트 2024’를 시작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함정과 해군 항공기가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며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오만,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표들이 이번 훈련을 참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은 해양 경제활동의 안전 보장을 연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유도 미사일 순양함 바르야그, 초계함 샤포시니코프 제독, 중국 해군 보급선뿐만 아니라 지원 선박 10여척, 이란 해군의 헬리콥터 등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15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목적은 역내 해양 안보를 합동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유도 미사일 구축함 우루무치, 유도미사일 초계함 린이, 종합 보급선 둥핑후를 훈련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해상무역 보호, 참가국간 상호협력 증진, 해적행위와 테러 격퇴, 해상구조 지식 공유 등 역내 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은 지난해 3월에도 ‘해상안보벨트 2023’ 해군 합동훈련을 아라비아해 오만만에서 진행했다. 이들 3국이 이런 형식의 합동훈련을 한 것은 2019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올해 훈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무역로 위협 등으로 중동 안보가 흔들리는 때에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주도권 다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진영구축 추세가 짙어지고 군비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는 이날 스웨덴 국기 게양식이 열렸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은 미국과 소비에트연방(소련)의 냉전 시기에도 중립을 표방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안보 위협을 느껴 나토에 가입했다.
2024.03.12 09:23:31
中 양회 폐막…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각각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2차회의 폐막식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인 1982년 개헌과 함께 도입된 기존 국무원조직법은 ‘총리 책임제’를 명시하는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이 조문 곳곳에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체제가 공고화했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한 것으로,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낮춘 조치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30여년간 이어오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해 폐막식에서 리창(李强) 총리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전인대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양회에 맞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劉建超) 당 대외연락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별도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회의 다른 축이자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 역시 전날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2024.03.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