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인터넷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에 나선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불법 인터넷 뉴스 및 정보 서비스 단속, 라이브 스트리밍의 저속한 콘텐츠 단속 등 10가지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CAC는 AI와 관련해 웹사이트 플랫폼에 “AI가 생성한 정보와 가상의 콘텐츠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생성형 또는 합성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해 루머와 과대·과장 광고를 만드는 불법 계정을 철저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지만 AI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기본적 규범 수준에 그쳤다. 이번 특별 캠페인은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국가안보와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잘못된 콘텐츠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이 생성형 AI 기술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부합하는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기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사회과학원 왕펑 부연구위원은 “올해 중국의 AI 관련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AI 기술의 자율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속한 콘텐츠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당국이 인터넷상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중국은 챗GPT를 비롯한 미국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세계 AI 산업 판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자체 AI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이달 초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중 하나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AI+ 행동’으로 이름 붙인 AI 산업 육성책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기업의 생성형 AI 채택률은 15%로 시장 규모는 약 14조4000억위안(약 2600조원)에 달한다. 글로벌타임스는 “2035년에 생성형 AI는 세계에 거의 90조 위안(1경640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중국은 30조위안 이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홍콩 법원이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입법회(의회) 청사를 점거했던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2019년 입법회 건물 점거 등 폭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2명 중에는 배우 그레고리 웡, 정치 활동가 벤투스 라우, 오웬 차우 등이 포함됐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이던 2019년 7월1일 밤 수백명의 시위대가 입법회로 몰려들어 청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레고리 웡은 2003년 대만에서 드라마로 데뷔한 뒤 홍콩과 대만에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당시 점거 시위에 참여했다. 홍콩 지방법원 판사는 “웡이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희석되지는 않는다”며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초 6년 6개월로 정했던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벤투스 라우와 오웬 차우는 각각 4년 6개월과 5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기물 파손을 주도한 시위가담자인 람 캄 콴이 가장 무거운 6년 10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2명은 폭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1000~1500 홍콩달러(약 17만~2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법원이 5년 전에 발생한 시위 가담자들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의 연내 제정을 통해 2020년 제정한 법안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각각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2차회의 폐막식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인 1982년 개헌과 함께 개정·도입된 기존 국무원조직법은 ‘총리 책임제’를 명시하는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담고 있었지만 4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래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당’이 조문 곳곳에 등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인 체제가 공고화했다는 것을 법률로 명시한 것으로,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떨어뜨린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류궈중(劉國中) 전인대 부주석은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시진핑 법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당 중앙의 중대한 결정과 안배를 관철·이행하고,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단호히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정치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된 지 딱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중국 전인대는 2018년 3월11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한 개헌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다. 전인대는 또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보고서와 함께 전인대 상무위·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고한 영도 아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단결·분투하고,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폐막 연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전인대 폐막식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는 2013년과 2018년 전인대 폐막식에서도 연설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인대에서는 30여년 간 이어오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폐지해 폐막식 리창(李强) 총리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앞서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14기 2차회의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 총리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몇 년간은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양회에 맞춰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劉建超) 당 대외연락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별도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격월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후 외교부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회의 다른 축이자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 역시 전날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 주위로 긴밀히 단결해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에 충실한 실행과 책임을 써 내려가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분투하자”고 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2022년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가 채택한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적 전략’을 견지하겠다면서 “단결 가능한 모든 애국 역량을 단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영역별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협 결의문에 단골로 등장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 준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5월20일 열리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차기 총통 취임식에 대(對) 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사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이 참석한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콜 의원은 전날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만관계법 서명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표단은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식 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에서 대중 강경파로 통하는 매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억지력이 핵심이며 침략자와 독재자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무기 수출 등을 포함한 대만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이다. 매콜 의원은 지난해 4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만난 데 이어 입법원(국회) 연설을 통해 대만군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국산 무기 공급 속도를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 내에서 모든 조직 및 개인이 매콜 의원과 교류하는 걸 한편 자산을 동결하고 그의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대만 외교부는 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미 의회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AP통신이 8일 전했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는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같은 행위를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특히 간첩 활동, 외부 간섭, 국가 기밀 보호 등을 목표로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며 “4년 전 중국이 비슷한 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앞서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중국 본토 세관원들이 이달 초 홍콩의 중학교에서 사용돼 온 ‘대만식 표기’ 지도를 문제 삼아 학생들의 입국을 제지하고 지도를 찢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번 주 초 ‘에듀 란쳇’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본토 세관원들은 홍콩 학생들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지도 상에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대만식 표기인 댜오위타이(釣魚臺)로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중국은 댜오위타이를 베이징 소재 국빈관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 이들은 “홍콩 교과서의 중국 지도가 중국 정부의 표준지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교과서의 페이지를 찢은 뒤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원들이 언급한 표준지도는 중국이 지난해 공개한 ‘2023 표준지도’로,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로 표시해 인도와 말레이시아등 주변국 반발을 사고 있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교장은 “이 사건이 이달 초에 발생했고, 최소 2명의 학생이 연루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 역사 교과서의 지도를 업데이트된 표준지도로 교체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교육국 대변인은 “업데이트된 내용을 교과서 출판사에 알리고 다른 출판사에도 출간 교과서들을 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원들이 방문객 소지 지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 세관원들은 한국인 정모씨가 소지한 다이어리에 부착된 지도에 대만이 별도의 국가처럼 표시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도를 찢어 압수하고 정씨를 한 시간 이상 억류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세관원들이 입국자 소지 지도를 빌미로 과해 보이는 압수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의 영유권 강화 조치와 맞물려 모종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제고를 위해 중국군에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흥분야의 전략능력은 국가전략 시스템과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시 주석은 신흥산업의 전략적 역량에 대해 “경제와 사회의 질적 발전과 국가안보 및 군사투쟁 구상과 관련된다”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사명감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라”며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인민해방군 육·해·공군 및 전략지원부대, 군사과학원 대표 등이 해상대비 태세 제고, 사이버 공간의 방어능력 향상,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우주자원의 확충, 무인 전투부대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발표를 들은 뒤 해군력 강화와 관련해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조율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등에서 빚어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해역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자원·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우리나라 항공우주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네트워크 보안 유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요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전투능력 확보의 가속화, 국방과학기술산업 시스템 개혁 심화, 국방과학기술산업 구조의 최적화 등을 주문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응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문은 중국이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올해 전년 대비 7.2% 증액된 1조6700억위안(약 308조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에 공장 10개를 추가로 건설하며 규모 확장에 나섰다. 7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궁밍신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국회) 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TSMC가 올해 첨단 패키징(조립 포장) 공장을 대만 서부 자이 지역에 건설하는 등 대만 내에 공장 10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궁 주임위원은 “TSMC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북부·중부·남부지역 등에 건설하는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장, 첨단 패키지 공장 등이 모두 1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토지 상황상 모든 생산시설을 대만에 남겨둘 수 없어 14나노 이상 성숙 공정은 해외에 건설하고 최첨단 공정은 대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보는 TSMC가 자이 지역에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라는 첨단 제조공정을 이용한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보는 공급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에 1나노 세대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이 8∼10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TSMC는 올해 안에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공장 2개를 건설하는 등 공격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7일 미국의 잘못된 대(對)중국 인식과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언행일치’를 촉구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외교부장 자격으로 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래 중·미 관계 개선에는 확실히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탄압하는 수단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일방적 제재 리스트는 부단히 길어지고 있다”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늘 말과 행동을 달리한다면 대국의 신용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만 번영을 유지하고 타국의 정당한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가치사슬의 상단을 독점하기를 고집하고 중국은 아래에만 머물게 한다면 공평한 경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스스로를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우리는 시종 미국과 대화·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인사의 우호적 교류를 추진해 더 많은 이해의 다리를 놓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기를 바란다”며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 양국에 좋고 세계에 좋은 큰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였다.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과 유럽은 근본 이익의 충돌이 전혀 없고 지정학적인 전략 모순(문제)도 없다”며 “양측의 공동 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더 크다”며 손을 내밀었다. 한반도 문제도 언급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급선무는 위협·압박을 중단하고, 번갈아 상승하는 대결의 나선(螺線)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길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지난달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급선무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형세의 안정 회복 실현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한반도 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한반도가 싸움과 혼란을 더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여러 해 동안 끌어왔고, 병의 근원은 분명하다”며 “그것은 바로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종일관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처방전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은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입장은 일관되고, 모든 노력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장기적 안정에 집중된다”고도 했다. 왕 부장은 “누구든 한반도 문제를 빌어 냉전과 대결로 거꾸로 가는 차를 몰려 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깨려는 자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는 대만 문제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재차 언급됐다. 왕 부장은 대만에 관해서는 “우리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바로 최대한의 성의로써 평화 통일의 전망을 계속 쟁취해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한계선 또한 매우 명확하다. 바로 대만이 조국으로부터 분리돼 나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대만 총통) 선거 종료 후 18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천명하고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 수호를 지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공동인식이 됐음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제적으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종용·지지한다면 반드시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는 “21세기인 오늘날 이 인도적 재난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의 비극이고 문명의 치욕”이라며 “어떤 이유도 충돌의 연속을 변명해줄 수 없고, 어떤 핑계도 민간인 살육의 죄를 벗게 해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팔레스타인 인민이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되찾는 정의로운 일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시종 힘쓰고 있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안전보장이사회 각 구성원이 이를 막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교부장을 지낸 뒤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후임 외교부장인 친강(秦剛) 전 부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면직된 뒤로 현재까지 외교부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이번 양회를 계기로 후임 외교부장을 인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화권과 서방 매체들이 꼽는 유력한 외교부장 후보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11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양회에서 차기 중국 외교부장이 결정된다면 왕 부장이 외교부장 자격으로 여는 내·외신 기자회견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중국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5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명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 정가에서는 중국 정부로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캐시 모리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과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7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다. 틱톡은 이같은 강제 매각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제나 레벤토프 ACLU 선임정책고문은 “선거가 있는 해에 수정헌법 1조 권리를 값싼 정치적 문제들과 맞바꾸려는 시도에 깊이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틱톡과 같은 해외 기반 플랫폼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해 상원에서 발의되자 지지한 것과는 다른 태도로, 바이든 선거캠프가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틱톡 활용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지난달 미국 스포츠 빅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릴 때 첫 번째 틱톡 영상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식축구를 주제로 문답하는 내용으로, 1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자신의 재선 운동에는 틱톡을 활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은 지난 1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