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운용하는 ‘대만판 사드’ 톈궁-3 미사일 기지 등 주요 군사 시설물이 구글 지도에 공개돼 대만 당국이 급히 수습에 나섰다. 13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최근 업데이트된 이후 기밀로 분류돼 온 대만 국방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군사정보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 등 민감한 시설을 노출했다고 보도했다. 노출된 이미지는 북부 타오위안 구이산 기지의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예비 진지, M1A2 대만형 모델인 M1A2T 전차가 배치될 타오위안 다강 부대, 타오위안 양메이 미사일 기지, 먀오리 시후 미사일 기지, 중부 타이중 칭취안강 지역에 건설한 집속탄 미사일인 완젠탄의 탄약고 등이다. 이미지의 선명도 수준은 타이중의 다두산 빙공 미사일 기지에 배치된 톈궁3 미사일 중대의 전투 준비 태세 훈련 모습까지 명확히 볼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글 등과 협의를 통해 군의 민감한 장소를 은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 안보는 모든 이의 관심사”라며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과 위성 정찰 등으로 관련 이미지 자료가 쉽게 노출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2012년, 2016년,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구글 지도상에 군사시설물 위치가 노출돼 당국이 구글 측에 민감한 시설물의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제 부양책이 절실한 중국에서 농촌의 토지 매매 허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1990년대 중국 부동산 개혁을 담당했던 멍샤오쑤(孟曉蘇) 중국부동산개발그룹 전 총재는 지난달 지린성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농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중국 경제가 20년 이상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토지 시스템을 평등하게 하고, 농촌 주민들이 보유 자산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제안을 내놨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무부장은 지난해 12월 선전에서 열린 포럼에서 농촌·도시 이중구조가 깨지면 중국 전체의 소비 수요가 3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후커우(호적) 등록지에 따라 인구를 나누는 것을 중단하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을 주택을 팔 권리를 부여하면 이들은 안심하고 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구매 잠재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 토지를 나눠 별도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며 사용 할당에 따라 40년, 50년 또는 70년 계약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농촌 토지는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 구성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다.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골에 버려진 땅과 부동산이 대폭 늘어났고, 농촌의 부동산 거래 금지는 도·농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침체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침대에서 주방기기, 드론까지 장착하는 등 점점 더 새로운 추가 기능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중국과 서방과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국내 수요 둔화까지 맞닥뜨린 상태다. 비야디 등 일부 업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 전기차 업계부터 쓰러지고 있는 상태로, 통합 등을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소비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편의기능 확보에 나섰다. 중국 상하이의 전기차 매장 쇼룸에서 일하는 한 영업사원은 블룸버그에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주행 성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모든 종류의 생활·레저로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요즘 고객들이 전기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시작가 26만3900위안(약 4823만원)인 샤오펑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9’은 침대 기능을 갖췄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한 번만 클릭하면 두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침대로 변한다. ‘수면 키트’ 기능을 설치한 운전자가 기능을 선택하면 앞좌석과 뒷좌석이 완전히 평평하게 눕혀진 다음 더블 사이즈 에어 매트리스가 펼쳐져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 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과 관련있다면서도 “중국의 혹독하기로 악명 높은 근무 시간을 견디며 낮잠을 잘 곳을 찾는 직장인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올라선 비야디의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은 15만3000달러(약 2억원)의 SUV ‘양왕U8’ 지붕에 드론을 장착했다. 비야디는 드론 업체 DJI와 협업해 차 지붕에 장착된 접이식 케이스에서 이·착륙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비행해 도킹할 수 있다.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내장된 시스템이 배터리 3개를 충전하고 전원이 부족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있다. 드론은 차량의 경로를 따라 이동해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공중에서 볼 수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게임 플랫폼 ‘스팀’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리오토가 닌텐도 스위치를 차량에 연결하도록 하는 등 차량 내 게임 역시 점점 보급되는 추세다. 비야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핸들을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 운전자가 게임을 즐길 때 페달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은 인기를 끌었지만 사고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전기차 제조사들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등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리차의 전기차브랜드인 지커는 차량 탑재형 낚시 시스템을, 상하이자동차의 전기차브랜드 IM모터스는 지붕에서 내리는 비와 차량 냉각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물을 모아 차량 내 식물을 키우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각각 출원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자문 회사 오토모빌리티의 빌 루소 최고경영자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중국은 프리미엄의 재정의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경제 분야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4일(현지시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샤르민 모사바르라마니 자산관리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고객이 중국 경제가 현재 ‘바닥’이어서 투자할 시기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서 “중국 경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 불규칙한 경제 데이터가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사바르라마니 CIO는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반(反)간첩법 개정안 등 각종 법적 규제를 강화한 점, 지난해 일부 실업률 통계를 일정 기간 발표하지 않은 점, 이번 전인대 폐막 때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점을 정책적 불확실성의 예로 들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며 “데이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 경제가 정확히 얼마나 성장했는지,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사람은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1.5%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5% 내외’도 지켜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 세계은행(WB)은 4.4%의 전망치를 각각 내놓은 바 있다. 블룸버그도 지난 4일 올해 중국이 약 4.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반간첩법과 데이터보안법, 기밀법 등 최근 부쩍 강해진 중국의 안보 강화 기조가 외국 기업 활동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1.6% 급감한 330억달러(약 44조원)에 그쳤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도 이어졌다. 전인대 러우친젠(婁勤儉) 대변인은 반간첩법이 왜곡돼서 받아들여진다고 항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반간첩법은 간첩의 정의를 개선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잘못 해석해 중국의 경영 환경을 훼손하고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일 시작된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에 나섰다. 시 주석으로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은 2인자이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 총리 등 다른 고위급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올려진 관례가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중국 정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양회에서 한층 강해진 ‘시진핑 중심’ 5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취임 후 첫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한층 강해졌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14기 2차회의 개막식에서 예년 업무보고와 비슷한 분량인 51분22초가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진핑’을 16회, ‘당 중앙’을 13회 언급했다. 고(故)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발표자로 나섰던 2020년과 2021년,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시진핑’이 각각 12회 언급됐으며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14회 등장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약칭인 ‘당 중앙’이 올해 13회로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 유독 당 중앙이라는 언급이 더 늘어난 것은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이행한다” 등 국무원이 중국공산당 결정의 집행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표현이 두 차례만 나왔다. 특히 리 총리가 연설 과정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자기 목소리를 냈던 리커창 전 총리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그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18만5000원)밖에 안 된다. 1000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어렵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국무원 기본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을 폐막일인 11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원이 공산당의 이념, 지도력, 지시를 더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당의 충실한 정책 집행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CMP는 지난해 국무원의 업무 규칙에 당과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규정한 조항이 추가된 지 1년 만에 국무원 기본법이 개정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수십년 쌓인 관례 잇따라 파기… “예측 어려워” 시 주석 1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개혁·개방 이후 최고지도부가 권한과 권력을 일정하게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쌓아올린 관행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진 당·정 분리 관행도 ‘시진핑 3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폐막 이후 개최돼 왔던 총리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는다.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향후 몇 년간 총리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총리는 통상 전인대 회의 개막일에 정부 공작보고를, 폐막일에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왔다. 이 기자회견은 1993년부터 정례화됐으며 중국에서 국가 최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외신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로 주목을 받아왔다. 외부에서도 총리 기자회견 폐지가 시 주석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총리의 가시성을 줄여 시 주석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국 정부·기업이 공산당 경영 분석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자회견 폐지는 시 주석의 ‘당·정 일체화’ 완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위험은 세계와 중국의 소통 단절”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최 시점을 두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3중전회’도 결국 양회 뒤로 밀렸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회에서 상설 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중전회’로, 당 대회 이후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1중전회, 두 번째를 2중전회라고 칭한다. 보통은 당 대회가 열린 해에 개최되는 1중전회와 2년차 상반기의 2중전회에서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고, 2년차 하반기 3중전회를 통해 5년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례가 정형화돼 있었다. 시진핑 1기였던 18기 3중전회는 2013년 11월에 열려 종전 관례를 따랐지만 19기 3중전회는 2년차인 2018년 2월에 열렸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시 늦어져 해를 넘기더니 결국 양회까지 온 것이다. 3중전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3중전회에서 경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렇다 할 타개책이 없다는 분석, 지난해 잇따른 고위직 낙마 사후 처리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이를 두고 “관례 수정이 ‘뉴노멀’이 되면 중국 정치 동향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리후이(李輝)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리 대표는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예르마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하며,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또 다른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중국 대표단에 최전방 상황을 비롯해 흑해 곡물 통로와 군 포로 교환, 자포리자 원전 상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구상 논의 등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자국에 발사된 북한제 미사일 파편들을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해 전쟁용 무기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군 당국은 앞서 지난해 7~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포탄 300만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약 6700개가 넘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한글이 표기된 북한제 포탄과 KN-23,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일관되게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해오고 있다. 리 대표는 지난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2차 셔틀 외교(분쟁 중인 국가들을 제3국이 오가는 중재 외교)를 시작해 러시아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를 순방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5% 내외’로 제시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5% 내외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로, 중국 정부가 GDP 기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 갔다. 1994년 이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때를 포함해도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통제에서 벗어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 등 다양한 악재에 시달렸다. 이런 우려에도 5.2%의 성장을 이뤄내 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자신감을 앞세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쉬운 목표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이코노미스트 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약 4.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관도 4%대 성장률을 전망한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샤르민 모사바르라마니 자산관리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고객이 중국 경제가 현재 ‘바닥’이어서 투자할 시기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서 “중국 경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견해는 중국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도 업무보고에서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의 기초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사회적 기대의 약화, 여전히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 국내 순환 장애물과 외부 순환 간섭의 존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655억2000만위안(약 308조원)으로 설정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수준으로, 2021년(6.8%), 2022년(7.1%)보다는 다소 높은 것이다. 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위안(약 68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0%로 설정해 4조600억위안(약 751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내외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주가도 하루에 7% 이상 떨어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예비 데이터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공장에서 6만365대를 출하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6%, 지난해 2월보다는 19% 각각 감소한 수치다. 중국에서는 통상 춘제(春節·설) 연휴를 낀 달에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경향이 있지만 지난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CPCA의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체 신에너지 차량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했다. CPCA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계속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로 구매를 보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보험 보조금과 우대 할부 프로그램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야디(BYD) 같은 현지 경쟁사들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비야디 역시 지난 2월 판매량은 12만2311대로 전년 동월(19만3655대)보다 37% 감소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7.16% 하락한 188.14달러에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4% 내린 상태다. 전기차업계 애널리스트 트로이 테스라이크는 최근 테슬라의 1분기 글로벌 인도량 추정치를 45만대로 하향 조정하면서 가격 인하에도 예상보다 약한 중국 판매가 ‘수요 문제’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했다. 특히 양회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시점에 통상 개최됐던 국무원(행정부)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올해부터는 열리지 않아 리창(李强) 총리의 낮아진 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우친젠(婁勤儉)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인대 제14기 2차 연례회의가 5일 오전 개막해 11일 오후에 폐막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인대 후 리 총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는다. 러우 대변인은 “모든 안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인대 이후에는 총리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수년간 전인대 후 총리 기자회견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환경이 까다로운 중국에서 총리 기자회견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가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드문 기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한층 더 강화되고, 리 총리의 미약한 존재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정협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분위기가 강조됐다. 왕후닝(王?寧) 정협 주석은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를 위해 지혜와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사회 각계의 광범한 공동인식과 자각 행동으로 전환해 당 중앙의 결정이 정협에서 전면 관철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리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오우’(保五·성장률 5% 유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경제 우려에도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내외’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디플레이션 우려 등 현안이 산적해 올해는 5% 이하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조사해 중국의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약 4.6%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재정적자율을 3%대 중반으로 설정해 금리 인하 등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정협 회의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했지만 최근 양국이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날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관한 질문에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으로, 우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대만의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미국 등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양회에서 새 외교부장 등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외교부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류 부장을 새 외교부장으로 발탁한다면 호전적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쇄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최근 중국중앙(CC)TV 등 다양한 중국 매체에서 올 1월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14만명을 넘어 지난해 대비 908% 늘었다고 보도했다. 거의 열 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통계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을 찾은 방문자는 1만4115명이었고 올해 1월은 14만2377명으로, 실제로 908.69% 증가한 것이 맞다. 다만 전월(13만207명) 대비로는 증가세가 9.3%에 그쳤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착시 효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계를 조금 더 돌려 보면 더 명확해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년 동안 중국을 찾은 우리 국민의 수는 344만4204명이었다. 이러던 것이 코로나19를 맞아 2020년 28만5974명으로 줄더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악명 높던 2021년(4만4641명)과 2022년(5만2203명)을 거쳐 급감했다가 지난해 106만9687명으로 100만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CCTV는 한국 각 항공사가 한국 관광객의 중국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단했던 부산∼시안, 인천∼장자제(장가계) 노선 등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특히 장자제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운영한다며 한국 국민들은 장자제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장자제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에게 여행지로서의 중국은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듯하다. 양국 간의 감정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다른 요인도 만만찮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지인들이 입을 모아 토로한 불만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중국 계좌가 있지 않으면 각종 결제부터 택시 잡기 등 기본적인 관광 일정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을 통한 전자결제가 일상화하면서 진행된 ‘현금 없는 사회’가 거주자들에게는 편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미리 현지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와도 정작 현지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않아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최근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확인이 까다롭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와 카드 연동 효율성 제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또 외국인들과 모바일 결제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관광지 및 철도역 등에 현장 매표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 같은 조치는 관광객들의 편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각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비자 수수료를 인하하고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중국의 안보 강화 기조에 따른 여행객의 불안감이다. 반(反)간첩법과 국가기밀법 개정안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방문을 꺼린다는 관광객도 의외로 많았다. 이런 안보 강화는 국내 단속용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그렇다 쳐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기에 적합한 소식은 아니다. 중국의 관광객 유치가 성공하려면 이런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일 듯하다. 최근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는 투자와 외국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투자하라”는 공허한 외침보다 실제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중국에서 발을 빼려는 기업들을 다시 붙잡아두고, 신규 투자도 늘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