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항공편이 여객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운항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 중국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방항공 CZ8805는 당초 지난 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하이난성 싼야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한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향해 동전 몇 개를 던지다가 적발됐기 때문에 오후 2시16분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승객은 승무원의 추궁에 “3∼5개의 동전을 던졌다”고 말했고, 이 승객은 곧바로 항공기에서 내려져 공항 경찰에 연행됐다. 남방항공 측은 “승객이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고 있는 것을 승무원들이 발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공기 정비직원이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륙 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행운을 빌기 위해 사람들이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는 유사한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광저우에서는 한 승객이 비행기를 향해 동전을 던지는 것이 목격돼 남방항공 항공편이 지연됐다. 또 2017년에는 한 승객이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탑승 중 남방항공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과 첨단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위안(약 68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리 총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립과 힘을 증진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강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기부장도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은 양자정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방면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과학자 양성을 강조하며 “베이더우(北斗?위성 항법 시스템), 달 탐사 프로젝트 등과 연관된 많은 인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향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에 대비해 내년과 2026년 재사용 가능한 로켓들을 잇달아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5일(현지시간) 이번 발사 계획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이 도입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로, 우주 비행사를 2030년까지 달로 보내려는 목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자립에 나선 중국의 올해 1월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글로벌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를 인용해 1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 476억달러(약 63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면서도 급진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건 경제 구조조정 의지의 표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사설을 통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중심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위주의 경제 틀로 바꾸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기술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늘린 3708억위안(약 68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리 총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립과 힘을 증진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강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과학기술, 특히 AI 기술이 중국군 전력 강화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막았다. 인허쥔(陰和俊) 중국 과기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은 양자정보, 반도체, 인공지능(AI), 제약바이오, 신에너지 등의 방면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젊은 과학자들은 중국이 자립자강을 추진하는 중요한 활력소이자 기술 강국 건설의 주역”이라며 젊은 과학자 양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달 탐사 프로젝트, 전파망원경 톈옌(天眼) 프로젝트 등과 연관된 많은 프로젝트 인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향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에 대비해 내년과 2026년 재사용 가능한 로켓들을 잇따라 발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는 5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하며 이번 발사는 중국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이 도입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로, 우주 비행사를 2030년까지 달로 보내려는 목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사용 로켓은 효율성이 높아 발사 비용이 대폭 줄어들지만 아직 중국은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CASC 외에도 싱허동력 등 중국의 민간 우주분야 기업도 재사용 로켓 발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CASC 왕웨이(王巍) 연구발전부장은 “CASC가 지름 4m와 5m 크기의 재사용 로켓을 각각 2025년과 2026년 첫 비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자립에 나선 중국의 올해 1월 반도체 매출 증가율도 글로벌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를 인용해 1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 476억달러(약 63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출은 26.6% 증가해 미주 지역(20.3%)과 아시아·태평양 지역(12.8%)를 뛰어넘었으며 일본과 유럽은 각각 6.4%, 1.4%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과 투자 통제 속에서도 중국의 반도체 판매 증가율이 글로벌 평균을 앞지른 것으로,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면서도 급진적인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건 경제 구조조정 의지의 표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사설을 통해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건설 중심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위주의 경제 틀로 바꾸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건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당국 역시 직면한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경험을 통해 정부의 더 많은 자금 투입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체득했으며, 경제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SCMP는 중국 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예로 들며 이같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등에 대한 급진적인 부양책은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보다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호주를 방문해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왕 부장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의 호주 방문은 3월 초 개막하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 이틀 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소식통은 왕 부장이 호주 수도 캔버라와 최대 도시 시드니를 하루씩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문은 2018년 호주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한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던 양국이 지난해 11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무역이 정상화되는 등 해빙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SCMP는 왕 위원이 호주에서 논의할 민감한 현안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협정 체결 문제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현안,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계 호주작가 양헝쥔 박사 문제 등을 꼽았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과 바닷가재 수입금지 해제를 대가로 호주가 과학기술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왕 위원 방문의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 협정의 경우 미국 변수가 있다. 미국은 40년 넘게 이어져 온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이 지난 27일자로 만료됐는데, 연장 논의 없이 이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대중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장에 난색을 보이면서 호주가 중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도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지만 양국은 보수 성향인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집권기였던 2018∼2022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2018년 호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청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참여를 배제했고 이에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등 맞불을 놓으며 보복에 나섰다. 이후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며 호주 총리로는 7년 만에 이뤄진 엘버니지 총리의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전후로 중국은 목재와 보리 등 호주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등 무역 정상화에 나섰다. 다만 여전히 와인과 랍스터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와인은 상반기 중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CMP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6~7월쯤 호주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주 외교부는 “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방문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호주 총리실과 내각은 언급을 거부했다. SCMP는 중국 외교부로부터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국내에 출원한 발명특허가 약 500만건에 달해 세계 최초로 발명특허 출원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발명특허 건수는 499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성라이윈(盛來運) 통계국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발명특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며 이 중 고부가가치 발명특허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지난해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물들이 대거 반영됐다. 중국의 지난해 연구개발(R&D) 경비 지출은 3조3278억위안(약 616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6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중 기초연구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9.3%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톈저우 6호와 선저우 16∼17호 등 총 66차례의 우주선을 발사해 성공시켰다고 통계국은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정보기술(IT), 물류 등의 인프라 분야의 투자에도 주력했다. 지난해 1년간 새로 닦은 고속도로가 2776㎞에 달했고 지난 연말 기준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338만개를 보유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통계 공보에는 중국의 지난해 GDP, 인구통계, 수출입 규모 등 기존에 발표된 주요 통계도 담겼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지난달 발표한 것과 같은 전년 대비 5.2%로 집계됐으며 GDP 총액은 126조582억위안(약 2경3434조원)으로 1월 발표 때의 121조207억위안(약 2경2270조원)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밖에 나머지 주요 통계들은 기존 발표치와 대체로 일치했다.

중국 법원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그려낸 이미지가 비슷한 기존 이미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현지 매체 21세기경제보도를 인용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AI 회사가 생성형 AI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캐릭터 ‘울트라맨’ 이미지가 중국 내 울트라맨 저작권 보유 회사의 저작권과 각색권을 침해했다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AI 회사는 웹사이트에 회원 전용 유료 서비스로 ‘AI 그리기’ 기능을 제공했는데, 여기서 울트라맨 관련 이미지 생성을 요청하면 저작권 보유 회사의 울트라맨과 상당 부분 유사한 이미지가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 따르면 AI회사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저작물을 부분적·전체적으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복제권과 각색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만위안(약 185만원)에 그쳤다. 법원은 “생성형 AI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보안과 발전, 균형과 포용, 혁신과 보호를 모두 촉진하는 ‘중국식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저우청슝(周城雄) 중국과학원 부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의 일부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추가 투자와 개발을 주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에 대한 열의가 약해지면 기술 혁신이 저해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중국과 다른 AI 기술 강국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류녠전(劉年珍·사진) 할머니가 27일 10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8일 상하이사범대 ‘위안부’ 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인 류 할머니가 전날 후난성 웨양현에서 세상을 떠났다. 1918년 후난성 웨양현에서 태어난 류 할머니는 1944년 고향 인근에서 일본군에 붙잡혔고, 이후 산속 허물어진 집에 갇혀 강제로 성노예가 됐다. 그는 감금된 지 7∼8일이 지난 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심각한 병을 얻었고, 말년까지 조카 가족의 돌봄을 받았다. 중국 ‘위안부’ 문제연구센터 후난성 조사팀은 2019년 웨양현 조사 중 구술 인터뷰와 현장 파악을 통해 류 할머니가 생존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상하이사범대 ‘위안부’ 문제연구센터는 “류 할머니의 별세에 침통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본토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지난 22일 후난성 핑장현에서 새로 확인된 1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남았다.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처벌을 우려해야 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당선되면서 정권 연장에 성공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정부가 미국·일본과 밀착하고 있다. 27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설립자와 케빈 로버츠 회장 등을 만나 미국이 대만의 중요한 안보 및 경제·무역 파트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 관계를 지원하고 경제, 무역, 안보를 포함한 분야에서 대만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 헤리티지재단에 감사를 표했다. 로버츠 회장은 대만이 올해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4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차이 총통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또 현 총통과 차기 총통이 전날 밤 타이베이시 한 호텔에서 열린 나루히토(德仁) 일왕 생일 축하 리셉션에는 나란히 참석해 한층 가까워진 양측 관계를 과시했다. NHK방송은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 격인 일본·대만교류협회가 전날 밤 개최한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 리셉션에 차이 총통과 라이 부총통이 함께 참석한 것에 대해 “현직 총통과 부총통이 (일왕 생일 리셉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차이 총통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대만과 일본이 더욱 우호를 다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라이 부총통은 “대만과 일본은 경제교류나 인적왕래를 더욱 긴밀히 할 뿐 아니라 대만해협이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정에 더욱 공헌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일왕 생일 리셉션은 1972년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며 대만과 단교한 뒤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2003년 재개됐다. 재개 당시 일본은 중·일관계를 고려해 대만 외교부장을 정식 초청하는 것조차 삼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마다 대만 측 참가인사들의 지위가 높아졌다.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전날부터 2차 개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SCMP는 2차 개정안의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기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더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의 정의가 이전에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개 시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면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안’도 중국 당국에 의해 임의로 늘어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기밀보호법 1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교육·기술·인터넷 사용·군사 시설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국가기밀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공무원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중국의 기업 관계자들도 국가기밀보호법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됐으며 2010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2021년 9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반(反)간첩법을 개정 시행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CMP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