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은 되고 반간첩법은 안 되나”…中 정보당국, 美 ‘내로남불’ 비판
미국 등 서방의 대(對)중국 안보 관련 압박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가리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장은 미국 국토안보장관을 만나 자국 유학생에 대한 부당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8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첩보 활동만 허용되고 방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느냐”며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첩을 위한 반(反)간첩법에 대한 가혹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를 겨냥한 것이다. 번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가장 즉각적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더 큰 위협”이라며 “지난 2년 간 CIA는 이런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IA는 지난 2년 간 전체 예산에서 중국 관련 정보 수집, 작전 및 분석 등 중국에 집중하는 비율을 두 배 이상 늘렸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부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첩보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취임 직후 번스 국장은 중국을 업무의 핵심 초점으로 삼아 중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미국 CIA가 중국 내 정보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훔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선언한 이후 우리(중국)는 엄격한 예방과 단속이라는 법적 무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간첩법 제정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행위와 간첩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며 “(반간첩법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 과학 연구 협력, 학술 교류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장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안보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 등의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왕 부장은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마요르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중단하고, 중국 공민(시민)이 공평한 입국 대우와 충분한 존엄성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처를 해 주미 중국 외교 영사 기구와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의 관련 기구와 인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폐하고, 중국을 ‘주요 마약 공급국’에 넣은 잘못된 처사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보안요원들로부터 무단으로 신문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들은 결국 비자가 취소돼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유학생들이 모두 합법적인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휴가를 맞아 귀국, 제3국 여행, 학회 참가 등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거나 신입생으로서 미국 방문에 나선 사람들이었는데 공항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검사를 받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미국 측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종종 무단 심문과 추방을 통해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고,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이어진다며 미국을 비판해왔다.
이날 양국 회담에서는 마약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등 마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왕 부장과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달 10일 화상 회의로 펜타닐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물꼬를 텄고, 30일에는 양국의 마약 퇴치 워킹그룹이 정식 출범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 원칙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양국의 마약 대응법 집행 협력과 인문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왕 부장과 회담한 마요르카스 장관은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지난 13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다. 미국에서 현직 각료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최종적인 탄핵심판권을 가진 미국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2.19 15: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