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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 회복 추세 동력 강화” 강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 회복 추세 동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당 고위 관료들의 서면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가 신중국 성립 75주년이자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있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계획에 대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와 부진한 내수,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둘 것과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개 의식’(정치, 대국, 핵심, 일치)을 강화하고 ‘4개 자신’(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안정 속 진보’라는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옛것을 폐지하기 전에 새로운 것을 확립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할 것도 요구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적 성과관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앞장서서 견지하며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라는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 정치국 위원과 서기처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당 지도부 위원들이 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에게 제출했다.
2024.02.26 18:07:48
수직으로 섰다던 美 민간 달 탐사선… “측면 착륙해 옆으로 누워있어”
민간 기업이 개발한 탐사선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측면으로 착륙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달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오디세우스 개발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스티브 알테무스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함께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디세우스가 착륙 지점에서 발이 걸려 부드럽게 넘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본뜬 작은 모형을 가져와 추정되는 착륙 상황을 시연하며 우주선이 속도를 줄이고 사선 방향으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튀어나온 암석에 한쪽 발이 걸리며 쓰러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전날 오디세우스가 수직으로 서 있고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공지했지만 완벽한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한 셈이다. 조엘 컨스 나사 부국장은 오디세우스의 이번 달 착륙에 대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미국이 반세기 만에 달에 도달했다는 점과 이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최초로 이뤘다는 점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임무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국도 2030년까지 ‘꿈의 배’라는 뜻의 유인 우주선 ‘멍저우(夢舟)’를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달에 보낼 유인 우주선 멍저우와 2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착륙해 달 표면 관측에 나설 탐사로봇 ‘란웨(攬月)’의 명칭을 확정했다. 란웨는 ‘달을 잡고 장악한다’는 의미다. 초대 국가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인 ‘구천에 올라 달을 딴다’는 데서 따왔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로 꼽힌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가 달 앞면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창어 4호’는 2019년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세계 최초로 달 전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됐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이 달에 쏘아 올린 탐사선들은 모두 무인 우주선이어서 아직 사람을 달 표면에 보내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중국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에 앞서 이르면 2027년쯤 달에 무인 연구기지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024.02.25 22:00:00
中 양회 1주일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5일 열린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기 인선을 완료한 만큼 올해 양회는 침체된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해 중순까지 진행된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전인대는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정협은 공산당이 다른 당파와의 합작과 정치 협상 등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는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개회식 때 이뤄지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예산 등 부문별 예산이 제시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고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 후임인 리창(李强) 총리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 초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이 5.2%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국내 소비 부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올해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5%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성장률을 5.3% 안팎으로 예상했고,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5%가량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이 수개월째 미뤄온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양회 기간 직전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10∼11월에 3중전회가 열렸어야 했지만 해를 넘긴 상황이다. 양회를 계기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외교부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잇달아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2024.02.25 19:00:00
중국 ‘전기차 왕국’ 이면엔 배터리공장 건강 위험도
‘전기차 왕국’으로 등극한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활황을 맞고 있지만 배터리 공장에서의 직업병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배터리 산업은 광범위한 공급망과 강력한 인재 풀 등을 내세워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 화학 독소, 레이저 방사선 등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최근 수년간 중국 각지 보건 당국의 조사를 바탕으로 배터리 공장의 위험을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학술 저널인 ‘노동위생과 응급구조’에 장쑤성 타이싱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잠재적인 직업병 위험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현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원들이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배터리 제조 과정 중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루는 공정에서 작업자가 흑연 먼지 등으로 질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또 용접 중에는 고농도의 오존 노출 위험도 감지됐으며 공장 내 소음도 허용치 85데시벨을 넘어서는 90데시벨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SCMP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공장 작업자들이 오존, 불화수소, 소음 등 직업적 위험이 있는 활동에 노출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안전과학기술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집단 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충칭의 한 CDC 연구원은 “배터리 제조에서 직업병 위험은 항상 ‘심각’ 단계로 분류돼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작업장에서의 높은 자동화 수준과 첨단 기술 덕분에 전기차 배터리의 직업병 위험은 과거 납축 배터리 공장 등에서보다는 낮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지식 문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쿼라(Quora)와 비슷한 중국 내 최대 규모 질의응답 지식통합 사이트 즈후닷컴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했던 한 여성 근로자가 늘 화학 먼지에 노출돼 눈과 목이 따끔거려 입사 5개월 만에 그만뒀다는 내용 등 배터리 직업병 사례가 많이 올라왔다. 다른 사용자도 2021년 시끄러운 배터리 공장에서 3개월 간 일한 뒤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와 청력 저하로 신경쇠약에 시달렸다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SCMP는 미국에서도 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작업장 여건으로 인해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벌금을 물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CATL(닝더스다이), BYD(비야디)에 이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법인 공장의 안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27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안전 및 비상 대응 절차 교육 미실시, 개인 보호장비 사용 기준 미준수 등 총 19건의 안전·보건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온 역시 지난달 미국 법인이 배터리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니켈 같은 위험 물질에 노출시키는 등 6건의 위반 사항이 OSHA에 적발돼 7만5000달러(약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SCMP는 내연기관에서 신에너지로 자동차 산업이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지만 그 여정에 논란이 많으며 직업병 위험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채굴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등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4.02.22 13:00:00
中 해경, 대만 유람선 무단 승선·검문… 양안 갈등 고조
중국이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대만 유람선에 무단으로 승선, 검문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만해협 전역에서 민간 선박을 상대로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상시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진먼다오 근처에서 대만 금샤해운 소속 유람선 추르호에 중국 해경 선박 6척이 접근해 정선을 명령한 뒤 해경 6명이 배에 올라타 검문을 실시했다. 당시 추르호는 관광객 23명과 선원 11명을 태우고 진먼다오를 출발해 해양 관광을 하던 중이었다. 중국 해경은 추르호 선장에게 항해계획서, 선박증서, 선장과 선원의 신분증명서 등을 요구해 30여분간 검사했다. 이후 대만 해순서(해양경찰) 소속 선박이 도착하자 중국 해경은 하선한 뒤 돌아갔다. 중국 당국이 지난 17일 진먼다오 해역 상시 순찰을 선언하고 나서 취한 첫 도발성 조치다. 중국은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서 지난 14일 대만 해순서 선박의 추격을 받던 중국 민간 고속정에 탑승한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후 상시 순찰을 선언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필리핀과 마찰을 빚었다.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수산청은 지난 17일 중국 어민들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에서 조업하면서 시안화물(청산가리)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2.20 20:34:26
중국 기준금리 6개월 만에 전격 인하… 경기 회복 가능할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9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1년 만기는 3.45%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LPR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며, 5년 만기 LPR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 만기 LPR이 4%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신과 중국의 시장 전문가들도 중국의 5년 만기 LPR의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지만 인하 폭은 시장 전망치보다 컸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27명의 시장전문가 중 25명 역시 5년 만기 LPR의 인하 가능성을 예측했고, 인하 폭은 0.15%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기 LPR 금리를 낮추면 신뢰 안정에 도움이 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도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이 5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당국이 신용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고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1.8%) 등을 통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전년 대비 5.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소비 침체,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올해는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대비 9.6% 하락한 데다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한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5년 만기 LPR 인하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예상보다 큰 폭의 5년 만기 LPR 인하로 중국 내 많은 도시에서 주담대 최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주택 수요 부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진 증시 부양을 위해 중국 당국은 대규모 부양책과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장 반응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하 시점이 다소 늦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자오펑 중국 수석 전략가는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 내수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이번 인하 시기는 늦은 것 같다”며 “올해 (추가)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역시 “주담대 금리 재조정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주담대 보유자는 내년까지는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20 20:31:03
“첩보활동은 허용되고 방첩업무는 안되나”… 中 정보당국, 美 ‘내로남불’ 행태 비난
중국이 자국의 반간첩법을 비판한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8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첩보 활동만 허용되고 방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느냐”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첩 업무를 위한 반(反)간첩법에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를 겨냥한 것이다. 번스 국장은 “러시아가 가장 즉각적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더 큰 위협”이라며 “CIA는 지난 2년간 전체 예산에서 중국 관련 정보 수집, 작전 및 분석 등 중국에 집중하는 비율을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미국 CIA가 중국 내 정보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훔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선언한 이후 우리는 엄격한 예방과 단속이라는 법적 무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간첩법 개정 시행을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반간첩법은) 합법적인 행위와 간첩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며 “정상적인 상업 활동, 과학 연구 협력, 학술 교류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안보 문제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중단하고, 중국 공민(시민)이 공평한 입국 대우와 충분한 존엄성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보안요원들로부터 무단으로 신문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들은 비자가 취소돼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2024.02.19 19:25:28
“간첩은 되고 반간첩법은 안 되나”…中 정보당국, 美 ‘내로남불’ 비판
미국 등 서방의 대(對)중국 안보 관련 압박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가리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장은 미국 국토안보장관을 만나 자국 유학생에 대한 부당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18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첩보 활동만 허용되고 방첩 활동은 허용되지 않느냐”며 “최근 몇 년 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첩을 위한 반(反)간첩법에 대한 가혹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를 겨냥한 것이다. 번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가장 즉각적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더 큰 위협”이라며 “지난 2년 간 CIA는 이런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IA는 지난 2년 간 전체 예산에서 중국 관련 정보 수집, 작전 및 분석 등 중국에 집중하는 비율을 두 배 이상 늘렸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안전부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첩보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취임 직후 번스 국장은 중국을 업무의 핵심 초점으로 삼아 중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부는 “미국 CIA가 중국 내 정보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훔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선언한 이후 우리(중국)는 엄격한 예방과 단속이라는 법적 무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간첩법 제정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행위와 간첩 행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며 “(반간첩법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 과학 연구 협력, 학술 교류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왕샤오훙(王小洪) 중국 공안부장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안보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 등의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왕 부장은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마요르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를 중단하고, 중국 공민(시민)이 공평한 입국 대우와 충분한 존엄성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조처를 해 주미 중국 외교 영사 기구와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의 관련 기구와 인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폐하고, 중국을 ‘주요 마약 공급국’에 넣은 잘못된 처사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보안요원들로부터 무단으로 신문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들은 결국 비자가 취소돼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유학생들이 모두 합법적인 증명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고 휴가를 맞아 귀국, 제3국 여행, 학회 참가 등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거나 신입생으로서 미국 방문에 나선 사람들이었는데 공항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검사를 받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번 사건 외에도 미국 측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종종 무단 심문과 추방을 통해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고,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이어진다며 미국을 비판해왔다. 이날 양국 회담에서는 마약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등 마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왕 부장과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달 10일 화상 회의로 펜타닐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물꼬를 텄고, 30일에는 양국의 마약 퇴치 워킹그룹이 정식 출범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 원칙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양국의 마약 대응법 집행 협력과 인문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왕 부장과 회담한 마요르카스 장관은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지난 13일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다. 미국에서 현직 각료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최종적인 탄핵심판권을 가진 미국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데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임이 가능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4.02.19 15:03:50
中어민 사망, 양안 갈등 새 불씨 되나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전날 “대륙(중국)은 대만 동포에 대해 선의로 가득차 있지만 대만이 대륙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간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진상을 규명해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분하고 사망자 가족과 양안 동포에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 왔고, 소위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에 유감 표명을 넘어 더 나아간 조처까지 언급한 것은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5월 취임을 앞두고 추가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대만이 설정한 금지·제한수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추후에 이 문제로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민 사망 사건은 지난 14일 중국 남부 푸젠성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벌어졌다. 연합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푸젠성에서 출발한 고속정 한 척이 14일 오후 대만 진먼현 베이딩다오 인근 해역에서 발견·나포됐고, 대만 해순서(해경) 측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도주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졌다. 선장 등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조사 중이다. 한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 16일 대만해협교류기금회가 개최한 ‘2024 중국 내 대만 기업인 춘절(중국 설) 행사’에서 양안 교류가 점진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지역과 대만해협의 안정적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 합의일 뿐만 아니라 양안의 공동책임이며 모든 국민의 기대라고 강조했다.
2024.02.19 06:00:00
“中 사이버공격 최대 위협은 美 아닌 인도”
중국 보안 회사들이 중국을 향한 사이버공격의 기원을 인도 해커그룹으로 의심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SCMP는 중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주체는 미국이라는 통념과 달리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인도발 공격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은 인도에서 기원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격은 인도 출신 해커 그룹이 조직한 것으로 추정되며, 목표와 방법이 이전 공격들과 유사해 동일 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 그룹은 최소 2013년 11월부터 활동했으며 미국 보안회사가 처음 발견해 ‘비터’(Bitter)라 명명했다. 중국 보안회사 치후360도 2016년 이 그룹을 ‘만링화’라고 이름 붙였다. SCMP는 “그동안 비터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동기가 드러났다”며 “이들은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을 목표로 정부 기관과 군, 핵 분야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안보 분석가들은 공격에서 관찰된 IP 주소 위치와 언어적 패턴을 근거로 해당 그룹의 기원이 인도이며, 국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터는 패치워크(Patchwork), 사이드윈더(SideWinder), 두낫(Donot) 등 여러 다른 인도 해커 그룹과 연계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의 보안 전문가는 “중국의 사이버안보 위협은 주로 미국에서 비롯된다는 대중의 인식과 달리 보안분야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공격이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기원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당국 모두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4.02.18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