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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중 기자의 최신기사

“미국, 중국 기업 제재” vs “중국, 과잉생산 우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소통 정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기로 합의한 미국과 중국이 경제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무역 분야 차관급 워킹그룹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중국 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양국 재정당국이 5∼6일 베이징에서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와 양국 경제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과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이 참석해 미국 측과 간단하게 교류했다. 중국 재정부는 “중국과 미국은 양국 지도자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공동인식에 따라 거시경제 형세 및 정책, 주요 20개국(G20) 재정·금융 협력, 개발도상국 채무, 산업정책 등 의제에 관해 깊이 있고 솔직하며 실무적이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대(對) 중국 관세 증대와 쌍방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탄압 등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양측은 소통을 계속 유지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회의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생산, 그에 따라 미국 기업·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을 비롯한 우려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미·중 경제 간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건강한 경제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4월에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2.07 19:20:40
틱톡, 유니버설뮤직과 협상 결렬… 테일러 스위프트 등 가수 영상 묵음처리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니버설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이 사라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라이선스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틱톡에서 유니버설뮤직그룹이 판권을 지닌 가수들 음악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대신, 유니버설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만 묵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틱톡은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로 음향 제거’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틱톡은 묵음 처리된 동영상의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유니버설뮤직 소속 가수 중에서도 일부 가수들의 음악은 아직 묵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의 음악 콘텐츠 기업인 유니버설뮤직 소속 가수들의 음악이 사용된 틱톡 동영상은 수십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니버설뮤직은 스위프트를 비롯해 빌리 아일리시와 시저(SZA),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전 세계 대중음악계 스타들의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 앞서 유니버설 뮤직은 라이선스 계약 연장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틱톡에 자사 아티스트들의 작품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계약 협상이 좌초된 원인은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로 전해졌다. 유니버설뮤직은 “틱톡은 대중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틱톡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내는 사용료의 일부분에 불과한 액수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유니버설뮤직이 가수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유니버설뮤직과 틱톡이 추가 협상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4.02.02 09:45:32
“대만 기업, 러시아에 무기제조 장비 수출”
대만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우방인 대만이 제재를 피해 러시아에 무기 제조 장비를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인 ‘I 머신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월 이후 대만에서 CNC(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기계를 2000만달러어치 넘게 수입했다. CNC 기계는 여러 산업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무기 부품도 제작할 수 있다. WP는 거래 기록과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러시아 기업이 지난해 1∼7월 수입한 CNC 기계가 사실상 전부 대만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기간에 I 머신 테크놀로지가 올린 매출의 압도적인 부분이 러시아 방위산업과의 거래였으며, 공격용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도 기계를 납품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CNC 기계 판매는 대만과 서방이 작년 1월 도입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WP에 밝혔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22년 4월 러시아로 수출하는 기술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CNC 기계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WP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규제 구멍과 느슨한 집행 때문에 러시아 방산업이 계속해서 무기 생산에 필요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안보협의회(ESCU)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몇 년 간 사용한 CNC 기계의 약 70%를 수입했으며, 서방이 수출통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대만 등 아시아의 공급자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 I 머신 테크놀로지의 최고경영자는 WP에 “대만에서 예비 부품을 구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WP는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CNC 기계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CNC 기계를 수출한 대만의 ‘I 머신 툴즈’는 대만 정부가 수출통제를 도입한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서비스 차원에서 부품만 계속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2024.02.02 08:51:10
경제문제 산적한데… “中 공산당, 시진핑 집권체제 강화에 중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올해 정책 기조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와 부동산 위기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경제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권 체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정치 원칙, 중국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주요 전략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앙 정부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더 많은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일한 우선과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SCMP는 특히 전날 회의가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3중전회가 양회 전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3중전회는 통상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 5년에 한 차례씩 열리며, 중국 지도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목도가 높다. 브라이언 왕 홍콩대 부교수는 SCMP에 정치국 회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잠재적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국제 사회에서 소수 민족 탄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은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2016년부터 시 주석이 최우선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RW의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개정안의) 목표는 종교 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02 06:00:00
경제 반등 급한데… 중국 공산당, 시진핑 사상 강조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위기 등 경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보다 정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영도라는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정치 원칙, 중국의 현대화 촉진이라는 최대 정치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주요 전략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 심화도 중요 임무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앙정치국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요 목표로 유지했지만, 중국 건국 75주년인 올해 주요 강조점은 정확하게 정치적 전선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우려 사항이지만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제와 당의 규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앙 정부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더 많은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일한 우선과제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SCMP는 특히 전날 회의가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언급 없이 끝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3중전회가 양회 전에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3중전회는 통상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 5년에 한 차례씩 열리며, 중국 지도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목도가 높다. 제20기 당 중앙위원회가 2022년 10월 구성됐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3중전회가 지난해 10∼11월 열렸어야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다. 브라이언 왕 홍콩대 부교수는 SCMP에 이번 정치국 회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가 안보와 잠재적 외국의 간섭에 대한 방어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조, 계속되는 부패 척결과 불복종하는 관리에 대한 징계”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률 제고와 다른 경제 회복 문제는 이들보다 뒷순위로 밀리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정안은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2016년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우선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RW의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개정안의) 목표는 종교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01 15:06:50
中, 독감·조류독감 동시 감염 사망 첫 보고
중국에서 유행성 독감인 H3N2형 바이러스와 H10N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사망한 환자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고 펑파이 등 중국 매체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질병통제국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저장성에서 H3N2와 H10N5 혼합 감염 사례를 발견했다”며 “안후이성 쉬안청 출신의 63세 여성이 지난해 11월 기침, 인후통, 발열 등의 증세로 입원해 치료받다가 지난달 16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성 당국이 역학 조사 후 이 여성으로부터 H3N2형 독감 바이러스와 H10N5형 AI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독감 바이러스와 AI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사망한 경우와 H10N5형 AI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모두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감염이 의심되는 추가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국 질병 당국은 설명했다.
2024.01.31 21:55:17
“中, 대만 압박 강화되겠지만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 [창간35-인터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격랑이 예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고, 첨단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대만은 한국의 핵심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총통 선거 직후인 지난 15일 타이베이 국립대만대에서 만난 리종잉(李宗穎)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하면서 미·중 관계가 영향을 받겠지만 그 파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압박에 따라 대만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주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양안 관계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채널을 복원하고 최근 미·중 간 대화가 늘어나는 등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감돌지 않도록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 교수는 TSMC가 최근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급망 분산에 나선 것에 주목했다. 그는 “불투명한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TSMC의 분산 계획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단기간에 각국에서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국 특유의 문화와 환경 등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성공한 방식이 타국에서도 성공할지 알 수 없다”며 “말 그대로 ‘공급망’ 이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적 관리, 현지 협력업체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TSMC의 새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반도체 시설 구축과 가동에 필요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 400억달러(약 53조5000억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TSMC 1기 공장은 올해 가동하기로 했지만 2025년으로 지연됐고, 2기 공장 역시 2027년 말이나 2028년 들어서야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건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과연 언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느냐다. 그는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을 보면 획기적인 돌파구나 성공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만과 비교했을 때도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듯하고 서방의 제재도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에는 인재와 자본이 풍부하고 좋은 과학 연구 기관이 많다”며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결국 시간이 걸릴 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본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해협 전면 봉쇄 등 최악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작게 봤다. 리 교수는 “전체 대만 해역을 봉쇄한다는 것은 양안뿐 아니라 미국과 모든 주변국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신 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대만 주변 해역의 작은 섬에 군사기지 설립 등을 통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효로 하려는 시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대만 압박은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 강화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고 강조했다.
2024.01.31 20:00:00
“기술이전 중요성 갈수록 커져… 한·중 교류 강화로 윈윈해야” [세계초대석]
기술이전은 이스라엘을 창업 강국으로 끌어올린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잘 갖춰진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통해 기술을 기업에 활발하게 이전하고 이를 통해 창업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은 사장될 수 있는 기술에 새 생명을 부여할 수 있고 다수의 기술거래를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도 기술이전촉진법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1년 중국과학기술부 지원으로 ‘국제기술이전협력네트워크’(ITTN)를 설립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눈을 돌려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중국의 유일한 국가급 국제 기술이전 기관인 ITTN은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 휴스턴, 이탈리아 나폴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9개 주요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에도 오는 3월 사무소가 생긴다. 2013년부터 ITTN을 맡아 운영하는 장장(張璋) 비서장(사무총장)은 ‘중관춘 포럼’과 연계해 치러질 한·중·일 혁신창업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은 중국 첨단산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중국은 매년 과학기술 분야 대규모 이벤트 중관춘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의 ITTN 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특히 한·중 간 기술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첨단 분야이거나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기술은 상호 간 활발한 이전을 통해 혁신창업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토사구팽’ 사례를 많이 접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기술 유출이나 기술 탈취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비서장에게 이 같은 우려와 한·중 기술교류 방향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ITTN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국가 간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한다. 중국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민간 조직이며, 12년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168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싱크탱크 ITTN 국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6개국 928개 국제기술이전 기관과 손잡고 있다. 국내·국제기술이전 분야의 표준화, 시장화를 추진하고 한국과는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등과 주로 협업해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둬 기술이전과 혁신기술의 산업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전문가를 키워내는 임무도 맡고 있다. 기술이전은 기업 간에도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ITTN은 순수한 시장화가 아니라 과학적 성과를 기술로 전환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ITTN의 최근 성과는. “ITTN은 매년 3000건가량의 해외 혁신·기술프로젝트를 조직하고 300건 이상의 실제 교류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혁신창업센터에서 개발한 고속버스 안전검사용 로봇 기술을 중국 시안과 칭다오로 성공적으로 이전시켜 본격 사용에 투입했다. 이처럼 중국과 이탈리아, 중국과 독일 등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 간 기술이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의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관련 사업도 다수 유치했다. ITTN이 확보한 PPSTI 프로젝트는 18개가량으로 PPSTI 관련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이전 단계는 어디까지 왔나. “시기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신중국 성립인 1949년부터 10여년간으로, 이 시기는 주로 구소련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때는 기술이전이라는 단어보다는 기술 원조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이 단계를 통해 농업국가였던 중국이 산업화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 이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전 세대에서 마련된 기반에 근거해 중요한 장비를 수입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로, 이전받은 기술과 장비를 토대로 중국의 공업화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에 개방을 한 때로, 중국은 연구소와 리서치센터를 다수 설립하고 국제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조금 복잡하다. 앞선 세대에서의 기술이전이 주로 해외에서 중국으로의 이전이었다면 이제는 상호 작용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 ‘자주 연구, 협력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연구소, 대학, 기업들이 각자 내놓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힘을 합쳐 미지의 과학기술 분야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국가 간 기술이전의 장점이 있다면. “미국에서 사장된 기술이 있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는 미국 기업공개(IPO)에 실패했지만 중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중국 농촌 지방에서는 해당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중국 국내에서는 별로 유통되지 않고 인기도 없는 휴대전화 제품이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자국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제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시장을 찾아보면 성장 가능성이 열리기도 한다.” ―한·중 간 기술이전에 대해 어떻게 보나. “거의 모든 전문가가 향후 3∼5년간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인 유사성, 수십년간 협력해 온 좋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본다. 특히 현재 한국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의 다양성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상품과 동북 지방,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통하는 상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커질 수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차세대 생명공학 등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도 돌파구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과 기술 교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산업은 보통 내수 지향적이고, 업스트림(상류) 산업 위주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제조돼 이전이 불가한 기술이 많지만 한국은 다르다. 더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이런 판단에서 3월에 ITTN 서울사무소도 개소할 예정이다. 중관춘 포럼을 앞두고 서울에 가 한·중 기술교류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만만찮다. “그런 한국 기업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교역량도 많기 때문에 기술 유출 국가 중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유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규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최근 국내(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따로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을 통해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 노력한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해당 기술에 대한 경쟁우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문화 차이도 작용하는 것 같다. 지분 합작 등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한·중·일 혁신창업대회 준비 상황은. “스마트 기술, 생명공학·헬스케어, 디지털 경제 등 3개 분야에서 36개 한·중·일 프로젝트팀이 모인다. 3월 온라인으로 선발된 3국 팀들은 산둥성에 집결한 뒤 현장 평가를 거쳐 각 분야 상위 프로젝트들이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 4월 말 열리는 결승전은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중관춘 포럼과 연계해 치러진다. 중관춘 포럼 기간 중 최종 수상 팀에 대한 시상식과 한·중·일 기술 전문가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1.30 21:00:00
대만, 동성혼 합법화 이후 동성 부부 급증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동성 결혼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전날 ‘2024년 젠더 이미지’ 발표를 통해 이같은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연합보는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조직인 호정사의 통계를 인용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 역시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하고 같은달 22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대만은 또 지난해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도 허용했다. 그동안은 대만인이 중국, 홍콩, 마카오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 출신의 파트너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금지됐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2024.01.30 13:20:14
中 ‘학부모 단톡방’ 대학까지 성행
대부분 한 자녀를 보유해 교육열이 높아진 중국에서 ‘학부모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자녀 학교생활 관리가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대학에도 학부모 대화방이 있다’는 주제가 관심을 끌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학부모 단체대화방이 성인 자녀가 다니는 대학에도 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런 대화방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런 단체대화방은 단과대학 관리교사가 개설한 대화방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화방으로 나뉜다. 교사가 개설한 대화방은 학교 공지사항과 성적등을 공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학부모와 소통은 부가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학부모 대화방은 학과 내 반별로도 세부적으로 나뉘어 개설돼 학부모끼리 자녀의 학업과 생활 정보를 공유한다. 한 상하이재경대학 2학년생은 1학년 1학기 시작 전부터 학교 측이 개설한 학부모 단체대화방이 활성화된 것을 알게 됐다. 이 대화방에는 신입생 200여명과 학부모 300여명이 들어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과 관련 대회 공지나 장학금 명단 등 정보를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성적에 관심이 많은 그의 아버지는 “너는 왜 높은 등급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느냐”, “우수한 친구와 잘 지내야 한다”는 등의 연락을 해왔다. 헤이룽장성의 한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관리교사로 일한 린훙은 최근 몇 년 새 자신이 학부모 단체대화방 안에서 ‘인공지능(AI) 봇’이 된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단체대화방이 공고란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답을 해주게 됐기 때문이다. 군사훈련 일정을 묻는 사람부터 기숙사 침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해달라는 사람까지 민원은 다양했다. 매 학기 수업 시간표를 보내달라고 하다가 자녀가 학업에 뜻이 없다고 느끼자 공무원 시험 등의 요건이 무엇인지 물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끼리 만든 단체대화방은 가입도 까다롭다. 중국농업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방 주인의 심사를 거쳐야 했는데, 수용인원이 거의 들어차 대기번호가 발급됐다. 이런 자발적 대화방에서는 자녀의 전공 변경 방법이나 졸업 후 호적 변경 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자녀의 연애 문제를 공유하는 학부모도 찾아볼 수 있다. 대화방에서는 학번이나 석차, 졸업 후 진로 등 학생 개인정보가 그득한 문서 역시 돌아다닌다. 쉬란 샤먼대 고등교육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지금 대학생의 학부모들은 고등교육의 수혜자인 경우가 많아 자녀가 자신의 과거 성공 경험을 재현하기를 기대하거나 다음 세대의 교육에 발언권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요즘의 학부모가 단체대화방에 들어가는 목표는 매우 명확하다”며 “바로 자녀가 ‘자원 쟁탈’에서 기선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16: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