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오픈소스(개방형)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중국 당국과 중국 내 수십 개의 정부기관·연구기관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오픈소스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인 ‘리스크-파이브’(RISC-V) 프로젝트들에 최소 5000만달러(약 663억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들 중 다수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100개 이상의 중국어 학술 논문, 특허, 정부 문서 및 입찰자료, 연구 그룹 및 회사의 성명을 분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군 군사과학원이 새로운 고성능 반도체 특허를 발표한 것에서 역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군사과학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 자동차용 반도체의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RISC-V를 이용했다고 특허 출원서에 소개했다. 반도체 설계 IP 중 일반적인 표준으로는 미국 기업인 인텔과 AMD가 지배하는 ‘x86’과 영국 암 홀딩스가 개발한 ‘Arm’이 있다. 미국과 영국의 수출 통제에 따라 최고 성능의 칩 생산에 쓰이는 x86과 Arm은 중국 고객에 대한 판매가 금지됐다.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일부만을 차지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인 RISC-V로 눈길을 돌렸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매진하면서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9개 사가 특허 침해에 대해 상호 고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RISC-V 동맹 결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투자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RISC-V의 혁신과 적용이 이뤄지고 정부 자금이 대거 지원되면서 이 개방형 표준이 언젠가 x86과 Arm의 양대 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는 최근 행정부에 중국이 RISC-V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다만 오픈소스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전례가 없고,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통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당국은 ‘말이 가진 힘’을 신경 쓰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에 종종 등장하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거나 “목표를 1만번 말하면 현실이 된다” 같은 말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경제위기 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구가 떠오른다.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로 중국 랴오닝성에 도착한 한국인 사업가가 한때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이어리에 부착돼 있던 작은 세계지도에 대만이 ‘타이완’으로 별개의 국가처럼 표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세관원들은 한 시간가량 해당 사업가를 억류하고 다이어리에서 문제가 된 지도를 뜯어낸 뒤 귀국할 때 찾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의 유통이나 통관을 규제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를 트집 잡아 외국인을 억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본인도 몰랐던 다이어리에 붙은 지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당국이 평소 주시하던 인사에 대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곤란을 겪게 만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중국은 올 들어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국내 e스포츠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중계를 돌연 중단했다. 2018년부터 LCK의 공식 중국어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온 중국 온라인 게임 플랫폼 후야가 지난달 시작한 2024 LCK 스프링 정규리그 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한국 e스포츠팀인 젠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젠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만 행사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대만을 ‘국가’로 지칭해 중국 LoL 커뮤니티에서 불만이 나왔다. 이후 젠지는 곧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무결성’을 단호히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게 문제가 됐다. 영토의 무결성은 ‘영토완정’(領土完整)을 번역한 말로 ‘나라를 완전히 정리해 통일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까지 불사한다는 의미로 영토완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를 단호히 지지한다고 하니 안팎에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결국 두 번째 게시물도 내려갔지만 논란의 핵심은 영토완정이라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논란의 시발점에 불과했던 대만의 국가 표기를 빌미로 중계를 끊은 것은 이 문제에 중국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준다. 어쩌면 중국은 대만을 계속해서 국가로 호칭하면 정말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가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김춘수 시인의 ‘꽃’과 비슷하게.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조건 완화, 비자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이런 일이 이어지니 억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경제선전과 여론지도를 강화하라”며 “중국 경제의 광명론을 노래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 언론 매체들에 경제 발전 성과를 적극 선전하라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각종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광명론을 노래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말이 갖는 힘을 경시하지 않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고 보니 중국은 요즘 들어 티베트자치구 명칭을 ‘티베트’(Tibet)에서 ‘시짱’(Xizang·西藏)으로 전환해 부르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 각설하고, 속담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왠지 중국의 현재 상황이 겹쳐 보인다. 광명론을 노래해서 경제위기가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 비가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인디언 기우제’가 되지는 않을지.

중국 위안화가 러시아의 대외 경제 활동에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를 제치고 ‘주요(primary) 외화’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통신사 RI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수출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2년 전 0.4%에서 34.5%로 증가했고, 수입에서 위안화 비중은 2년 전 4.3%에서 36.4%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나비울리나 은행장은 “2022년까지 외국 무역 계약은 대개 달러화와 유로화로 이뤄져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비중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이제 외국 경제 활동은 다른 통화, 주로 위안화 사용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면서 위안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에서 루블화와 위안화 결제 비중이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136조위안(약 2조5000억원) 규모 55개 거래를 성사하며 관계를 다졌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통한 총결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잠비아에 아프리카 최초로 위안화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중국 은행 지점이 개설되기도 했다. 나비울리나 은행장은 러시아가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올해 위안화와 다른 통화 사용, 결제 시스템 상호 연결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안한 브릭스 회원국 간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그 노력을 지지하며 기꺼이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위안화가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 거래를 넘어 더 많은 다자 간 거래에 관여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도가 원유 수입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라는 러시아 공급업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왕샤오쥔(王小軍) 운반로켓기술연구원장을 해임하고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신경보 등 현지 언론이 30일 전했다. 그의 구체적인 낙마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로켓군 숙청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다. 왕 전 원장은 2019년 6월부터 로켓기술 연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협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은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산하로 미사일과 위성 발사체 개발·시험·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에 연구원에 들어간 왕 전 원장은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차세대 발사체 연구 프로젝트 책임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뒤 원장 자리까지 올랐다. 중국 안팎에서는 왕 전 원장이 로켓군 비리와 연관돼 낙마했으며, 차후 사법 당국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이후 로켓군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척결에 착수해 로켓군 사령원(상장·대장급)을 지냈던 리위차오(李玉超)·저우야닝(周亞寧) 등을 포함해 수십명을 숙청했으며, 작년 8월 낙마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도 여전히 수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2월 정협은 왕후닝 정협 주석 주재로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2차 주석 회의를 열고 류스촨(劉石泉) 중국병기공업집단 이사장, 우옌성(吳燕生) 중국항천과기집단 이사장, 왕창칭(王長靑) 중국항천과공집단 제3연구원 부원장을 정협 위원에서 파면한 바 있다. 중국항천과기집단과 중국항천과공집단 등은 중국의 미사일·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업체들로, 이들 역시 로켓군 부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월1일 인민해방군 전력 강화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로켓군을 창설했다. 로켓군은 핵미사일 운용 부대뿐 아니라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부대, 우주방어부대 등을 통합한 중국군의 미래 전력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이제는 대대적인 비리 척결 대상으로 전락했다.

미국 구축함이 지난 13일 치러진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대만 방어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만해협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반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제7함대는 해군 구축함 ‘존 핀’호가 24일(현지시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구축함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며, 그 어느 연안 국가의 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로를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행에 대해 “모든 국가를 위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입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대만해협이 국제해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나라의 선박도 자유롭게 지나갈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함정이 해협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 해군이 자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대만 차기 총통 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해협을 자국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의 스이(施毅)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항해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부전구는 병력을 조직해 미국 구축함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스 대변인은 “최근 미군이 종종 도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동부전구의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대만 코커스’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의원 등은 대만 행정부와 재계 고위급을 만나기 위해 전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의원들은 이번 대만 방문 목적에 대해 “민주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미국과 대만 간 굳건한 경제·국방 관계를 더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은 25일 대만 총통부에서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당선인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현상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인이 선택한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은 대만과 미국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고도 언급했다.

소지품에서 ‘타이완’이 표시된 지도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한때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 도착한 70대 한국인 정모씨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원들은 정씨의 트렁크를 열라고 요구한 뒤 다이어리 속에 부착돼 있던 지도를 문제삼았다. 가로 30㎝, 세로 20㎝ 크기의 작은 세계지도에 대만이 ‘타이완’으로 별도의 국가처럼 표시돼 있다는 것이었다. 세관원들은 “타이완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국가인 것처럼, 타이베이는 다른 국가들의 수도와 동일하게 표기했다”며 “중국의 한 개 성인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오인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해봐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가서 정씨를 억류했다. 세관원들은 지도에 시짱(티베트) 일대 국경 표시도 모호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원들은 한 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정씨를 풀어주며 다이어리에서 해당 지도를 뜯어낸 뒤 “귀국할 때 찾아가라”고 말했다. 정씨는 “30년 가량 중국에 오가며 사업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 항의라도 했지만 처음 중국 땅을 밟는 외국인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느냐”고 비판했다. 대만을 통일해야 할 자국 영토로 보는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지도의 유통이나 통관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빌미삼아 외국인을 억류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경위를 파악 중이며 세관 당국의 조치가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입국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도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3년 간 ‘제로 코로나’로 틀어막은 중국은 지난해 1월 뒤늦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봉쇄를 해제했지만 서방과의 갈등 고조와 제로 코로나 시기 부정적인 이미지가 겹치며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여행사들이 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47만8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5% 수준에 불과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중국은 외국인 유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6개국에 비자 면제 혜택을 줬고 태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한 비자 수수료 25% 감면, 외국인 도착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도 나섰다. 하지만 정씨 사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길은 끊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구축함이 대만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대만 방어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만해협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7함대는 미 해군 구축함 ‘존 핀’호가 24일(현지시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구축함이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며, 그 어느 연안국가의 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로를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행에 대해 “모든 국가를 위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입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제사회 그 어느 구성원도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받거나 강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 항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대만해협이 국제해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나라의 선박도 자유롭게 지나갈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함정이 해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 해군이 자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해협을 자국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의 스이(施毅)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구축함 존 핀호가 대만해협을 항해하며 공개적으로 선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부전구는 병력을 조직해 미국 구축함의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스 대변인은 “최근 미군이 종종 도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악의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동부전구의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대만 코커스’의 공동 의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의원 등은 대만 행정부와 재계 고위급을 만나기 위해 전날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대만 방문 목적에 대해 “민주적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연대감을 표명하며, 미국과 대만 간 굳건한 경제·국방 관계를 더 강화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잇달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5∼6%를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전망하며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중국의 성장세 전망은 비관적이다. 24일 현재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지방정부는 매년 1∼2월 열리는 지방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놓는데, 티베트와 하이난이 각각 8%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이난의 경우 해외여행 제한에 따른 면세점 특수 등을 기반으로 지난해 9.2%의 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어 충칭, 쓰촨, 간쑤, 닝샤, 안후이, 지린 등 6개 지방은 예상 목표를 6% 안팎으로 설정했다. 중국 최대 경제 지역으로 꼽히는 광둥, 장쑤, 산둥, 저장은 목표치를 5∼5.5%로 잡았고 베이징과 상하이는 5% 안팎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중국증권보는 “많은 지방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5∼6%로 설정한 가운데 ‘5’가 핵심 숫자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3월 양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로 목표(5% 안팎)를 달성했다는 자신감을 토대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날 중국 금융당국은 내달 5일부터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위축 속에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준율 인하 폭을 종전보다 한층 키운 것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3% 성장에 그쳤던 2022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지난해 성적표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4∼4.7%대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 산하 제일재경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4.88%였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무역 보복에 돌입하려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최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열대 과일인 빈랑과 갈치 등 대만산 농·수산물 34종에 부여하던 무관세 특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감면·무관세 혜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관세 감면 중단 흐름은 중국이 오는 5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하기보다는 교역을 차단하는 격리와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전문가 52명과 대만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작은 반면 봉쇄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무역 보복에 돌입하려는 징후가 감지된다. 2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최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열대 과일인 빈랑과 갈치 등 대만산 농·수산물 34종에 부여하던 무관세 특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 감면·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관세 감면 중단 흐름은 중국이 5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하기보다는 교역을 차단하는 격리와 봉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전문가 52명과 대만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을 상대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이 작은 반면 봉쇄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중국이 대만을 효과적으로 침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전문가의 27%와 대만 전문가의 1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나머지는 중국이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전문가의 81%와 대만 전문가의 60%가 중국이 군대를 동원해 대만을 봉쇄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군대 외에 경찰 등 사법당국 주도로 대만을 격리할 역량을 갖췄다고 답한 비율은 이보다도 높았다. CSIS는 상륙 작전은 격리나 봉쇄보다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침공에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의 68%와 대만 전문가의 58%는 올해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5년 내로 대만과 강제로 통일하려고 할 경우 봉쇄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대만이 미국의 군사 개입 없이 중국의 봉쇄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