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록히드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은 중국 정부 조달이 금지됐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1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스 △MP머티리얼스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을 통해 이번 제재 배경으로 “미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군 지원기업’ 리스트를 추가 등재한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현지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 등 188개 기업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 조달과 투자 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재정부도 이날 46개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해 중국 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명단에 올랐다.

중국 관영매체가 건국 250주년을 앞둔 미국의 역이민 현상을 집중 조명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이민자들의 노동력으로 세워진 국가가 도리어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으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맞이할 것이라는 취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구조적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역이민’(Reverse Migration) 파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이 시점에 미국의 역이민 현상을 ‘탐사보도’라는 이름으로 부각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는 수명을 다했다”며 다극화 체제를 주장해 온 중국이 미국 주도 단극 체제의 소프트파워 붕괴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탈출과 미국행 선호도 급락이라는 팩트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신화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자국 내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중국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평가다. 현재 중국은 강력한 인공지능(AI) 드라이브와 하이테크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고용 시장 경색 등 내부적인 구조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깊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 갈등, 강력 범죄, 중산층 붕괴를 부각하는 것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에 유용하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점인 미국도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국민들에게 전달해 중국식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역설적으로 정당화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및 핵심 인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포석도 존재한다. 최근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부상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문을 닫고 과학자 등 핵심 인재들의 해외 이주 신청이 늘어난 틈을 타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미국 대신 중국을 포함한 대안적 시장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국 관영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단순한 현상 전달이 아니라 미국의 내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식 발전 모델의 유효 기한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서사적 공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공황 이후 최초의 역이민 전환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데이터를 인용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순이민 유출 인구는 약 15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역이민 현상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례적인 인구 역류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구 유출을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와 비자 규제 강화 등 자국 정책의 결과물로 포장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약 3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떠났다. 하지만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정책적 요인 뒤에 가려진 더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주목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정식 자국민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팩트다. 실제 세계 50여개국의 거주 허가증 발급 현황과 해외 부동산 구매 데이터, 유학생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거주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미국인 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 건수 역시 2024년 전년 대비 48%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11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5명 중 1명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영구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살인적 물가와 정치적 혼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58년 저서 ‘이민자의 나라’를 통해 천명했던 오픈 이민 정책과 미국의 근간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현지 이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 미국인들이 고국을 떠나는 이유는 경제적 피폐함과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총기 및 강력 범죄의 만연, 살인적인 생활비 부담, 그리고 극단화되는 정치적 혼란이 핵심 유출 원인으로 꼽혔다. 순린 상하이외국어대 미국학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 같은 역사적 인구 역류는 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사회 거버넌스의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가 결정타였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1971년 미국 인구의 61%였던 중산층 비율은 2023년 51%까지 떨어지며 빈부격차가 커졌다. 정치적 갈등은 직접적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 컨설팅업체 엑스팟시가 이주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정치적 이유로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지 등 재생산 권리 침해와 투표권법 약화 등 기조는 미국 사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정책을 뒤집지 못한다면 이주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글로벌 다극화 체제의 도래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성장은 미국이 가졌던 독점적 인재 흡수 매력을 상쇄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자 없는 미국의 경제적 대가 이민자 노동력은 미국 경제 성장과 사회 활력의 핵심 엔진이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내 외국인 태생 노동자는 약 31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19.2%를 차지한다. 이들이 빠져나간 미국 경제의 현실은 참담하다. 루이지애나의 건설 현장은 목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의 병원들은 해외에서 영입하려던 의료진을 잃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3월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순이민 감소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발생한 이민 감소로 인해 미국 GDP 성장률은 0.19~0.26%포인트 둔화됐으며, 소비 지출은 최대 600억달러(약 92조원) 상당 공중분해 된 것으로 추산됐다. 더 큰 문제는 유출되는 인구의 질이다. 미국 행정부가 학술 기관에 대한 연구 재정 지원을 삭감하자, 미국 기반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 신청 건수는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2% 폭증했다. 저스틴 게스트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얼마나 떠나느냐보다 누가 떠나느냐가 문제”라며 고학력·고숙련 인재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핵심 혁신 동력의 유출이 미국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중국에서 국가 지원 사범대생 규모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허난성은 올해 ‘공비 사범생’(중앙정부로부터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를 받은 뒤 의무 기간 동안 교사로 일하는 사범대생)과 지방 ‘우수 교사 계획’ 사범대생을 합쳐 총 1117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집 규모가 51.3% 급감한 것이다. 특히 유아 교육 전공 지방 공비 사범생은 아예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남부 광시좡족자치구는 공비 사범생 666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1571명)과 2024년(2843명) 대비 크게 줄어든 규모다. 후난성에서도 지난해 1078명보다 59.5% 감소한 437명만 올해 모집하기로 했다. 중국 고등교육 데이터 연구기관 ‘칭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허베이성·산둥성 등 여러 지역에서 비(非)사범계 대학들은 원칙적으로 교육 분야 전공을 추가 신설하지 않고, 유아 교육과 초등 교육 등 전공생 모집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장시성 위장사범학원은 전공을 조정해 사범·문과 계열 전공을 축소했으며, 특히 사범 계열 재학생 비율을 68.5%에서 49.7%까지 줄였다. 딩창파 샤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령 인구의 변화가 기초 교육 교원 수요의 변화를 유발했고, 교사 교육 체계가 개방돼 비사범대 졸업생도 시험을 통과하면 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많은 사범계 대학이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범 계열 대학들이 교직 전공을 축소하면서 반대로 이공계 전공 비중을 높이는 추세도 관측된다. 고등교육 연구기관 마이커쓰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사범 계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4분의 1이 지난 3년 동안 3개 이상의 공학 전공을 신설했다. 후베이제2사범학원은 지난 4월 광전자정보공학부와 신에너지재료학부, 디지털경제산업학부, 디지털스마트무형문화유산학부의 개설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산둥사범대학은 통신·전자공학부를 만들었고, 안후이성 안칭사범대학은 수학·통계학부와 인공지능(AI)·컴퓨터학부, 스마트제조·로봇학부 등 9개의 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에서는 대만과의 통화를 주선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대만과의 성급한 고위급 접촉이 9월 워싱턴에서 예정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고,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에 어렵게 도출해 낸 긴장 완화 기류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보여주는 ‘자제력’은 전화 통화 보류에 그치지 않는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SCMP에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신규 무기 판매 발표 역시 전면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에 외교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상회담 전까지는 철저히 로우키를 유지한 뒤,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무기 패키지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6년 ‘차이잉원 트라우마’ 학습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음에도 실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과거 사례와 연관있어 보인다. 2016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가 중국 당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 혹은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직접 접촉한 최초의 전례였던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은 공식 외교 경로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출범 초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며 외교적 보이콧을 이어갔다. 시 주석의 가을 방미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과거의 실책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시 주석을 9월24일 미국으로 초청한 상태이며, 주미 중국 대사관 역시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지만 가을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G2’로 지칭하며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무기 판매 보류, 중국의 레버리지 통했나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며 필요시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중국 당국에 대만 문제는 타협 불가능한 ‘레드라인’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인사는 매체에 “중국이 미국과의 향후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중 직전 미 행정부는 의회가 이미 승인했던 14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규모의 대만향 무기 패키지를 일시 중지했다. 6개월 전 미국이 별도의 110억달러(16조9000억원) 규모 무기 판매를 발표했을 때 중국이 격렬히 반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류 조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무기 판매 지연은 협상카드 아냐” 반론도 루퍼드 해먼드 챔버스 미·대만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경제적 협상 카드로 오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먼드 챔버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를 일시 동결하는 단독적인 양보를 제공하면, 중국이 보잉 항공기나 대두 구매 확대 같은 미국 측에 유리한 경제적 보답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만 무기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던 외교적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적 지연이 미·대만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 외교부 장관 역시 무기 지연을 “기술적 문제”로 일축하며 대만은 언제든 트럼프와 통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디렉터는 시 주석의 방미가 끝난 직후 무기 판매가 대거 승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저 측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양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자연자원부 선박 1척이 16∼18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양 환경 조사를 했다며 “중국 관할 해역의 자연생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수 환경 유전자(DNA)를 비롯해 새·고래·돌고래, 해양화학·수문·기상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 등 ‘남중국해 공조’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마찰을 빚어온 일본·필리핀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정보 공유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필리핀이 역내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은 해당 해역이 대만 동부에 있는 만큼 자국의 EEZ와 대륙붕에 속하며, 일본·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이후 중국 해경은 이달 1일 대만 동부 해역을 순찰한 사실을 공개하며 영향력 행사에 나섰고,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달 6∼10일 푸젠성·광둥성 당국 등과 함께 대만 동부 해역에서 해상 교통 특별 법집행 및 해저 측량을 했다. 중국 공무선들은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항행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단속하며 실력 행사를 했다. 중국은 또 일본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공조 움직임에 맞서 대만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섬 가까이로 정부 선박을 투입하며 대만 주변 해역 영향력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대만 해순서(해경)는 지난 11일 오전 중국의 ‘싼사 법집행 301호’와 ‘싼사 2호’ 등 공무선이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아바섬) 수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해 해경정이 감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타이핑다오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잦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있는 섬이다. 대만을 이 섬을 최남단 영토로 삼고 있고 2.1해리(약 3.9㎞) 금지 수역을 지정했는데, 중국 선박이 처음으로 이 수역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대만 안팎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대만 주변 바다 역시 중국의 ‘근해’로 묶으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중앙(CC)TV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지난 10일 게시물에서 “일부 외부 세력의 선동 속에 해외에선 중국의 능력이 대만 동부 해역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다”며 “최근 해경부터 지방 해사국까지 여러 부문이 연계해 대만에 대한 ‘근해 관리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의 근해에는 황해(서해)와 동해(동중국해), 남해(남중국해)와 대만섬 동부의 일부 바다 등 해역이 포함된다”며 “근해 관리 모델이 발산하는 신호는 매우 명확한데, 앞으로 우리의 시야에서 ‘대만해협’이라는 것이 점점 더 적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부터 대만섬 동쪽 해역이 바로 우리의 근해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관할·통치하는 해양”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을 향해 군비 확장을 중단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대만 총통부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대만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현상 유지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군비 확장을 중단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포기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은 국제사회와 굳건히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가 대만 총통 직선제 실시 3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미래는 오직 2300만 대만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대만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라이 총통의 이번 발언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총통은 “대등한 존엄의 원칙 아래 대만은 중국과 교류·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라이 총통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뒤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형 온라인 도박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인물을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 형사수사국은 17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아래 최근 범죄조직 핵심 인물인 류런을 지난 10일 중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류런은 현지에서 유력 교민 단체인 안후이총상회 회장 직함을 달고 합법 사업가 행세를 해왔다. 공안부에 따르면 류런은 올해 초 중국으로 송환된 프린스그룹의 중국계 사업가 천즈의 지시로 2016년 캄보디아에 진베이그룹을 설립했다. 이후 여러 개의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또 진베이그룹이 2020년부터는 대규모 보이스 피싱 단지를 조성해 막대한 규모의 온라인 금융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류런에게는 불법 감금과 고의 상해 혐의도 적용됐으며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올해 1월에는 프린스그룹 총책인 천즈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중국 출신인 그는 이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으며 2015년 대기업인 프린스그룹을 설립했지만 실상은 거대 사기 범죄 조직을 이끈 혐의를 받는다. 천즈와 프린스그룹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제재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천즈를 통신 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약 150억달러(약 22조8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도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자산을 압류하거나 관련 인물을 체포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천즈 범죄조직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리슝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프린스그룹 계열사인 후이원 그룹의 전 회장으로, 이 회사는 북한의 자금 세탁 통로로 지목됐던 캄보디아 기반의 결제 그룹이다. 중국 공안부는 중국과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협력을 강화해 동남아 내 보이스피싱 거점과 범죄 조직을 지속적으로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캄보디아는 통신 사기와 살인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된 용의자 2만명 이상을 중국으로 송환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안도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향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핵 합의 세부 사항의 조속한 확정과 이행을 촉구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이란 간 MOU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제는 호르무즈해협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핵 합의의 세부 사항들이 최종 확정되도록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분쟁이 중단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지원 임무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호르무즈해협의 장기적 재개방, 레바논 지원,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최종 합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15일 개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 확보를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SNS에 글을 올려 “이는 당사국이 외교적 해결을 지향하고 끈질기게 협상한 결과이자 지금까지 중개 역할을 한 관계국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미국·이란 양측이 예정대로 MOU에 서명하기를 바라며, 관련 각국이 평화적 선택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동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12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 명문인 국립대만대는 지난달 하순 치러진 2026년 대입 2단계 선발 지필고사에서 중대 규칙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고 전날 밝혔다. AI 안경은 카메라, 마이크 등과 생성형 AI가 결합한 기기로, 일부 제품의 경우 특정 대상을 촬영하면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시험에 악용될 개연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대 관계자는 치의예과 생물학 시험 당일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해당 응시생이 후드티를 입고 모자까지 착용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전 검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도중 행동이 의심스러워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응시생이 원래 착용했던 안경이 아닌 검은 테 안경으로 교체 착용하고 있어 해당 안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현장 검사에서 시험 문제 스캔을 통해 풀이 과정과 답을 알 수 있는 AI 안경임을 확인했으며 당시 해당 안경이 매우 뜨거워 작동 중임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이 응시생의 해당 과목 성적이 0점 처리됐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장 출입 이전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제품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지만 AI 안경은 시험장에 몰래 반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화민국(대만)대학입학고시센터 측은 25일 고시위원회를 열어 AI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도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AI 글라스를 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부정행위로 처리돼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안경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AI 안경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안경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능 고사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는 만큼 수험생이 AI 안경을 쓰면 안 되지만, 교육 당국은 아예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1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AI 안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에서 AI 안경 관리에 관한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평가(시험) 전 학생·학부모 대상 부정행위 예방을 지도할 때 AI 안경을 반입(휴대) 금지 물품에 포함하여 안내해야 한다”며 “시험 중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사전 고지하고 적발 시 학업성적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험 감독과 관련해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 AI 안경의 외관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일반 안경과 AI 안경을 비교한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묵인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12일 한융훙 주필의 분석 기사에서 시 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묵인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과 멀어지고자 하는 추세를 멈췄다”고 진단했다. 연합조보는 북한이 수십 년간 경제 희생과 국제 제재를 견디며 핵탄두, 핵무기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추고 핵무기 정책을 헌법에 포함했다며 “북한에 핵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더욱 비현실적이 돼 오히려 북한을 러시아와 밀착하도록 몰아넣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후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19가 끝난 지 2~3년이 지났지만 양측의 민간 항공기 및 국제 여객 열차는 올해 봄에서야 전면 재개통됐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는 대신 중국은 북한과 여러 항목에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당·정부·군 각 부서의 계층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북 수행단 규모가 지난 2019년 대비 확대됐고, 여기에 둥쥔 국방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중 간 군사 교류를 수면 아래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려 양국 군대의 관계를 공식화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다만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보도에서 북한 측이 외교·법 집행·군 교류 강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측이 중국과 군사 교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 아래 북한의 핵 보유 지위는 일시적으로 묵인됐고, 북한의 지위는 향상됐으며, 북·중·러 삼각 협력 구도에서 북한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조보는 시 주석의 중요한 방북 성과 중 하나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 당과 정부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통제하고 대만 해협 문제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북한 카드를 공고히 한 것”이라면서 “북·중·러 협력이 한·일 밀착을 촉진하고 지역 진영화를 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차오신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망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 여론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전략적 협력에 집중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우선 북·중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중 관계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양당 관계에도 깊이 관련됐다”며 “양국 간 관계의 긴밀성과 복잡성은 일반적인 양국 관계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발표된 내용과 비공식적 교류 정보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왕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되고 연속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욱 중점을 뒀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자 기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