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를 통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의 주식들이 올해 폭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업체 차이나 메이동 오토 홀딩스, 스포츠웨어 제조업체 리닝, 에너지 저장시스템 제조업체 파일론 테크놀로지스는 모두 올해 들어 주가가 68% 이상 하락해 1500개 이상의 종목이 포함된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에서 최악의 성과를 기록한 종목으로 꼽혔다. 이들 주식은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부유 추진과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 등 시 주석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피난처로 인식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부동산 위기가 심화하면서 손실이 커진 것이다. 시 주석은 2021년 8월 당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전체 인민의 정신과 물질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이라며 소수만 부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촉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후 중국 당국은 부(富)의 독점을 문제 삼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를 비롯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수년 간 강도 높게 제재해왔다. 부동산 이익 추구를 투기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수사했던 것도 결국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10개 종목 중 8개가 중국 소비재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었으며, 나머지 2개도 중국 부동산 회사였다. 영국 아르테미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파라스 아난드 최고투자책임자(CEO)는 “단순히 공동부유를 테마로 삼는 것은 함정이었음이 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중국 주식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와 화웨이의 공급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 반도체 주식도 미국 등 서방의 규제에 맞서 반도체 자립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뒤 급속 밀착한 북·러에 대해 중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며 역내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이 한국·미국·일본에 맞선 북·중·러 연합으로 흘러가는 ‘신냉전’ 구도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홍콩 매체의 분석이 관심을 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비외른 알렉산더 뒤벤 중국 지린대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각각 긴밀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3국 간의 블록 구축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모두 국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동기가 있다”며 “중국은 현재 이보다는 국제 안정 쪽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나아가서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한·미·일과의 관계 개선 조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연합군사훈련 등 역내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북·러와의 3국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 류용욱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3자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그간 미국을 비난해 온 신냉전을 자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 국방예산도 신냉전의 불쏘시개로 보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국방예산에 대해 “미국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세계 1위인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미국이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이 자위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CMP는 군사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분석도 실었다.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비난을 자제하면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하지 못하는 중국의 처지에 대한 설명도 주목된다. 류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과의 경쟁 같은 문제보다 한반도 문제를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제한하는 데 실제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북한이 중국의 조언이나 제안에 귀를 기울일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신경 쓰는 것이 중국에는 이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류 교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과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지만,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범용 반도체까지 옥죄려는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에 맞불 격으로 꺼내든 카드로, 미·중 정상회담 등으로 개선 기대감을 보였던 양국 간 기술 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로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제련 등 가공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희토류 선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이달 들어서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돌입했다. 이에 다음 차례는 희토류라는 전망이 커졌고, 실제로 중국은 수출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을 통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저가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미국 시장 장악을 막는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다. 상무부 당국자는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것을 막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우려스러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를 봐왔다”며 이번 조사가 “우리의 다음 행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행동에는 관세나 다른 무역 도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상무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작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군대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지 않는 더 단순한 기술의 반도체를 구형 생산기법으로 제조하는 데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조사 내용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 조사를 통해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산 반도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득하려 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또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며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지만 외국과의 경쟁에 밀려 쇠락한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인수건을 경제 안보 관점에서 심사할 의향을 보인 데 대해 “일본제철이 절차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개별 기업의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삼가겠다면서 “미·일 동맹은 전례 없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명문 기업 인수에 대해 미 의회 여야 의원들과 전미철강노조도 반발하고 있어 인수 절차가 난항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중간 지대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베트남·폴란드·멕시코·모로코·인도네시아 등 ‘연결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결국가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이코노믹스와 블룸버그비즈니스가 무역·투자 부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5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에서 4%에 불과하지만 2017년 이후 ‘그린필드 투자’(기업이 외국에서 용지를 직접 매입하고 사업장을 새로 짓는 투자방식)에서의 비중은 10%를 넘겼다. 베트남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혜를 본 대표적 국가로 지난 9월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양자 관계를 격상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애플 협력업체인 폭스콘 등 다수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가량은 미국으로 향하는데, 베트남 제조업체들의 최대 원료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는 미국·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미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희망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중국을 앞질렀지만 2017년 이후 멕시코의 중국산 수입액 증가는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 증가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멕시코·미국 국경에 공장을 만든 제조업체 다수가 중국 회사들이고, 이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폴란드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도 진출해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중국산 흑연 등의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폴란드의 중국산 수입액은 2017년 이후 112% 증가했다. 모로코는 전기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인산염 매장량이 세계 최대인 장점을 살려가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를 이으려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공급망을 완성하려는 구상으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폭스바겐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상태다.

중국이 사실상 자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로 발표하고 희토류의 채굴, 제련 등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는 희토류 선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수출 금지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고 이달 들어서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돌입했다. 이에 다음 차례는 희토류라는 전망이 커졌고, 실제로 중국은 수출 자체를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희토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희토류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가공 기술 수출이 막히면 서방의 희토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IEA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에 따라 2040년 희토류 수요가 현재보다 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에서도 해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미 국무위원(부총리급) 겸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에서 직위 해제된 둘은 전인대 대표 지위마저 상실한다면 공산당 중앙위원 자리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25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친강·리상푸를 포함한 일부 전인대 대표의 자격, 해임·임명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의 자격 박탈은 규율 또는 윤리 위반, 범죄 행위 연루, 직무 수행의 심각한 실패로 더는 해당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친강과 리상푸가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면 감찰과 반부패 운동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불법행위 또는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공직과 당적을 동시에 잃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는 친강은 시 주석의 총애를 받아 지난해 말 외교부장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 3월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지난 7월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10월 국무위원직도 박탈당했다. 주미 중국대사 시절 가진 혼외관계가 그의 경질 사유라는 추정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친강이 지난 7월 말 베이징의 한 군 병원에서 이미 사망했다는 설이 제기됐다고 이달 초 보도했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리상푸는 2018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시절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지난 3월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 전격 발탁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난 8월 말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국방부장에서 해임됐고 같은 달 전인대 상무위에서 국무위원직과 당 중앙군사위원직도 박탈당했다.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강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지역이 고원지대인 데다 강추위까지 겹쳐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중국 지진관측 기관인 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9분(현지시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지진 발생 후 지스산현에서는 규모 3.1∼4.1의 지진 9차례 등 306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번 지진으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간쑤성 113명을 비롯해 인근 칭하이성 13명 등 총 126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부상자 수도 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다. 피해 지역이 고원지대이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점, 지진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색 작업 본격화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이 발생한 린샤주는 해발 2000의 고원지대로, 이날 오전 영하 14도를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과 지방 정부에 내린 긴급 지시를 통해 부상자 구조와 2차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6.8 강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중국에서 다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진이다. 지난해 9월5일 쓰촨성 간쯔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는 93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다. 앞서 2013년에는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사망·실종 217명, 부상 1만1470명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중국에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지진은 1976년 7월 허베이성 탕산에서 발생한 규모 7.8 대지진으로, 당시 24만2000명이 숨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46분 신장위구르자치구 커쯔러쑤주 아투스시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투스시는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직선거리로 2200㎞가량 떨어져 있어 두 지진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지진 피해 상황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투스시에서는 지난달 8일에도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쓰촨과 신장, 간쑤 등 중국 서부에서 지진 발생이 빈번한 이유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 경계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는 것이 국제 지질학계의 분석이다.

군사 압박을 통한 총통 선거개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대만 상공에서 중국발 정찰풍선이 또 발견됐다. 대만 국방부는 18일 중국발 풍선 2개가 북부 항구도시 지룽에서 북서쪽으로 110해리(약 204㎞) 떨어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고도 2만7000피트(약 8230m) 상공에서 비행한 풍선들은 전날 오전 9시3분과 오후 2시43분 탐지됐으며, 동쪽으로 날아가 같은 날 9시36분과 오후 4시35분 각각 사라졌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대만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미국 측이 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양안 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간주돼 왔다. 대만 국방부는 풍선들에 대해 “기상 관측용 풍선인 것으로 초기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풍선이 대만 상공에 나타난 것은 이달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 8일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정찰 풍선이 7일 오전 11시52분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가 약 1시간 뒤인 오후 12시55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무력 시위를 통해 다음달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복수의 대만 안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해군과 공군이 대만 접속수역에서 4차례 합동 기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18일 북한 외무 차관과 중국 외교 수장이 만나 양국 협력 확대를 다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방문 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의 전통적 우의는 양당·양국의 전 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수립한 것으로 양측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내년 수교 75주년 기념행사를 잘 개최해 중·조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부상은 “조선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 우의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조선은 계속해서 중국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밖에 양측은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두 사람 간 회담에서 이날 있었던 북한의 ICBM 발사가 거론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내년 1월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흔들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 유권자를 회유해 친중 당선자를 만 목적으로 저가 관광 등의 ‘당근’을 흔드는가 하면 경제보복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채찍’도 휘두를 태세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의 샤리옌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친중·반중의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며 샤 부주석의 방중을 통해 양측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각각 결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당은 샤 부주석의 중국 방문은 지난 10월부터 계획된 것으로, 중국 내 대만 기업인을 격려할 목적이라고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샤 부주석의 방중이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간 총통 선거 대책을 논의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샤 부주석은 올해 2월 중국을 찾아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쑹타오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을 만난 데 이어 6월과 8월에도 방중해 쑹 주임과 회동한 인물로, 중국의 ‘국민당 대만 집권 플랜’ 논의 창구로 불려 왔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샤 부주석과 중국 내 대만 기업인 접촉을 통해 대만의 안보·경제 위기를 부각하면서 친중 성향 총통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걸 강조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뒤지는 지지율을 뒤집겠다는 심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인터넷 매체 메이리다오 전자보가 지난 7∼8일과 11일 20세 이상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35.1% 지지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샤오캉 부총통 후보(32.5%)에 근소하게 앞섰다.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국민당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샤 부주석은 중국 내 대만 재계의 초청을 받아 청두, 난창, 중산, 샤먼, 충칭을 찾아 현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의 대만 정책 당국인 대만사무판공실 인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져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려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민진당은 샤 부주석의 이번 방중이 중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진당은 샤 부주석의 중국행이 재중국 대만 재계 방문에 불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주리룬 국민당 주석이 기획한 비밀 방중이라며 목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장즈하오 민진당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샤 부주석의 방중이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만 내에서 불신과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검찰은 중국이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 유권자를 회유할 목적으로 지방선거 선출직인 타이베이시 이장들에게 저가 중국 관광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대만 검찰은 중국 산둥성 등지에서 진행된 6일 간의 무료 단체 관광에 참여했던 이장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총통 선거 개입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사를 통해 중국 측이 저가 관광에 참여했던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중국’과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선거 개입 사실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대만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2023년 4월12일 대만 지역이 제정·실시한 대륙(중국) 제품 수입 금지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결정했다”며 “이제 본 조사가 종료됐고, 상무부는 대만 지역의 대륙 무역 제한 조치에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중국 경제단체 3곳이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한 뒤 상무부가 4월 조사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신청인들은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에 걸쳐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종의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간에 항목이 조정돼 총 2509종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10월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총통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1월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만은 중국 당국이 대선 직전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벌이려는 것이 선거 개입을 노린 경제적 압박 조치라고 비난해왔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꾀함으로써 대만 총통 선거를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경제보복을 예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조사 결과는 민진당 당국이 일방적으로 대량의 대륙 제품 수입을 제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입 금지 제품의 범위가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며, 조사 결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민진당 당국이 대륙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관계 정상화·제도화·자유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ECFA의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축소·취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무역 제한은) 대륙의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고, 대만 소비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쳤다”며 “우리는 관련 주관 부문이 대만 무역장벽 조사 최종 결론을 결합해 규정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연구·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를 한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경제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에 불리한 잠재적 경제 봉쇄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상무부는 2023년 4월12일 대만 지역이 제정·실시한 대륙(중국) 제품 수입 금지 관련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결정했다”며 “이제 본 조사가 종료됐고, 상무부는 대만 지역의 대륙 무역 제한 조치에 ‘대외무역장벽 조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중국방직물수출입상공회의소 등 중국 경제단체 3곳이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한 뒤 상무부가 4월 조사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신청인들은 농산물과 5대 광산·화공 제품(석유·금속광물·폐기물 연료·코크스·연탄), 방직품 등에 걸쳐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종의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간에 항목이 조정돼 총 2509종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10월1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가 “사건 상황이 복잡하다”며 마감 시한을 대만 총통 선거일 하루 전인 내년 1월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대만은 중국 당국이 대선 직전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벌이려는 것이 선거 개입을 노린 경제적 압박 조치라고 비난해왔다.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집권 민진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꾀함으로써 대만 총통 선거를 중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경제보복을 예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조사 결과는 민진당 당국이 일방적으로 대량의 대륙 제품 수입을 제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수입 금지 제품의 범위가 최근 수년 동안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충분하며, 조사 결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민진당 당국이 대륙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경제관계 정상화·제도화·자유화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ECFA의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축소·취소”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무역 제한은) 대륙의 관련 산업과 기업의 이익을 훼손했고, 대만 소비자의 이익에도 해를 끼쳤다”며 “우리는 관련 주관 부문이 대만 무역장벽 조사 최종 결론을 결합해 규정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연구·채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