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경기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대기업의 대금 체납 은폐를 단속하고 대응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달 10일까지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연체 타격 특별행동’을 벌인다고 1일 전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조치에 대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방정부별 감독 부문이 ‘무작위 매칭’(정부 당국이 무작위로 법 집행 담당자를 기업에 배정해 감시·관리하는 제도)과 ‘일거에 공개’ 방식을 통해 진상 파악, 대형 사건 포착, 엄중 처벌 등에 나서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기업 연간 보고 공시에 명시된 계약 연체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은폐·위조한 대기업은 ‘경영 이상 리스트’에 등재해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인민일보는 정부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대기업은 계약 대금 연체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여전히 법이 정한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특별행동으로 대기업의 미공개 (체불) 정보를 찾아내고, 처분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분기까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불안과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4분기 들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직접 대금 연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중소기업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 하강 외에 대기업 행태와도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경영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해 일선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연내 방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왕 부장이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15차 베트남·중국 상호협력 운영위원회를 공동 주재하기 위해 쩐 루 꽝 부총리의 초청으로 베트남에 온다고 전날 발표했다. 왕 부장은 방문 기간에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등 지도부를 예방하고 부이 타인 선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은 1756억달러(약 228조원)였으며 베트남의 대중국수출액은 577억달러, 수입액은 1178억7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양국은 올해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5년이 됐다. 베트남이 기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었다. 최근에는 일본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왕 부장의 베트남 방문이 시 주석의 연내 국빈 방문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시 주석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이 높지만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적 사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중국에서 복권 판매와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는 30일 중국 재정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10월 누적 복권 판매액은 4758억7600만위안(약 86조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중국인 1인당 평균 복권 구매액은 약 340위안(약 6만1000원)이었다. 중국 복권 판매는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332억위안(약 6조원)이었던 월 판매액이 2월과 4월 각각 400억위안(약 7조2000억원)과 500억위안(약 9조원)을 넘었고, 8월에는 529억위안(약 9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9월과 10월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복권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업체도 늘어나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신규등록한 업체가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번화가나 관광지에는 복권 판매상들은 물론 복권 자동판매기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미니 복권 판매기를 갖춘 택시도 등장했다. 복권 판매 증가는 중국 경기 불황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침체로 팍팍해진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서민들 사이에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행 심리가 확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구직난 속에 청년층에서 요행을 노리는 복권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권 판매점 업주는 “최근 복권 구매자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며 “재미삼아 사기도 하지만, 수 위안에서 수십 위안을 투자해 운이 좋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안방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복권 판매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중국 경제 회복이 여전히 멀고 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에서 기소된 온라인 사기범은 지난해보다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올해 1∼10월 전국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온라인 사기범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3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 온라인 사기범들은 대부분 연령이 낮고 저소득, 저학력자들이었지만 점차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최고인민검찰원은 설명했다. 올해 1∼3분기 전국 인민검찰원이 사기 실행자와 사기 방조, 사기 은폐 등 온라인 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는 모두 1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1∼10월까지 기소한 온라인 사기범의 53%에 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접경지역 국가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며 해외에서 체포한 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일당을 체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해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사기범들이 불법 취득한 자금 몰수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중국 검찰과 공안은 미얀마 등 중국 접경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자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올해 들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다. 지난 4월 쓰촨성 난충에서 미얀마 조직과 연계해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430명을 검거해 전원 기소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미얀마 현지 당국과 공조해 윈난성과 인접한 미얀마 북부 온라인 사기 범죄 소탕에 나서 지금까지 자금을 댄 배후 인물들과 범죄 조직의 두목 및 핵심 간부 63명을 비롯해 총 3만1000명의 온라인 사기 가담 중국인을 체포해 송환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북부 코캉 자치구의 내전 와중에 현지 사기 범죄 조직이 사실상 와해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기 범죄 처벌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저장성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 체포된 11명 가운데 이미 판결이 난 4명 중 한 명은 무기징역과 종신 정치 권리 박탈,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3명도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중국이 12월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흑연 수출 통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수입량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 중인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30일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조치는 고순도(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 초과)·고밀도(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인상흑연 등 일부 흑연 품목을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킨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품목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무원 승인을 거쳐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고순도·고강도·고밀도 흑연은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에너지,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신소재, 첨단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올해 1∼9월 기준 한국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이 94.3%에 달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의 흑연 규제가 다가오면서 일본과 한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을 인용하며 “중국 산업 공급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에서 수입한 흑연을 가공해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하는 후지흑연공업의 경우 11월 중국에서 수입하는 흑연 물량을 예전의 1.5배로 늘려 재고를 확보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아프리카로부터 흑연 수입을 고려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매체는 한국 기업 역시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 보도를 인용해 엘앤에프와 포스코퓨처엠 등이 신규 흑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칭자오 중관춘 신형배터리 기술혁신연맹 사무총장은 환구시보에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다른 배터리 원료에서도 시장에서 큰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일의 3파전 경쟁 구도가 비교적 견고하지만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는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배터리 기업이 중국의 산업 공급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이미 3∼5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진 않겠지만 통제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30일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앞선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사례로 볼 때 다소 기간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조치 관련 우리 기업과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면서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중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별세 소식은 세계 각국에 주요 뉴스 속보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1970년대 ‘핑퐁 외교’를 계기로 미·중 수교의 물꼬를 텄던 만큼 중국 매체의 관심이 컸다. 중국 매체는 일제히 부고 소식을 보도하며 키신저 전 장관과 중국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중국중앙(CC)TV는 30일 키신저 전 장관의 생애를 설명한 1분57초 분량의 영상을 보도했다. CCTV는 영상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중·미 관계 발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며 “그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중을 성사시켜 세계를 뒤흔든 ‘태평양을 넘어서는 악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지난 반세기 동안 키신저 전 장관은 항상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며 “그는 100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외국의 얼굴 중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망도 그가 생전 중국을 100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는 정치 생애 동안 중·미 관계를 위해 걸출한 공헌을 했다”며 “예리한 안목으로 세상의 풍운을 꿰뚫어 본 그가 전설적인 일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셰펑 미국주재 중국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깊은 충격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키신저의 사망은) 양국과 세계 모두에 엄청난 손실”이라며 “역사는 그가 중·미 관계에 기여한 바를 기억할 것이고, 그는 가장 소중한 오랜 친구로 중국인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스푸트니크통신은 키신저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가 최근 “크름반도가 러시아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한국 외교부는 키신저 전 장관의 가족 등에게 조전을 발송했다. 고인은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을 가져 1975년 유엔총회에서 남북, 미·중 간 4자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소변 맥주와 입으로 뼈를 발라낸 양갈비 등 식품 위생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마라탕에 박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톈진에 거주하는 류모씨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의 몸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그가 마라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박쥐 날갯죽지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이 담겨 있었다. 류씨는 “마라탕을 데워 국물과 건더기를 먹던 중 아이가 미역인 줄 알고 집어 보니 박쥐 날갯죽지 부위였다”며 “나와 아이 모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쥐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지도 모를 일이고 박쥐 체내 바이러스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며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해당 마라탕 제조업체인 양궈푸식품은 “진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양궈푸식품은 중국 내 6000여개 가맹점과 21개 해외 가맹점을 통해 마라탕과 마라탕 소스를 판매한다. 2021년부터는 포장된 즉석 마라탕도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식품 위생 문제가 잇달아 제기되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장시성 난창의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왔다. 학교 측과 난칭시 당국은 의혹이 제기되자 처음에는 ‘오리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진상 조사에 나서 쥐 머리라고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지난달에는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다. 칭다오 맥주는 방뇨자가 외주업체 인력이며, 방뇨 장소도 공장 내부가 아닌 맥아 운송 차량의 적재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칭다오 맥주는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판매량이 줄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안후이성 한 정육점의 남성 작업자가 SNS에 생 양갈비를 입으로 뼈를 발라내는 영상을 올린 뒤 “전통 기술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다가 비난에 휘말렸다.

중국은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은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를 축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느슨한 것도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했다. AI 모델의 성능은 사용 가능한 학습 데이터의 양에 비례한다. 따라서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꽤 높은 편이며 현재 이 분야 선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야심 찬 목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거대 시장과 인구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이를 차세대 먹거리로 띄울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변수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 견제다. 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당장 중국의 AI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판결문도 AI가… 자체 AI챗봇 속속 펑파이신문 등은 28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최근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법원의 다른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해 생성형 AI가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은 물론 여러 소규모 스타트업까지 ‘중국판 챗GPT’로 불리는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8월 출시한 AI 챗봇 ‘어니봇’이 공개 24시간 만에 240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3342만여 건의 질문을 받으며 주목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알리바바가 ‘퉁이 첸원’, 텐센트가 ‘훈위안’, 센스타임이 ‘센스챗’을 각각 개발하는 등 중국 IT 업계에서 챗GPT 대항마격 AI가 계속 공개되는 중이다. 중국의 AI에 대한 열망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중화권 지사 수석 파트너 조 응아이는 “중국 기업이 데이터 주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AI와 디지털화는 중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트너 바이올렛 정은 “생성형 AI는 중국에서 매년 2조달러(약 2577조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반도체 수급난… 한계도 뚜렷 중국의 AI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외에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첫손에 꼽힌다.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이 ‘중동의 오픈AI’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표 AI 기업 G42를 중국과의 밀착을 이유로 감시망에 올렸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G42 제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UAE가 중동 안보를 위한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 할지라도 중국과의 AI 협력에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기준에 맞춰 엔비디아가 새로 개발한 AI용 반도체 칩 출시도 연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새로 개발한 중국용 제품 3종 중 가장 강력한 ‘H20’ 출시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한다고 중국 고객들에게 통보했다. 이 제품들은 AI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출통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성능 일부를 줄인 것으로, 출시가 지연된 것은 서버 제조업체들이 반도체를 제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바이두는 화웨이가 개발한 910B 어센드 AI 칩 1600개를 주문해 지난달까지 1000개를 인도받았는데, 이 AI칩은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AI칩 A100의 대체재로 개발된 것이다. 당국의 과도한 통제도 중국 AI 생태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판공실 등 7개 부처는 지난 7월 ‘생성형 AI 산업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8월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품 출시 전에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당국이 생성형 AI의 혁신적 개발을 독려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는 등 앞서 발표한 초안보다는 훨씬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중국 AI챗봇들이 ‘민감한 질문’을 받으면 대화를 중단하고 화제를 전환하는 등 업계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도한 경쟁 속에 실속을 차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두 리옌훙 최고경영자는 지난 15일 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 내 거대언어모델(LLM)이 200개 넘게 등장했다며 “중국에는 너무 많은 LLM이 있지만 그러한 모델들에 기반한 AI 응용프로그램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이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이론을 학습하는 데 이어 초등학생도 국가보안법과 중국공산당에 배해 배우게 됐다. 홍콩명보는 24일 전날 홍콩 교육 당국은 초등학생들이 국가보안법과 중국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일반교양 과목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가르쳐온 일반교양 과목을 인문학과 과학 두 과목으로 나누고, 그 중 인문학 과목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하에 중국이 거둔 성취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인문학 과목은 내년부터 2년 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본격 도입되며 홍콩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 과목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며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2학년은 홍콩이 고대부터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배운다. 이어 3학년은 국가보안법의 중요성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방위 역할 및 자선 활동, 5학년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토·문화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한다. 6학년 대상으로는 빈곤 완화와 항공우주기술 발전 등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중국의 성취와 발전에 대해 가르친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이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과정과 국가 안보 수호에서 홍콩의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이같은 교과과정 개편은 지난달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맞춰 진행됐다. 애국주의 교육법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와 업적, 사회주의 체제와 혁명 문화 등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개념도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가주권, 통일, 영토보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콩 교육 당국은 “어린 나이부터 애국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 중국인에 대한 사랑, 국가 의식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자 인문학 과목에 중국의 문화, 역사, 지리 등 요소를 풍부하게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문학 과목이 학생들의 애국심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보는 “인문학 과목의 48개 학습 주제 중 72.9%가 국가교육, 안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콩은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후 교육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먼저 2021년 고등학교 시사교양 과목을 전면 개편했다.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던 기존 수업 방식을 없애는 대신 국가안보, 준법정신,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고, 중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의무화했다. 또 전날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홍콩의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시진핑 사상과 공산당 이론을 학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홍콩 공무원사무국 산하 공무원학원(CSC)에서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대 마르크스주의학원 청메이둥 교수의 ‘신시대 중국식 현대화의 길’ 강의가 진행됐다. 약 70명의 부처 공무원이 참석했고 약 80명의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중국식 현대화’는 시 주석이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강조해온 사상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이고,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자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서구식 현대화가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면서 중국식 현대화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강의는 공무원학원이 일국양제와 현대 중국에 초점을 맞춰 지난 7월 개설한 12개월 코스 강좌의 일부다. 첫 강의 주제는 중국 공산당과 현대 중국이었고, 이어 중국의 헌법과 중국 정치 전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체제를 알리려는 목적의 행사가 거의 없었던 것과 달리 최근 홍콩 주민들에 대한 중국의 체제 교육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가보안법 시행 후 그해 11월 홍콩 정부는 충성 서약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에 국한됐던 충성서약 의무를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면서 서약을 위반하거나 거부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는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많은 공무원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동조했던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충성서약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 4월 약 130명의 공무원이 충성서약을 거부해 해고됐다. 이후 2021년 12월 설립된 공무원학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중국)와 홍콩의 발전에 기여할 애국적이고 홍콩을 사랑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선전시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며 베이징·상하이의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선전시는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의 최대 80%까지 내야 했던 매수 계약금 비율을 이날부터 4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일반주택’(비호화주택)의 정의도 완화해 매매가 750만위안(약 13억6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이로써 선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1선 도시 중 광저우에 이어 두 번째로 집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낮춘 도시가 됐다. 앞서 광저우시는 지난 9월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최소 40%로 낮춘 바 있다. 블룸버그는 “선전이 광저우의 조치를 따르면서 이제 관심은 정치적, 금융적으로 훨씬 중요한 베이징과 상하이에 쏠린다”고 짚었다. 이하우스 중국연구개발연구소 옌웨진 이사는 블룸버그에 “선전의 새로운 규정은 집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큰 집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라며 “이는 1선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더 완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전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번 규제 완화로 현지에서 800만위안(약 14억5000만원)짜리 집을 살 경우 매수 계약금이 약 320만위안(약 5억8000만원)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가라앉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과거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매수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계약금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주담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광저우와 선전은 이에 더해 두 번째 주택 매수자에게도 계약금 비율을 대폭 낮춰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후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경제난이 가중하고, 국유토지 사용권 매각 감소로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자 당국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10월 중국의 집값이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주택 구매 심리는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의 영문 명칭을 ‘티베트’(Tibet) 대신 ‘시짱’(Xizang)으로 표기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상을 강조하는 등 통치권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베이징에서 중국 티베트학 연구센터가 주최한 ‘신시대 시짱 통치 전략의 실천과 역사적 성과’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 약 50명의 전문가와 학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1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간한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시짱 통치 전략 실천과 역사적 성과’ 백서에 대해 논의했다. 천중룽 중국 티베트학 연구센터 부주임은 “이 백서는 시짱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진전이 중국의 영광스러운 발전 업적의 전형”이라며 “일부 외국 세력과 달라이 라마 파벌에 의한 중국의 시짱 관련 정책 비방 공격에 직면한 우리(중국)의 올바른 방법은 발전, 인권, 진보에 대한 올바른 전망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는 서방을 가리켜 “그들은 티베트인들을 동정한다고 외치지만 이는 순전히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의된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티베트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2132억6000만위안(약 38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 대비 2.28배 증가했으며, 이는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한 불변가격 기준으로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시짱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 지역의 생활이 개선됐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경지대 연구소의 장용판 연구원은 “지난 몇 년 간 시짱은 국경 지역에 부유한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며 “중앙 정부가 빈곤 퇴치에 총력을 기울여 시짱의 국경지역 주민들이 큰 발전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발간한 백서 영문판에서는 티베트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영문 명칭도 시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중앙(CC)TV가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신장’(Xinjiang)과 ‘티베트’ 등의 카테고리에서도 최근 티베트 카테고리가 시짱으로 바뀌었다.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한 중국은 이듬해 5월23일 티베트와 ‘시짱 평화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라는 조약을 맺고 티베트를 병합했다. 이후 1959년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고 1965년 이 지역을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점령에 대해 농노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중화민족 중심의 문화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최근 이슬람 사원(모스크) 다수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다음으로 이슬람 신도가 많이 거주하는 북부의 닝샤회족자치구와 간쑤성에 있는 수백개의 모스크를 폐쇄하거나 개조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최근 몇 년 간 폐쇄되거나 개조된 모스크의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개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소수 종교를 중국화하려는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닝샤와 간쑤뿐 아니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는 1만6000여개의 모스크 중 65%가 2017년 이후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랬동안 중국의 소수종교·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방문 당시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 이후 분리주의·극단주의 운동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로 신장 통제를 강화하며 이슬람교 관리에 주력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종교와 인권 탄압을 문제삼아 왔고,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을 통해 신장위구르 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