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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네팔·미얀마… 시진핑 ‘전방위 주변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등 최근 ‘주변외교’를 강조하고 나선 중국이 몽골·네팔·미얀마 등 인접국과 연이어 접촉하며 관리에 나섰다.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도력을 계속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형제적 우정을 계승해야 한다”며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흘라잉 대통령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메콩강 지역의 교통·자유무역·보건 협력·지원 등 18건의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흘라잉 대통령은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중국 남부 윈난성과 남서부 티베트(시짱)자치구에 맞닿은 곳으로, 최근 미얀마 내전과 범죄 단지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이 중점 소통해온 곳이다.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시시르 카날 네팔 신임 외무장관을 만났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은 언제나 네팔과의 관계를 주변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놨고, 네팔에 대한 우호 정책은 네팔 전체 인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날 장관은 “대만과 티베트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고, 네팔은 확고부동하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지난 13∼15일 몽골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주변외교 공작회의’ 이후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주변외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글로벌 전략 경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대만 문제를 포함한 영토·주권 등 자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주변국의 인정을 받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제·무역을 넘어 외교·치안·국방까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접촉에서 자주 언급한 ‘외교·법집행·군대 교류’를 향후 목표로 제시하며 북·중 관계 역시 주변외교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2026.06.16 19:45:00
중국 원유 수입 줄이자 세계 유가 급등 우려 한숨 돌려
중국이 갑작스럽게 원유 수입을 줄이면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우려하던 세계 경제에 뜻밖에 숨통을 열어준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중국의 하루 평균 원유 수입이 780만배럴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하루 평균치인 1100만배럴보다 300만배럴 넘게 줄어든 것이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갑자기 원유 수입을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의 중국 정유 시설 전문가인 에리카 다운스는 “수수께기 같다”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국이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비 감소와 충분한 비축유 등이 꼽힌다. 지난달 노동절 연휴 중국인들의 비행기 이용은 전년보다 5.7% 줄고 기차 이용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규모도 5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원유로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용품 등에 쓰이는 에틸렌 원료를 만드는 가동률도 낮아졌다고 WSJ은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 이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값싼 러시아산·이란산 원유를 비축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이 비축해놓은 원유 재고는 비공식적으로 10억∼14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수개월은 수입 없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규모다. 이 같이 중국이 쓸어가던 원유가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에는 뜻밖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됐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항이 차단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를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전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국지적 충돌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브렌트유는 대체로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4월과 5월 각각 하루 원유 수출을 500만배럴 이상으로 늘린 것도 국제 유가를 잡는 효과를 낸 것으로 WSJ은 진단했다. 그간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은 400만배럴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여름철에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원유 구매를 늘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2주 안에 원유 현물 구매에 복귀할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06.12 14:52:03
중국, 남중국해 갈등에 필리핀 국방장관도 제재
중국 정부가 중국 관련 발언으로 자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여러 차례 중국 관련 허위 주장을 발표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양국 관계를 파괴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테오도로 장관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테오도로 장관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와 어떠한 거래나 협력 등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테오도로 장관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테오도로 장관이 지난달 말 샹그릴라 대화 기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중국의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기만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상 경계에 대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대만 인근에서 지난 6일부터 5일 간 공무선을 동원한 해상 활동을 했다. 지난 10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필리핀 측이 공식 항의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해역에서의 과학조사라며 필리핀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6.06.12 10:01:11
CU 편의점, 중국 진출한다… 온라인부터 공략
국내 편의점업체 CU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매체 제일재경은 11일(현지시간) CU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매장 문을 연다고 밝혔으며, 오프라인 매장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일재경은 현재 CU의 온라인 매장에는 특색있는 한국 식품들이 주로 올라와 있지만 상품 종류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체에 CU의 중국 시장 진출은 중국 편의점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봤기 때문이며, 오프라인 매장은 위험성이 큰 만큼 온라인 매장을 통해 먼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선호 제품 및 가격 구간 등을 파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용 상승, 온라인 구매 확산, 공급망 및 가격 시스템 관리 문제 등으로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체인점경영협회가 컨설팅업체 KPMG와 발표한 ‘2026년 중국 편의점 발전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편의점 시장 규모는 9820억달러(약 1500조원)를 넘겼다. 중국에는 이미 훼미리마트·로손·세븐일레븐 등이 진출해 각각 수천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다. 정유업체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산하 주유소에 있는 이지조이(이제) 편의점 점포도 2만곳을 넘겼다. 제일재경은 후발주자인 CU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입지나 비용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CU가 한국에서 강력한 구매·공급망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모든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류비도 있다”며 “중국 본토에서 구매하면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과 같아 단기간에 공급망을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6.11 15:00:11
“대만, AI칩 中 수출 전면 통제 검토”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이 중국으로의 AI 칩 밀수를 형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달 반도체 밀수 용의자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대만의 기술 안보 및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다. 특히 엔비디아 칩 프로세서를 서버에 조립하는 대만 업체들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미국의 접근 방식을 따라 일정 성능을 넘는 AI 칩에 대한 대(對)중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특정 성능 기준을 초과하는 칩의 중국 판매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양국 고위 당국자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어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상태다. 대만 경제부는 국제 수출 통제 기준에 맞춰 ‘전략적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규제 통제 아래 첨단 칩을 포함하는 사안과 같은 이슈들과 관련해 대만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대만이 중국 화웨이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중신궈지(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때도 중국 외교부는 대만 당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026.06.10 20:00:00
‘혈맹’ 강조한 북·중… 중국인 북한 관광 재개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 간 문화·경제 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북·중관계 전문가는 SCMP에 “북한의 안보가 대체로 안정되면서 이제 주요 관심사가 경제 발전으로 옮겨갔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교류 활성화의 시대가 열리면서 북한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초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 관광 허용을 시도하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다시 제한하는 등 본격적인 관광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이번에 전면 재개된다면 6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다시 관광을 허용한 상태다. 중국인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만 수십만명씩 북한을 찾는 현지 관광 시장의 최대 고객이었던 만큼, 북한은 단체관광 재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시 주석의 이번 방북 대표단에 포함된 것 역시 북·중 경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 전문가는 관측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도 열어주는 신호”라며 “완전히 개방적이기 어려운 북한이 특정 분야나 일정 범위 내에서 중국의 경험과 관행을 배우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윌리엄 양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가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통해 국제 정치의 양극단에 있는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 주석은 이제 다른 강력한 세계 지도자들과 잠재적 영향력을 가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극소수의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의 방향과 역학 관계를 형성할 힘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2026.06.10 11:15:40
習, 김정은과 6·25 참전기념 ‘우의탑’ 참배… 북·중 혈맹 부각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9일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간 시 주석 대부분의 일정에 함께하며 북·중 혈맹 관계와 전통 우호를 과시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모란봉 근처의 조중우의탑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다. 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국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이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김 위원장과 의장대 분열식을 지켜봤다. 시 주석은 이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았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이 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학교 교내에 전나무 한 그루를 함께 심었다. 전나무 앞 표지석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라는 의미의 ‘중·조우의 만고장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시 주석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이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오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새 시대 북·중 관계 1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중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고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도출된 중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북·중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오찬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 오후 4시14분(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서 직접 배웅했다. 시 주석 부부는 전날에는 북·중 정상회담과 만찬을 마친 뒤 평양체육관에서 특별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노래와 춤, 서커스 등으로 이뤄졌으며, 공연 내내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인공기와 오성홍기 등을 비추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웠다. 시 주석의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일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주애의 등장 여부는 권력 승계 신호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나 북한은 시 주석과 주애의 만남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았다. 공식 후계자로 아직 이르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26.06.09 21:26:00
시진핑 “北·中, 새 역사적 출발점… 중요 합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북한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실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 시대 중·조(북·중) 관계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를 강화하고, 중·조 관계가 시대와 함께 발전해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조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이뤘다”며 “(김 위원장과)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평양을 찾은 것은 조·중(북·중) 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와 우호적 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북·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 사업으로 삼겠다며 양국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전략 공조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 전통 우호를 중시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이끄는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앞서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고문에서 6차례 등장했던 ‘조선반도’(한반도)라는 표현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신 ‘국제질서’, ‘전략적 협조’, ‘전략적 의사소통’ 등의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양국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날 중국 측이 보도한 시 주석의 언급에도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년 사이 중국의 대북 접근 패러다임이 ‘북미 비핵화 중재자’에서 ‘구조적 대미 견제를 위한 결속력 높은 전략적 동반자’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2026.06.08 18:09:38
[특파원리포트] 홍콩 우산혁명과 韓 투표지 부족사태
지난 3일 지방선거일 아침, 한 광둥어 언어교환 채팅방에 홍콩인 회원이 “한국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고 꼭 투표하러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른 이가 ‘진보선(眞普選·진정한 보통선거)’이라는 세 글자로 화답했다. 진보선은 2014년 중국 당국이 친중파 인물만 홍콩 행정장관 등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행정장관 후보를 뽑게 해달라”고 외친 구호였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수십일간 거리에서 최루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투표다운 투표를 할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 제정되고 선거 제도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홍콩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같은 홍콩의 현재를 고려하면 그가 바다 건너 한국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 마디는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진보선’이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황당하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한참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유언비어인 줄만 알았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권자 수 산정과 그에 따른 용지 배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중국 당국이 과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법적 처벌이 아닌 “선거용지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핑계를 대며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오히려 기발한 탄압이라며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함께 시위대의 분노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을 것이다. 중국 당국의 홍콩 통제가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 나오도록 만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예 유권자의 참정권 자체를 행정적 무능으로 차단해 버린 꼴이 아닌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기본권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은 행정 쇄신이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사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가치를 국가 기관 스스로 훼손한 행위다. 특정 시간대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을 강요받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참정권 박탈과 다름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행정 전산망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성적 토대를 위협하는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흡기를 달아주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자초한 치명적인 행정 실패는 철저한 비판과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주장해 온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복을 입고 시민을 탄압하는 세력이 사실은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이다”라거나 “중국 공산당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해 투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선동과 이번 투표용지 배포 부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치명적인 무능은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비판의 영역을 지워버리고, 온갖 불신과 가짜뉴스라는 괴물을 키우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콩인들이 한때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부러워 마지않는 한국의 투표권이 기관의 안일함과 음모론자들의 선동 사이에서 상처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과 전면적인 인적·조직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6.06.07 22:50:08
시진핑, 8일 방북… 경협·안보현안 논의할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전통적인 우호를 재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협력과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공산당 중앙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지난 5일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평양을 방문한 뒤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초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서방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연대 심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무기 보유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밖에 북·중 교역 확대, 두만강 하류 출해(出海) 문제 등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 측은 우호 분위기 조성에 돌입했다.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이 중요한 역사적 회담을 갖고 새 시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이어갈 방향을 제시하며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2026.06.07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