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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서방 지원해주면 총선·대선 치를 수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지원이 있다면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총선·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의 만남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그레이엄 의원은 “지면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무기를 계속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평시에 선거를 치르는 데 50억흐리우냐(약 1810억원)가 필요하다며 전시에는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자금에서 돈을 가져다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며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참관인을 최전선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해외로 나간 수백만명의 자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쟁을 이유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10월 총선과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만큼 선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며 이를 계속 연장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헌법은 계엄령이 시행되는 동안 총선과 의회 해산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서방 안심시키기에도 나섰다. CNN은 이날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영토 공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큰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서방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우방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크름반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비무장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등 본토에 대한 드론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서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잇따른 러시아 본토 내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크름반도에 대한 드론 공습이나 흑해 인근 항구 지역에 대한 해상 드론 공격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2023.08.28 13:35:28
브릭스 가입 승인에도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들 “가입 반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신규 가입 승인을 받은 아르헨티나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브릭스 회원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일간지에 따르면 야당 ‘진보자유’ 소속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 의원은 이날 현지 기자들과 만나 브릭스 가입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공산주의자들과 거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브릭스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예상밖 선전으로 1위를 차지한 밀레이 의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우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며 “중국 또는 브라질과 협상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선거 2위권인 야당 ‘변화를 위해 함께’의 파트리시아 불리치 전 치안장관도 “제 정부 하에서 아르헨티나는 브릭스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엄청난 약점을 보이며 아르헨티나를 타협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불리치 전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외교 정책이 이념화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나는 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불리치)가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번 브릭스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의 새 회원국 가입 승인 사실을 밝히며 “회원국 자격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차기 대통령 임기가 오는 12월10일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밀레이 의원이나 불리치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예비선거에서 3위권을 기록한 집권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 장관은 중국·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브릭스 반대파를 향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난을 겪는) 가게 주인의 장부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10월22일 치러진다. 투표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혹은 40% 이상 득표하고 2위에 10%포인트 앞서면 바로 당선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2023.08.25 08:51:35
푸틴, 프리고진 사망 첫 언급… “유족에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반 대행인 데니스 푸실린과 회의에서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 “1990년대부터 그를 알았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 났고 실수도 했다”며 “그의 유족에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치와의 싸움에서 큰 공헌을 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내가 아는 한 그는 불과 어제 아프리카에서 돌아왔다”며 “거기서 몇몇 관리들을 만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가 이번 사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며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사관들이 뭐라고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전날 저녁 모스크바를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그룹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바그너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측근 드미트리 우트킨을 포함해 바그너그룹 간부와 승무원 등 탑승자 10명 전원이 이 사고로 사망했다. 바그너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존은 해당 비행기가 러시아 방공 미사일에 요격됐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프리고진이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정확하다고 평가한다”며 “지대공 미사일이 있었다고 볼만한 징후나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살 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행기가 어떻게, 왜 추락했는지에 대해 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2023.08.25 07:32:43
오염수 한반도 도달은 언제쯤?… 방류 둘러싼 의문점·대응책 체크포인트 [日 오염수 방류]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언제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착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며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의문점과 대응책 등을 짚어본다. ①방류 관련 한·일 간 합의 내용은 정부는 한·일 양국 간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24일)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IAEA 및 일본 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무자는 이번 주말 중 현지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②오염수 한반도 도달 시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4∼5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일단 태평양으로 퍼져 동쪽으로 이동하는 구로시오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간 뒤 캘리포니아해류를 통해 남하한다. 이후 북적도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돌아오게 되는데, 이 기간에 바닷물에 희석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 등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단기간에 오염수가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만 당국은 1∼2년 후면 오염수 일부가 대만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중국시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중앙기상국은 행정원 원자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방사성물질 해역확산 해양정보 플랫폼’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대부분은 구로시오해류와 북태평양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 해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오염수 일부가 해류의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중규모 소용돌이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북적도해류와 구로시오해류의 영향을 받아 1∼2년 뒤 대만 인근 해역에 도착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다. ③오염수 방류 언제 완료되나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 동안 진행해 우선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다만 방류 첫날인 이날은 오후에 작업이 시작돼 약 200t을 흘려보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t의 오염수가 1000여개의 대형 탱크에 담겨 있으며, 지금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는 대략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방류 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사고 원자로를 2041∼2051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역시 사고 원자로 폐쇄 작업의 일환이지만 목표 시점에 폐쇄를 맞출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④방류 이후 추적관리는 어떻게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으로,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 일본 측은 오염수 방류로 인근 바다 삼중수소 농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10여개 지점에서 매일 측정하고, 방류구 4~5㎞ 지점에서 잡히는 광어 등의 삼중수소 수치도 매일 영어와 일본어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이 IAEA에 제공한 오염수 방류 관련 실시간 데이터도 이날 처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IAEA는 점검을 통해 확보한 각종 데이터를 한국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한국 정부도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등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감시망을 가동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에 나선다.
2023.08.25 06:00:00
日, 후쿠시마 오염수 이르면 24일 방류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르면 24일 개시될 전망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어업인들의 이해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등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간부들을 만나 방류의 안전성, 정부의 풍평피해(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으로 발생하는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한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류를 안전하게 완수하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책임감 있게 계속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풍평피해 대책과 관련해 기존의 수산업 관련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해 대응해 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사카모토 회장은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도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과 달라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풍평피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이날 만남에서 전어련 관계자들은 방류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만남에 동석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인용해 2015년 ‘어업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약속과 관련, 전어련 간부가 “‘약속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
2023.08.22 06:00:00
네덜란드·덴마크, 우크라 F-16 지원 확약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약했다. 두 나라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F-16 전투기 이전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국 및 다른 파트너국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전을 위한 조건에는 F-16을 조종할 우크라이나 인력의 성공적 선발·훈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 구체적인 전달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이달 중으로 F-16 운용 훈련을 개시할 계획인데, 훈련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달 시기는 빨라야 올 연말에서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물량도 논의 중이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동 회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42대가 있지만 이를 전부 전달할지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덴마크는 총 19대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19대 중 6대를 연말쯤 우선 인도하고 내년과 2025년에 각각 8대, 5대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자국산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공식 승인하면서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전투기 지원에 동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023.08.21 20:51:54
코로나 변이 더 세졌다… ‘피롤라’ 출현 각국 긴장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위험성이 높을 수 있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현지시간) 감시대상에 추가한 BA.2.86은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고 있다. ‘피롤라’라는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쓰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커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롤라가 발견되면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연구원은 피롤라를 두고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니는 전형적 특징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프랑수아 발루 유전학 연구소장도 매체 인터뷰에서 피롤라를 “2021년 오미크론 등장 이후 나온 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피롤라 감염이 보고된 국가는 총 4개국이다. 13일 이스라엘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데 이어 덴마크(3건), 미국(2건), 영국(1건)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 영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최근 여행한 적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피롤라가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위중증 위험이 얼마나 클지는 몇 주 후에나 명확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나온 증거에 비춰볼 때 이것이 현재 유행 중인 다른 변이들 이상으로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8.20 18:54:30
"10분 충전해 400㎞ 주행"… 질주하는 中 배터리 업체 CATL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가 10분 충전으로 최대 400㎞ 주행이 가능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CATL이 전날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를 개선한 LFP 배터리 ‘선싱’(神行)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새 배터리는 충전 속도뿐 아니라 주행거리도 완전 충전 시 700㎞ 이상으로 크게 늘려 올해 말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선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내년 1분기 시장에 출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CATL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전도 전해질 기술과 초박막 기술을 선싱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싱은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30분 내에 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며 저온 충전 이슈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선싱이 그동안 LFP 배터리의 한계였던 주행거리를 늘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LFP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원료로 쓰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CATL이 선싱을 개발하면서 삼원계 배터리와의 격차를 좁힌 것이다. CATL은 중국 외 지역에서도 약진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이 선두 LG에너지솔루션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 42.1GWh(기가와트시)로 1위를 지켰지만 점유율은 28.7%로 전년 동기(29.9%)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CATL은 38.9GWh로, 점유율이 6.7%포인트 상승한 27.2%를 기록했다. SNE리서치는 “CATL을 비롯한 일부 중국 업체들은 비중국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테슬라,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발표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쪽으로 판도가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8.17 19:45:00
“IRA는 美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바이든, 또 자화자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IRA로 대표되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2024년 재선에 도전하려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기대만큼의 홍보 효과는 없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1주년 행사에서 일자리와 투자 상황을 거론하며 “이 법(IRA)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IRA가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치켜세우며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바이드노믹스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에 투자)라는, 가장 최고로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공화당은 ‘미국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다”며 “미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시점에 맞춰 IRA 1년 성과로 전기차 공급망, 태양광 제조 등 1100억달러(약 147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 발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일자리 17만개 이상 창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0t 감축 등을 꼽았다. 미 재무부 역시 IRA에 따른 투자가 소외된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에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해 1년 전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달러(1340억원) 이상 규모만 집계했더니 한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유럽연합(EU·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3건) 순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긍정 평가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바이드노믹스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에 더해 IRA 자체가 불러온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IRA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 포함됐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우방들의 반발을 샀다. 유럽을 중심으로 역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맞불을 놓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IRA의 허점 탓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도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지난 3월 IRA 해석이 양극재 같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보면 미국 등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할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RA를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한 의도와 정반대로 중국 기업에 IRA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손잡고 미시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공장 지분 100%를 포드가 갖기로 한 바 있다.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IRA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3.08.17 19:26:28
루블화 가치 ‘날개없는 추락’… 먹구름 드리운 러시아 경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며 전쟁 판세와 국가 경제 전망에 암운을 불렀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 등으로 루블화 가치 하락의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승패가 전장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루블은 달러당 100루블을 넘어서며 이제 루블당 1센트(약 13.4원)도 안 되는 가치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루블 가치는 1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장중 달러당 102루블을 터치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공표하는 등 급히 개입한 뒤에야 97루블에 마감됐다.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한때 134루블을 웃도는 등 폭락했지만, 당국의 개입에 힘입어 가치를 금세 회복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환전 금지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들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 외에 전쟁발 고유가 등 러시아 경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루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50루블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갑자기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동향이 심상찮다. 일각에선 당장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돈을 대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전 세계에서 올 들어 러시아보다 화폐가치가 더 많이 떨어진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튀르키예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루블화 하락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주요 7개국(G7) 등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결과라고 짚었다.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이 러시아를 두고 ‘국가를 가장한 주유소’(팔 게 석유·천연가스밖에 없다는 뜻)라고 부른 것을 언급하며 “루블화는 보통 국제유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제 그런 상황은 끝났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인데도 루블화가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블화 가치 하락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러시아에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략 뒤 러시아는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등 국제경제적으로 완전 고립 상태다. 이달 초 5870억달러 규모의 상당히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공개했지만, 이 중 약 3000억달러가 서방에 의해 동결된 돈이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려 해도 풀 돈이 없는 꼴이다. 이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8.5%에서 12%로 3.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내용일 뿐이다.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도 외국 자본이 러시아에 투자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러시아 국민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 경우 군비 마련도 어려워져 전쟁 동력에 현저한 타격이 예상된다. 루블화 가치 하락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 남성 징병으로 빈자리를 채우던 인근 국가 출신 노동자가 루블화 급락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으로 떠날 수 있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경제의 운명은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격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15 19: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