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美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바이든, 또 자화자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IRA로 대표되는 ‘바이드노믹스’를 앞세워 2024년 재선에 도전하려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기대만큼의 홍보 효과는 없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1주년 행사에서 일자리와 투자 상황을 거론하며 “이 법(IRA)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IRA가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치켜세우며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년간 중국은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상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바이드노믹스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에 투자)라는, 가장 최고로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공화당은 ‘미국은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틀렸다”며 “미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시점에 맞춰 IRA 1년 성과로 전기차 공급망, 태양광 제조 등 1100억달러(약 147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 발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일자리 17만개 이상 창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0t 감축 등을 꼽았다. 미 재무부 역시 IRA에 따른 투자가 소외된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에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해 1년 전 IRA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달러(1340억원) 이상 규모만 집계했더니 한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유럽연합(EU·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3건) 순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긍정 평가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바이드노믹스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에 더해 IRA 자체가 불러온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IRA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 포함됐는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EU 등 주요 우방들의 반발을 샀다. 유럽을 중심으로 역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맞불을 놓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IRA의 허점 탓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도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지난 3월 IRA 해석이 양극재 같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배터리 부품으로 보면 미국 등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할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RA를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한 의도와 정반대로 중국 기업에 IRA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2월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와 손잡고 미시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고 공장 지분 100%를 포드가 갖기로 한 바 있다.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IRA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3.08.17 19: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