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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옥죄기 vs 조세정의 실현… 유럽 ‘횡재세’ 도입 논란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 시대 이자 수익이 급증한 은행에서 초과이익 40%를 이른바 ‘횡재세’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유럽 각국이 광범위한 업종에서 횡재세를 걷는 사례가 늘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과도하게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 국민 전반에 고통이 전가되는 증세를 피하기 위해 횡재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유럽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고물가 및 생활비 위기 속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고 장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점점 더 횡재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8일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에 기습적으로 부과한 세금은 이런 추세의 최근 사례라며 원래 에너지 산업에 부과되기로 한 횡재세가 다른 분야로 점점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4일 현지 언론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글로벌 회계·재무 자문그룹 KPMG와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유럽 전역에서 30개 이상의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됐다. 또 총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발표·제안 또는 시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EU 집행위원회 관리들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은행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면서 에너지뿐 아니라 은행 역시 유럽 국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 대상은 점점 늘어나 헝가리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 그룹에 부과금을 매겼으며,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이익이 발생한 식품 유통업체에 추가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크로아티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3억쿠나(약 568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추가 이익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불가리아도 경제 전반에 걸쳐 횡재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린다. 조세재단의 크리스티나 에나체 국제조세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조치는 국내 생산에 불이익을 주고 건전한 과세표준 없이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표적 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FT에 “이런 부과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미래 투자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팸의 크리스티안 할룸 조세정의 정책 책임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 및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부서의 샤피크 헤부스 부국장은 “특정 기업이나 부문에 대한 사후 일회성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보다 낫다”며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금을 일회성 횡재세가 아닌 영구적 세금으로 걷을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횡재세는 언제부터 유럽에서 처음 횡재세가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다. 막대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1915년 덴마크는 스튜의 이름을 딴 ‘굴라슈’세를 도입해 전쟁 중에도 독일과 계속 거래하는 덴마크 식품 수출업체에 부과했다. 이를 필두로 1차대전 기간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최소 22개국이 초과 이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2023.08.14 19:40:29
美 FBI, 에콰도르 대선후보 피살 사건 수사 합류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에콰도르 야권 후보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암살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합류했다. FBI 요원들은 13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경찰·검찰과 회의에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후안 자파타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이날 “FBI 팀이 이미 경찰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곧 비야비센시오 살해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사들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앞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FBI에 암살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탄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기자 출신으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 당시 그의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표하며 마약 밀매와 갱단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비야비센시오는 공직자 부패에 대해 비판하고 카르텔과 정부 요원 간 밀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갱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에콰도르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후 그의 생전에 살해 위협 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되는 카르텔 수장을 이감시키기도 했다. ‘피토’라는 별명을 가진 아돌포 마시아스는 에콰도르 마약 밀매 카르텔인 ‘로스 초네로스’의 수장으로, 그는 전날 새벽 과야킬 제8교도소에서 에콰도르 최대 보안 교도소인 ‘라 로카’로 이감됐다. 이번 암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에콰도르 정부는 주요 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작전을 수행해 총기 및 탄약류, 마약, 방탄조끼 등을 대거 압수하는 등 뒤늦은 치안 강화 조처에 나섰다. 하지만 비야비센시오의 미망인 베로니카 사라우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남편이 숨진 뒤에야 국가가 갑자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야비센시오 후보 소속당인 '건설운동'은 이날 대체 후보로 저명 언론인 크리스티안 수리타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소와 디아리오라오라 등에 따르면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와 함께 에콰도르 탐사 저널리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기자 출신이다. 특히 코레아 전 대통령의 부패 행위를 파헤쳐 명성을 얻었다. 건설운동은 성명에서 수리타에 대해 “비야비센시오 공약을 계승하고 부패 및 마피아와의 싸움에 있어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수리타 후보는 비야비센시오 후보 피격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정당은 환경운동가 출신인 안드레아 곤살레스 부통령 후보를 새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고 발표했다가 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는 ‘이미 부통령 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 중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 해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14 07:22:28
“美 아시아계 직장인, AI 영향 더 많이 노출”
미국 근로자 중 아시아계와 여성이 인공지능(AI)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최근 ‘AI 노출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전체 근로자의 약 5분의 1이 AI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 아시아계, 대학 교육을 받은 근로자,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AI가 업무의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 AI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했으며,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직장인의 24%가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군에 속했다. 이어 백인(20%), 흑인(15%), 히스패닉(13%)계의 순으로 파악됐다.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여성이 21%로 남성(17%)보다 AI에 많이 노출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그룹은 이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직업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학력·고임금 근로자들의 AI 노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27%)가 고졸 근로자(12%)보다 AI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지난해 가장 많이 AI에 노출된 직종의 근로자는 시간당 평균 33달러를 벌었으며 가장 적은 직종은 20달러에 그쳤다. AI에 많이 노출된 직종은 예산 분석, 데이터 입력, 웹 프로그램 개발 등이었고 회사 중역, 수의사, 세일즈 매니저 등은 AI에 중간 수준으로 노출된 직업군에 속했다. 배관공, 소방 공무원, 아이 돌봄 노동자 등은 낮은 수준으로 노출된 직업군에 포함됐다. 근로자들은 AI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보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AI에 많이 노출된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지 않으며, AI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센터는 “AI에 많이 노출되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불분명하다”며 “AI는 근로자가 하는 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일자리를 잃거나 얻게 할 것인지와 관계없이 일자리가 AI에 노출되는 정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2023.08.07 19:20:00
캄보디아 국왕, 훈센 장남 총리로 지명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장남 훈마넷이 7일(현지시간) 차기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은 훈센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날 훈마넷을 차기 총리로 지명했다. 훈마넷은 22일로 예정된 국회 신임 투표를 거쳐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며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 훈센은 총선 승리 이후인 지난달 2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훈마넷이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훈마넷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리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게 된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인 훈마넷은 올해 45세로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프놈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999년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훈센은 2021년 12월 훈마넷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서방에서 수학한 훈마넷이 집권할 경우 캄보디아의 정책도 친서방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그가 부친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더 우세하다.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장기집권한 훈센은 총리 자리는 아들에게 넘겨주지만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며 “집권당 대표·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임 후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지난 5일 캄보디아를 찾아 훈센의 71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그는 오는 10일 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SNS에 “귀국을 몇 주 미룬다”고 번복했다. 2001∼2006년 태국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출국해 해외에서 거주 중이다.
2023.08.07 18:55:25
니제르 군부 쿠데타 사태, 국제분쟁으로 비화 가능성
니제르 군부 쿠데타 사태가 주변국과 러시아까지 개입하는 복잡한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니제르 정부 회복을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의 군사 개입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쿠데타 세력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지원을 요청했고, 주변의 군부 통치 국가까지 이에 가세할 태세라서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사태에 정통한 언론인을 인용해 니제르 쿠데타 세력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최근 인접국 말리에서 바그너그룹 인사와 회동을 갖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서방 당국자도 쿠데타 세력이 말리에 있는 바그너그룹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통신에 전했다. 쿠데타 벨트 확산을 막기 위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이날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가나, 기니, 세네갈,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15개국의 연합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2∼4일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연 국방수장 회의에서 니제르에 대한 병력 배치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군사 개입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ECOWAS가 니제르 군부에 6일까지 헌정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방 역시 니제르 군부가 축출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의 복권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니제르는 사헬(사하라사막의 남쪽 가장자리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소탕을 위한 프랑스·미국 등의 전략적 요충지다. 또 바줌 대통령은 이들 테러 세력과의 싸움에서 서방의 파트너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프랑스는 쿠데타 시도를 물리치기 위한 ECOWAS의 노력을 견고하고 단호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에서 니제르 정부를 지원하던 일부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사태 발생 당시부터 분명히 했듯 미국의 지원 제공은 민주적 통치체제와 헌정 질서 존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니제르 정권을 즉각 복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노력에도 니제르 사태는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우선 ECOWAS가 실제 군사 개입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ECOWAS 회원국 내에서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ECOWAS 회원국은 아니지만 니제르 동쪽으로 국경을 맞댄 차드 역시 반대 입장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속속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장악 중인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이 ECOWAS가 개입하면 그들도 즉시 니제르 군부를 지원한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아프리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바그너그룹까지 개입하면 사태는 더 꼬인다. 니제르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점점 힘을 잃어가는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 등 국제 테러세력의 새 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 역시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경제 제재와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한 신중한 사태 해결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23.08.06 21:00:00
중국, ‘우크라 평화회의’에 정부 대표 파견
중국이 5∼6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초청에 응해 리후이(李輝) 중국 정부 유라시아사무특별대표가 제다에 가서 우크라이나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30여개국이 참석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은 지난 2월 각국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헌장 취지 준수, 냉전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리 특별대표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유럽연합), 러시아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각국 외무장관 또는 고위 관리와 만나 이같은 중국식 평화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 개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방 진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같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전쟁 장기화 속에 최근 중국이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내리는 등 서방에 중립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최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2023.08.05 01:15:37
트뤼도 加 총리, 18년 결혼생활 종지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8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했다. 트뤼도 총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 “의미 있고 힘들었던 많은 대화를 거쳐 아내 소피와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동안 함께 만들고 만들어 나갈 모든 것들을 위해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진 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을 위해 사생활을 존중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동생의 같은 반 친구였던 소피 그레구아르 트뤼도 여사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고, 2005년 결혼해 슬하에 2남1녀를 뒀다. 트뤼도 부부는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총리 부부가 공개 석상에 함께 나서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며, 트뤼도 총리는 2015년 펴낸 자서전에서 “우리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고 어려운 기복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인 피에르 트뤼도는 1968∼1979년, 1980∼1984년 총 15년간 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로이터는 부친 역시 현직 총리 시절이던 1977년 이혼했던 점을 들며 트뤼도 총리로서는 2대째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되풀이됐다고 짚었다.
2023.08.03 22:25:20
'상온 초전도체' 논문에 국내외 과학계 들썩… "사실이기를"
‘첫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논문 발표에 국내외 과학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사설을 통해 “최근 한국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식은 과학계를 넘어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물리학계가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인 것은 오랜만이며, 지정학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새로운 초점이 발견된 것도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편으로 사람들은 한국 연구팀이 실제로 상온 초전도체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희망한다”며 “이 기대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상온 초전도체가 실제로 획기적인 발전을 통해 대규모로 응용된다면 오늘날 국가 간, 국민 간의 다툼은 물론이고 지정학적·이념적 싸움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은 더 높은 차원과 넓은 관점에서 인류의 상황을 바라보고 지정학적, 이념적 편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상온 초전도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새로운 기술, 특히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변화는 전 세계의 집단적 열망”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LK-99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법한 과학적 돌파구일 수도 있지만 큰 실망 거리에 그칠지도 모른다”면서도 “최근의 소란스러움은 세상을 바꿀 새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얼마나 갈망해왔는지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초전도체를 기독교 창시자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든 ‘성배’(holy grail)에 빗대며 전자·에너지·운송 등 산업부문의 혁명은 물론 양자컴퓨팅 실용화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LK-99를 둘러싼 흥분을 받아들이되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자”며 “과학적 여정은 최종 결과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며 개별적인 결과와 상관없이 축하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메신저도 LK-99에 대해 “처음에는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몇몇 후속 연구는 상온 초전도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든 전자제품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전도체가 우리를 애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03 19:42:52
거리 두는 유럽, 빚더미 안은 참여국… 길 잃은 新실크로드 [심층기획-중국 ‘일대일로’ 추진 10년]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4년 만에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하고 참여국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가 이탈하려 해 시 주석의 중국 중심 경제·무역 확대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의 뒤를 이어 주석 자리에 오른 첫해인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 도중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손잡고 중앙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자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 같은 육상 실크로드(일대) 구상에 이어 다음 달인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동남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제안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등으로 그간 다소 주춤했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관련국 정상이 모이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다. ◆중국과 거리 두는 유럽… 이탈리아 발 빼나 포럼이 성공적으로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가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서면서 포럼 참석률이 예전만 못할 전망이다. 2019년 포럼에서는 37개국 정상, 15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가입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참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3년간의 코로나19 고립 끝에 시 주석이 일대일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가 이 프로젝트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일대일로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최근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탈퇴까지 고려 중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30일 미국 폭스뉴스에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탈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2월 이전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대일로가 이탈리아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벗어나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 탈퇴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앞서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참여에 대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결정”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일대일로 협상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이탈리아의 탈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중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실용적 협력이 만든 새로운 플랫폼으로 ‘윈윈’(win-win)의 성과를 냈다”며 “협력 잠재력을 더 발굴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최근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일 사설에서 “크로세토 장관의 발언 시기도 의심스럽거니와 그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2019년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가입 결정 이후 미국은 이탈리아에 압력을 가하고 이탈리아에 거의 ‘서방의 반역자’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참가국에 부채 폭탄… ‘고리대금 벨트’ 비판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를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도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일대일로 참가국이 중국 자본을 빌려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동참했다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고,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의 사례가 실제 발생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디폴트에 처한 잠비아와 스리랑카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 남부 함반토타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했는데, 운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 지분 80%와 99년 동안의 운영권을 중국 측에 넘겨야 했다. 이집트, 우간다 등도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지난 5월 “세계 최빈국 경제가 해외 차관 때문에 불안정하다”며 “그중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인해 국가 경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파키스탄과 케냐, 잠비아, 라오스, 몽골 등 중국에 가장 많은 부채를 진 1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보유 외환이 고갈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몇 달 뒤면 재정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채 탕감을 꺼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극도로 비밀에 부쳐 다른 대출 기관이 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서방은 일대일로를 ‘부채의 함정’(dept trap)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이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어떤 당사자에게도 돈을 빌리도록 강요하거나 부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 파트너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대일로가 ‘부채의 함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08.03 06:00:00
‘불멸의 세포’ 美 흑인 여성, 보상 받는다
70여년 전 세포를 무단으로 채취당해 인류 의학사에 기여하게 된 미국 흑인 여성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BBC방송은 1일(현지시간) 세포의 주인공 헨리에타 랙스(사진)의 유족과 미국 매사추세츠주 기반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이 전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 벤 크럼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만족한 합의였다”고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거주하던 랙스는 31세이던 1951년 복부 통증과 이상 출혈로 존스홉킨스 병원을 찾았다가 세포를 도둑맞았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은 랙스의 자궁경부에서 커다란 종양을 발견한 뒤 환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암세포 샘플을 연구실로 보냈다. 랙스의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실험실에서 무한증식했고,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라 불리며 전 세계 연구실에 퍼져나갔다. 이 세포는 이후 ‘헬라’(HeLa)라는 이름이 붙어 소아마비 백신 개발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암, 불임 연구 등에 활용돼 수많은 업적으로 이어졌다. 랙스의 유족은 그의 사망 수십년 뒤에 진상을 알게 됐고, 써모피셔가 랙스의 세포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써모피셔는 소멸시효가 지나 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세포가 여전히 복제되고 있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랙스가 남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열어 랙스가 겪은 착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미국 상원 메릴랜드 대표단은 최근 랙스에게 의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2023.08.02 20: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