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인공지능(AI) 업체들이 다음달 7∼10일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기간 문제 촬영·풀이 기능을 제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29일 주요 AI 플랫폼에 문의한 결과 모든 업체가 “가오카오 기간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험 상황과 관련한 기능에는 특별 통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AI 플랫폼 외에도 초·중·고교 숙제를 도와주는 온라인 툴 역시 질문·답변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AI 플랫폼들의 기능 통제는 시간대별로 이뤄지고, 가오카오가 치러지는 시간에만 문제 촬영·인식과 해설 등 기능이 일시적으로 막힐 예정이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답 기능은 통제 없이 활용 가능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지난해 대입 시험 기간에도 여러 AI 플랫폼이 규제 당국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시험 관련 기능을 통제한 바 있지만 올해는 통제 강도가 더 높아졌다. 지난달 교육부와 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등 정부 부처는 ‘2026년 가오카오 안전 공작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부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CCTV는 당국이 고강도 규제 방침을 내놓자 중국 온라인 공간에선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도 대입 시험 보안 조치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AI 기능 제한까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스마트 기기의 은밀한 사용이나 AI 플랫폼의 초 단위 응답 속도 등으로 전통적인 시험 감독 방식이 도전에 직면한 만큼 공정성 보장을 위해 통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CCTV는 설명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인공지능(AI)의 군사 분야 응용에 대한 규범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거버넌스 친구 그룹’ 회의 기조연설에서 “AI의 군사 응용과 관리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중심주의와 지능의 선의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디지털 격차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국이 지난해 제안했던 세계AI협력기구(WAICO)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UN) 개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권한 강화, 경제·금융 체계 개혁, AI 관리 규칙 수립 등을 포함한 9개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개혁의 목적은 유엔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데 있다”며 회원국 주도의 공정·포용·투명한 개혁 추진과 함께 개발도상국 및 중소국가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유엔 안보리를 우회하는 방식의 제재에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안보리 우회 단독 행동과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중대 안건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대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최근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독자 제재와 군사 행동을 동원해 온 미국을 우회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이 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의미있는 지분 조정과 세계은행 개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기능 정상화, 사이버·우주 공간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2030년 이후 개발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들이 개발 재정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의 책임이자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계속 다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중국식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파키스탄·쿠바·짐바브웨·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6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회의 뒤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왕 부장은 뉴욕 체류 기간 태국·아르헨티나·세르비아·포르투갈·파나마 등 각국 외교장관들과 잇달아 회담했으며 미국 전략·경제계 인사들과도 좌담회를 열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4나노(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차량용 자율주행 칩을 공개하며 고성능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BYD는 28일 오후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지능화 전략 발표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칩 ‘쉬안지(璇璣) A3’을 공개했다. BYD는 이 칩 3개를 장착할 경우 차 전체 연산 성능이 2100TOPS(초당 2100조회 연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왕촨푸 BYD 회장은 “쉬안지 A3는 중국 최초의 4나노 자율주행 칩으로, L3·L4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미 대규모 양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자동차 자율주행은 자동화 기능이 없는 L0부터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L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보통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는 L3 이상을 자율주행 단계로 본다. L3는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하지만 L4는 운전자 개입 없이도 차 스스로 최소 위험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YD는 이날 지능형 주행보조 시스템 ‘톈선즈옌’(天神之眼)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회사 측은 톈선즈옌A와 톈선즈옌B 시스템이 탑재된 차 구매자에게 차 인도일부터 1년간 도심 자율주행 사고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BYD는 해당 시스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BYD는 향후 지능형 주행 관련 연구개발(R&D)에 1000억위안(약 2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왕 회장은 이에 대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의 신뢰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994년 배터리 제조업체로 출발한 BYD는 2003년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뒤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08년부터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온 테슬라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전기차에 집중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BYD는 지난해 전기차 225만6714대를 판매해 같은 기간 163만6129대를 인도한 테슬라를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해로운 새다.” 1955년, 농민들의 탄원서를 읽은 마오쩌둥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이 한마디는 중국 전역에서 참새를 절멸시키기 위한 ‘제사해(除四害) 운동’(유해생물인 쥐, 파리, 모기, 참새를 제거하는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인민들은 세숫대야와 징을 울리며 나는 새를 탈진시켜 잡아냈다. 넘치는 인력을 동원한 기괴한 ‘참새 대학살’은 성공하는 듯했지만 모기와 파리, 메뚜기 등 해충을 먹는 참새가 사라지자 ‘사해’ 중 하나인 모기가 창궐했고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뒤덮으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등 생태계 교란을 낳았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기술력을 자랑하는 베이징의 하늘에서 그때의 참새 소탕 작전을 연상케 하는 획일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달부터 드론 실명 등록 의무와 실시간 동선 추적을 골자로 한 규제를 발효하며 전국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선양에서는 비행 허가 없이 제한 고도를 넘겨 드론을 띄운 사람이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고, 항저우에서는 과거 비행 기록까지 소급 추적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통제의 정점은 수도 베이징이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전역을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면서 행정구역 내 드론 반입과 판매, 임대가 전면 금지됐다. 왕푸징 등 베이징 도심의 DJI 매장은 이미 진열대를 비웠으며, 베이징 외곽 휴양지 구베이수이전의 야간 하이라이트였던 수백 대의 드론 쇼도 당국 지침에 따라 자취를 감췄다. 자국 기업이 세계 상용 드론 시장의 70∼80%를 장악하며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수도 베이징에서는 드론이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물건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1950년대 제사해 운동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광기 어린 사상운동이었던 그때와 달리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과민반응이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서 드러난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가장 위협적인 ‘가성비 무기’로 자리 잡았다. 수백달러짜리 민간 상용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첨단 전차를 무력화하는 모습이 일상화됐고, 자폭 드론은 정밀 유도 미사일 못지않은 치명적인 방공망 교란 능력을 입증했다. 레이더망을 우회해 낮게 날아오는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언제든 국가 핵심 시설이나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현실은 중국에서도 큰 안보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안보 위험을 행정적 금지령과 원천 차단으로만 다스리려는 접근법은 과거 참새를 잡기 위해 온 동네 주민이 냄비를 두드리던 시절 단선적 사고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드론 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은 정교한 신호 관제 시스템 구축과 구역별 가이드라인 제정 같은 제도적 고도화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다. 참새가 사라진 들판을 메운 메뚜기 떼처럼, 과도한 보안 통제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중국 당국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베이징 하늘에서 드론을 ‘해로운 새’로 취급하며 밀어내기에 급급한 당국은 과거 대기근이 남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미국이 갈등 상황 시 중국 군사위성의 기능을 마비시킬 공격용 무기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상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보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카리 빙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우주안보프로젝트 책임자는 전날 행사에서 미국 당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갈등 발생 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타격을 뒷받침하는 위성들을 어떻게 ‘위험에 노출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빙겐은 중국군이 현재 500기 이상의 정보·감시·정찰 위성을 운용하며 미군을 향한 ‘킬 체인’을 완성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국 국방 전문가들은 우주 영토가 갈수록 혼잡해지는 반면 미·중 사이에 기본적인 안전 대화 채널조차 결여돼 있다고 경고했다. 빙겐은 만약 미국 위성이 중국 위성과 충돌 경로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메일을 보낼 뿐 회신이 올지는 알 수 없고, 회피 기동을 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며 “러시아와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라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모든 형태의 대화와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은 달 탐사를 놓고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26일 달 기지 건설을 위한 달 탐사 차량(블루 오리진), 달 지형 차량(UTL, 아스트롤랩·루나 아웃포스트), 드론(파이어플라이어 에어로스페이스) 등 장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달 기지 건설 계획 3단계 중 1단계 실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사는 2029년까지 25번의 발사를 통해 총 4t 규모의 화물을 달에 보낼 계획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전에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중국이 처음으로 아동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유례없는 ‘인구 역전’ 현상을 맞이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인구 표본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15.87%를 기록해 0~14세 아동 인구 비중(15.25%)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아동 인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데이터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 인구조사 사이에 국가통계국이 20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른바 ‘미니 인구조사’(1%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됐다. 독립 인구학자인 허야푸는 “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면서 사회 보장 연금 지급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됐다”라며 “가족 차원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구 소형화 추세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 기반 간병 모델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지탱하고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는 뚜렷했다. 이번 조사에서 15~59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61.89%에 그쳐 10년 전 기록했던 67.33%에서 5.44%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가족의 크기는 눈에 띄게 작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2명으로, 10년 전의 3.10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허야푸는 “1인 및 2인 가구가 상당 수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라며 “비혼과 무자녀 추세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짚었다. 인구학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자 중국 당국은 60~64세 사이의 ‘젊은 노인’ 인구를 중요한 대체 자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한 관료는 이들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향후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법정 퇴직 연령을 넘긴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근절 등을 위한 별도 보호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제정한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한 잠정 시행 규정’을 전날 공개했다. 이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노동관계국) 책임자는 이날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권익은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며 새 규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잠정 시행 규정은 적시에 충분한 액수의 노동 보수를 지불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고, 노동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며 “연령 초과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배정하지 않고, 고용 업체는 적정 일자리와 노동 강도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연령 초과 노동자’는 법정 퇴직 연령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 노동자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1978년 이후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를 퇴직 연령으로 적용해왔는데, 2024년 15년에 걸쳐 남성 만 63세, 여성 만 55세로 정년을 점진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 달 탐사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정거장에 도킹했다. 25일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CMSA)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선저우 23호는 전날 오후 11시8분(현지시간) 중국 북서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됐으며, 20분 뒤 우주선과 로켓이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다. 이후 25일 오전 2시45분 선저우 23호는 톈궁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톈허 도킹에 성공했고 오전 5시13분 기존에 체류 중이던 선저우 21호 우주비행사 3명과 만나 궤도상에서 교대 임무를 시작했다. 선저우 23호는 우주정거장 활용·발전과 관련한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로는 40번째다. 이번 임무에는 지휘관 주양주를 비롯해 장지위안과 리자잉 우주비행사 3명이 참여했다. CCTV는 이들 우주비행사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리자잉은 홍콩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유인 우주 임무에 참여한 우주비행사로, 컴퓨터 포렌식 분야 박사 학위를 보유한 전문가이자 홍콩 경찰 정보 부서와 보안국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장징보 중국 유인우주공정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임무에서 우주비행사 중 1명이 일반적인 체류 기간의 두 배인 약 1년간 우주정거장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 최초의 우주 인체 연구 계획을 실시해 더 장기간의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무 수행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며 “우주인의 장기 비행 건강 보장 능력을 검증하고 궤도상 의료·방호 체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중국의 이번 장기 체류 실험이 2030년 이전 유인 달 착륙 목표 추진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도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또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무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창어 계획’과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단일 임무로 통합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미·중 간 달 탐사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주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는다”며 “향후 중국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할 때 이는 인류 전체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30년 이전에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고,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72년 마지막 아폴로 임무 이후 2028년 미국인들을 달 표면에 다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단 일원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베이징을 찾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테슬라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 승인을 받아냈다. 오랫동안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던 테슬라의 자율주행(FSD) 시스템이 중국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서, 샤오펑과 화웨이, BYD 등 현지 전기차 및 첨단 기술 기업들과의 자율주행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독형 FSD’를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동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최근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을 합법화하고 기술 표준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외교가와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전격적인 승인을 두고 미·중 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리 응 나티시스 기업투자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오랫동안 지연됐던 중국 당국의 FSD 승인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테슬라의 진출은 더 큰 시장 경쟁을 유발하고 중국 내 자율주행의 혁신적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테슬라 측은 FSD의 중국 안착을 위해 일찍부터 현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대규모 시행에 대비해 중국 도로 환경에 맞춘 현지화된 훈련 역량을 배치하는 등 규제 당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밟아왔다. 테슬라가 이처럼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급격한 점유율 하락이 자리 잡고 있다.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6%로 정점을 찍은 이후 현지 토종 브랜드들의 공세에 밀려 2025년 기준 6% 수준까지 대폭 하락한 상태다. FSD 출시를 통한 기술적 차별화가 점유율 반등을 위한 필수 카드였던 셈이다. FSD의 도입은 최근 침체된 중국 내 자율주행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자율주행 업계는 지난해 3월 샤오미의 전기차 SU7 모델이 연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와 이어진 리콜 사태로 인해 한차례 큰 홍역을 치렀다. 이후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을 전면 제한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해당 기능을 ‘운전 보조’나 ‘지능형 주행’으로 하향 조정해 홍보해야 했다. 예일 장 오토모티브 포사이트 전무이사는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력이 국내 브랜드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며 “FSD가 중국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최근 급증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회의론을 완화하고 산업 전체가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미 중국 현지 도로 환경과 데이터 가공에 최적화된 샤오펑, 화웨이, BYD 등 토종 경쟁사들의 반격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화웨이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인 연산 능력를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800억위안(약 17조7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국유 자동차 제조사 두 곳에 레벨 3 차량 제조 라이선스를 최초 발급하는 등 자국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른 레벨 3 기술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테슬라 측은 공식 설명서를 통해 이 시스템이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시하에 회전과 차선 변경 등을 처리하지만 차량을 완전히 자율주행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한다”고 명시해 여전히 운전자의 철저한 주시 태세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이번 FSD 승인 소식에 국내 테슬라 소유주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테슬라는 한국을 FSD 지원 국가 명단에 포함하고 국내 출시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및 베타 테스트 절차를 밟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좁은 문’에 가깝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도입했으나 현재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차량은 4세대 하드웨어(HW4)가 적용된 미국산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뿐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 해석이 적용되면서 먼저 활성화된 결과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분 모델3와 모델Y는 국내에서 FSD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산 모델3·Y의 경우 유럽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형식 인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규칙은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기준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국내 대다수 오너들이 FSD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자율주행 안전기준 심사 통과와 관련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중국 FSD 출시와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확대 움직임이 아시아 지역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기간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 수입까지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엔비디아의 게임 전용 칩 ‘RTX 5090D V2’를 새롭게 세관 통관 금지 품목에 올렸다. 이 칩은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성능을 낮춰 제작한 중국 전용 제품이다. 중국 게이머와 3D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요를 감안해 개발됐지만,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 AI 개발업체들도 이 제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제품까지 수입을 차단한 것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칙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화웨이와 캄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중국 방문이 미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상밖의 전개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엔비디아가 2023년 말에 발표한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구매를 금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막판 합류해 동행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황 CEO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H200 칩의 중국 수출 전망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현지 반도체 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화웨이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고 내년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신 중국산 제품 채택을 확대하면서 화웨이의 AI 반도체 판매는 올해 최소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30년 중국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670억달러(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86%는 중국 업체들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앉은 직후 나오는 방북 기류다. 베이징을 무대로 연쇄 정상외교를 펼친 시 주석이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와 ‘북·중·러’ 전선 공고화라는 양면 포석에 외교가의 이목이 쏠린다. 20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이 곧 북한을 방문한다는 첩보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시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다녀왔고, 최근에는 중국 경호팀과 의전팀도 사전 준비를 위해 평양을 다녀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상 정상회담 직전에 양국 경호·의전 인력이 실무 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임박했다는 진단이다. 미국 타임지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의 방북이 된다. 이번 방북의 일차적 목적은 북·미 및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방점이 찍힌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으나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직접 평양행을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가동한 외교적 드라이브도 연장선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중 정상의 한반도 문제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21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방북은 미국과 동맹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밀착의 성격도 지닌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조약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양국은 최근 고위급 교류와 동맹 복원 의지를 다져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달 방북한 왕이 부장을 만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타임지는 이번 방북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자위대 명시 개헌을 추진하는 등 안보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행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짚었다. 익명의 소식통은 매체에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주중대사관과 북한 당국은 아직 관련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