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개막을 앞둔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천시가 퀴어 영화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영화제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여성영화제 측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는 인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으나 담당 부서는 실행계획서 승인을 앞두고상영작 검열과 퀴어 영화 배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천시가 앞장서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혐오행정을 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인천시 지원을 거부하고 우리 힘으로 영화제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여성영화제는 2020년부터 인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됐고 올해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상태다. 영화제 측은 인천시와 영화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여성정책과가 상영작 리스트를 제출받은 뒤 퀴어 영화 상영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서는 영화제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잘못된 성 인식이 생길 수 있어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퀴어 영화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제 측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인천시 예산 지원을 염두하고 행사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자체 예산만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래 나흘 간이었던 영화제 기간을 하루 단축한다”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퀴어 영화인 반박지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두 사람’을 폐막작으로 공개했다. 영화제는 다음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 3·4관에서 열린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기는 했지만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로운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이에 대해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 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정부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다. 당시 국무부는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등급 하락의 원인을 설명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 국가·지역이 1등급을 받았고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한국과 함께 2등급에 속했다. 2등급 국가 중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는 ‘2등급 워치 리스트’로 별도 분류하는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2등급 워치 리스트에 들어갔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분류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24개 국가가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과 티베트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및 강제 노동,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의 강제 노동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 재개, 미국인 수감자 석방 등을 포함한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중국제 부품을 통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양국 고위급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접촉을 위해 최소 3차례 오만을 방문했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만 당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수감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이란과 조용히 협상해 왔다고 이스라엘·이란·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화 재개와 더불어 미국 당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란에서 수입한 전기 및 가스 대금 25억유로(약 3조4653억원)의 지급을 최근 승인했다. 이 자금은 앞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로 동결된 상태였다. 미국 당국자들은 다만 “이번 자금 이전은 일상적인 것으로, 핵 프로그램 등의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당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폐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1월 해당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간선거 직전 투표 독려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다가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JCPOA)은 끝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미국이 이란에 손을 내미는 것이 중동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됐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드론을 계속 공급해온 데 이어 우라늄 농축을 강행하고 호르무즈해협에서 파나마 유조선을 나포함에 따라 고조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것이다. WSJ는 격추된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부품이 들어 있었다고도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인 수감자 석방과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발이 묶여있는 에너지 수출대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특히 한국 우리은행에 동결돼 있는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8조9446억원)와 이라크에 있는 수십억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협상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JCPOA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피하고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인 포로 석방도 중요한 의제다. 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타르가 양국 사이에서 수감자 석방 논의를 중재해오고 있다. 이란에 억류된 대표적인 미국인은 미·이란 이중 국적자인 사업가 시아마크 나마지로, 그는 2016년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긴장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1일 “이란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가 유지된다면 서방과의 핵합의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도 공개적으로는 대이란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여객 기내 난동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기내 난동 사고가 568편당 1건으로 전년(835편당 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난동은 국가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들어 783건의 기내 난동 사고가 발생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지난해 기내 난동이 1028건 발생해 2019년(373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신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인도 뉴델리로 가는 에어인디아 항공기에서 한 남성이 만취해 다른 승객에게 소변을 본 것이 특히 악명 높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 웰스파고의 인도지사 부사장으로 밝혀졌고, 곧 해고됐다. 지난달 한국에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승객이 착륙 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고는 불안감에 따른 사례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사라 넬슨 미국 항공승무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집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여행 에티켓을 잊어버렸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공항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술을 파는 경우가 보편화해 승객이 책임 있는 관리·규제 없이 술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점을 난동 증가 이유 하나로 댔다.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호주 연방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시드니·멜버른공항에서 발생한 공공 소요, 폭행, 만취 등의 사건이 463건으로 전년 동기(279) 대비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4일까지 40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3주년을 맞아 홍콩 당국이 초·중·고 학생들의 여름방학 과제로 국가안보 학습 자료를 배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 홍콩국가보안법 3주년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계획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며 ‘국가안보 교육 여름 자습교재’라는 제목의 학습 자료를 뿌렸다. 이 교재는 홍콩과 중국의 정치 역사, 정책 발전, 문화적 유산 등을 포함한 62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홍콩 교육부는 학생들이 이 교재를 두 달의 여름방학 기간 학습하도록 교사가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 6월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당국이 직접 제정한 법이다. SCMP는 이 교재에 1978년 미국 의회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 해결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중국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 교장들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부 교사조차 해당 문항의 답이 덩샤오핑(鄧小平)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교육부는 해당 교재가 국가 교육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SCMP에 밝혔다.

중국이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치에 항의했고, 정 대사는 싱 대사의 언행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정 대사가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와 회동하면서 3각 공조를 과시한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한·중 관계는 향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정 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초치)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 대사가 눙 부장조리를 만나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정, 다루미 대사와 처음으로 3자회동을 했다며 “동맹으로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적었다. 회동은 지난 2일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국과 거리를 두고 급속 밀착 중인 한·미·일 대사가 베이징에서 만난 것이나 이를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격전지 바흐무트를 점령하느라 전력이 고갈된 용병단 와그너그룹 대신 악명 높은 체첸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5월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체첸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는 전날 텔레그램을 통해 “체첸 부대가 병력 재배치 명령을 받았다”며 “책임 지역은 도네츠크공화국”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정규군과 체첸 부대가 함께 마린카 방향으로 진격했다고 발표했다. 체첸군은 시가전에 능하며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다. 카디로프는 5월26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약 7000명의 체첸인 병사가 주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4년 피살된 부친 아흐마트 카디로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년부터 체첸공화국을 통치해 왔다. 푸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부대를 파견해 지원해 왔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약 1년간 러시아군의 고강도 전투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체첸군이 다시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할 경우 전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탈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31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재등극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현재 머스크 CEO의 재산은 약 1923억달러(약 254조1000억원),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약 1866억달러(약 246조6000억원)로 평가됐다. 이날 파리 증권 시장에서 LVMH 주가가 2.6% 하락해 아르노 회장의 순자산은 하루 만에 110억달러(약 14조5000억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머스크 CEO와 아르노 회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세계 최고 부자를 놓고 경쟁해 왔는데 최근 테슬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는 동안 LVMH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자리가 바뀌었다. LVMH는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향후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하락 중이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전날부터 중국을 방문해 사업 확장 움직임을 보이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연일 주가가 오름세를 탔다.

최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주방위군을 파견하기로 발표하는 등 공화당 주지사들의 국경 지역 주방위군 파견이 이어지고 있다. 영킨 지사는 5월3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에 버지니아 주방위군 100명과 지원 인력 21명의 배치를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영킨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직면한 지속적인 국경 위기는 모든 주를 국경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는 방위군 파견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경을 넘어 흘러드는 펜타닐과 불법 마약은 버지니아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하루 평균 5명의 버지니아 사람들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지 않은 버지니아주가 방위군을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타이틀 42’ 종료를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국경 망명 신청 중지 규정인 타이틀 4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민자들에 망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민 당국이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했다. 이 조치가 발동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250만명이 넘는 이민자가 미국에서 신속 추방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종료에 대비해 1500명의 병력을 국경에 파견해 행정업무를 지원했다. 또다른 대선 후보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주방위군 파견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미시시피·아이오와·테네시·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지사가 이끄는 여러 주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주방위군 파견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지 않은 이들 주가 방위군을 파견하는 데 대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콧 수로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영킨 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주방위군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야망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공위성으로 이름 붙인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한다는 북한의 통보에 주변국과 서방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자국에 잔해 등이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며 대응에 나섰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정면 역행하는 북한의 행보에 경고했다. 29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내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6월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새벽쯤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로 부르고 있지만 각국은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사체가) 난세이제도(南西諸島)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발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난세이제도는 규슈 남부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진 섬들을 가리킨다. 마쓰노 장관은 관계국과 전화 회담 예정 여부에 대해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이 시기에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상세히 발언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한 세계일보의 서면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통보가 있었는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화한 데 대해 정치적 해결(협상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의미) 방향을 견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한국과 미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한 채 “정치적 해결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인식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