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본격화하면서 대미 투자와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과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와 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이 열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일선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앞선 국감에서도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단 활동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질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쟁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의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돼 해당 사안에서는 질의가 제한된다. 국방위는 오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감사한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오후에는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현장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눠 지방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감에서는 통합시 운영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비위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감사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상 경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 등을 점검한 뒤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시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AI 답변으로 일축한다며 대통령의 국정 판단 방식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미나이 답변도 공개했다.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면 수사·기소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소개한 제미나이 답변에 대해 “제가 받은 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서 나온 답을 버젓이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쓴소리하는 참모가 없으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챗봇 답변을 들이밀며 훈계하느냐”며 “참모들은 어디 가고 대통령과 채팅창만 남았느냐”고 반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 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느냐”며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AI 답변을 공유했다. 별도 글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듬해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목표는 달성하더라도 연말에 실적이 집중되는 관행은 바뀌지 않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년째 부담금을 내는 기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이 올해까지 고쳐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시정 요구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달 2일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 5만1783가구 중 1만3293가구로 25.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LH의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제기됐다. 2023년에는 9월까지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 2만1509가구의 5%인 1147가구에 그쳤다. 2024년에도 9월 말 기준 목표 약 5만가구 중 2946가구로 6% 수준이었다. 당시 이한준 LH 사장은 분기별로 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2024년 말까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올해도 국감 시점의 착공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됐다.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도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상반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물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상당수 물량이 조달청의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어 11∼12월 착공이 가능하다며 연간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6일 미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역시 수년째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 14곳에서 2022∼2025년 발생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230억원에 달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 인원 등에 따라 납부하는 돈이다. 2022년에는 14곳 중 13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2023년에는 14곳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11곳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연간 부담금은 2022년 약 67억원에서 지난해 약 4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수 병원이 법정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됐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전남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미달을 지적하며 “앞장서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유난히 장애인 고용에서는 민간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도 지난 11일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당연한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실제 채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공정성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올해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례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다른 대학과 달리 가로 형태여서 학교 이름을 가려도 출신 대학을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신 대학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전형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까지 성적증명서 양식은 바뀌지 않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성적증명서 양식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쪽에도 건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대기업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기업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진 인물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과 대기업 집단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으로 지목한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원장이 대기업 전체를 악마화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반기업 정서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위원장이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전문성과 소신에 따른 개척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통째로 비하하는 시각을 보였다”며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본인의 왜곡된 반기업관을 바꾸지 않은 주 위원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뿌리 깊은 반기업적 마인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발언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10년 전 재벌 체제 해체에 대한 생각이 동일한가. 그래서 주 위원장을 고집하는 건가”라며 “이 대통령은 재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졌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골프를 친 것을 두고 12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지며 동선과 보고·지시 내역 공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서도 사고를 보고받고 수습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관저 체류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며 “관저가 직무유기면 골프장은 아예 직무포기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한가”라며 “이재명과 ‘어제명’(어제의 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당시 골프 의혹도 다시 꺼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나라를 지키다가 차디찬 바다에 떠내려간 우리 군인을 애타게 수색하던 7월12일에도 대통령은 태릉골프장에 있었느냐”며 “혹시 보고받고도 골프를 치셨냐. 청와대 해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고 당시 분 단위 동선과 대응 내역, 골프 비용과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의 골프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혁신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외교를 위한 골프가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어느 대통령도 외교를 이유로 재난 대응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무엇을 조치했으며 이후 어떤 점검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보고와 지시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주 의원을 향해 “진정 대구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걱정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며 사고와 대통령의 휴일 동선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군 골프장인 태릉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만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박 최고위원은 “군의 체력단련장은 근무처”라며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추가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근무 태세에 계셨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주 의원의 스토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고 말도 안 되는 고발·고소를 이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으며 현장에서 대구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논란 때는 민주당이 공세를 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부천 호텔 화재 이틀 뒤이자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8월24일 골프를 쳐 비판받았다. 같은해 10월12일에는 북한의 위협으로 합동참모본부 장군 등에게 골프 자제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태릉 골프장을 찾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대선 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명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병주 당시 최고위원은 2024년 11월 13일 최고위에서 “국정은 골프채로 지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를 평가하며 정부의 경제·수사 정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 첫 주를 평가하며 이재명정부에 대해 “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각각 ‘주식 참사’, ‘농지 참사’, ‘치안 참사’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지시가 아닌 금융위 자체 결정으로 국민에게 손실을 안겼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감 다음 날 보완대책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피하려 발표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서는 인력과 시설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청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이 없으며, 호송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국감 답변을 거론하면서 “아주 황당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과 윤 장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외교관 신분 승인 보류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이재명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을 ‘종북파’로 지칭하며 두 사람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지 않았고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국감 과정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고 정부 측에서 답변했다”며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다른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위원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됐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 거절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 주장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통일부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인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는 “이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정동영 장관 스스로도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형기와 외부 접견 내역 등을 들어 이 대통령을 겨냥했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野, 가석방 공세… 이화영 “진의와 달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며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약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의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아직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은 향후 가석방을 압박하기 위한 신호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이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청와대에 화가 났다거나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접견 내역도 꺼내 들었다.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반접견 81회, 변호인 접견 353회, 장소변경 접견 20회 등 모두 454차례 외부 접견을 했다. 같은 기간 서신을 주고받은 횟수도 172회였다. 장소변경 접견은 가림막 등 차단시설 없이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특별면회’로 교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화영’의 입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풀어주자니 ‘공범 인증’, 가둬두자니 폭로가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공소취소 지휘 안 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최소한 직무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입장이 현재도 법무부 방침인지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진상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 산하 조사기구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검찰미래위원회가 선정한 19건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與 “한동훈 자료유출 조사해야”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한규 의원은 법무부가 문서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이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철저한 조사와 한 의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며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가 수사기록 일부를 외부로 들고 나간 정황을 거론하며 수사기록·내부보고서 유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18인분 중 6인분”…서영교 발언권 충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체 발언 시간의 3분의 1가량을 위원장이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18명이 회식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면 1인분씩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6인분을 혼자 드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사위 의사진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은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정지 조치를 받은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도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리를 질러 발언을 정지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군의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 등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며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이 정보 공유가 완전히 정상화됐는지를 재차 묻자 진 의장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제한은 없다”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반발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한된 정보 공유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거의 다 풀렸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는 문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누적된 관행과 안이한 태도가 위기를 불렀다며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124일 동안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는가”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면접 복장 규정과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온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최 처장은 매년 해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처장은 오후에 “잘못 답변했다”고 정정하며 “여러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일로 예정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경찰 소환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시간에 맞춰 현역 야당 의원을 피의자로 부른 것은 ‘야당 탄압이자 국감 방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왜 하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현역 야당 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전례가 있느냐”며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야당 탄압”,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정무위 차원의 공식 항의를 요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환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소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만 의원은 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는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의 공식 유감 표명 요구는 성급하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경찰이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바꿔주겠느냐”며 “위원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명백한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당일 출석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경찰이 서면조사 요청을 거절하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한된 날짜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질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 후보를 물었더니 ‘이번은 이재명이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인을 정치에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준태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5월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점을 비판했다. 권 장관은 “공식 문서에서는 남북한 모두 국명을 써왔다”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과정에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식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영화로 추진했던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결정은 표현의 자유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보훈부가 영화를 선정할 때는 보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감독이 밝힌 것처럼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영화는 저격범인) 문세광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역사를,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이날 저녁 국정감사에 다시 출석했으며, 보훈부는 “권 장관이 건강 회복 후 국회에 복귀했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