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일본·호주와 공동 해상 순찰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에서 해·공군 등의 활동을 크게 늘리며 영유권 분쟁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일본과 호주가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들은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실행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상 합동 순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계획이 실행된다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다자간 해상 순찰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은 “해상영역인식체계(MDA)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합동 순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달 22일 마닐라에서 칼리토 갈베스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합동 순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곧 결실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 1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대만 주변에 중국군 군용기 25대와 군함 3척이 탐지됐으며, 이 중 J-10 전투기 19대가 대만 남서부 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는 현재 한·일 외교가의 최대 현안이다.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반성, 전범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 등의 핵심 쟁점만 해결되면 바로 타결될 것처럼 보인다. 정부 사이드는 이렇지만, 민간 쪽 분위기는 다르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간 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 70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 3건이 대법원에서 피해자 측 승소로 확정됐고, 이후 수십 건이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각급심에 걸려 있다.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까닭이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볼 것인가, 2018년으로 볼 것인가다. 2012년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시점이고, 2018년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일본제철에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이 중 2018년 배상 판결에서 승소를 끌어내고 이후 재판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를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늑장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제기된 신규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아 과반의 사건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명백히 2018년이 기산점”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다. 최근에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 인터뷰했다. 그는 대학을 다닌 2000년대 초반을 ‘전쟁의 시기’라고 규정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고 운을 뗀 그는 “반전운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 경험으로 졸업 이후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전쟁과 가까운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연구임에도 우리 사회에 ‘평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사회학과에 진학해 관련 연구를 했고 평화권, 한국 평화운동, 징병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부연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됐지만 임 변호사의 지향점은 여전히 평화운동가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택한 것이라 했다. 일제 강제동원,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지향의 연장선이다. 그는 이런 소송들을 ‘공익 기획소송’이라고 표현했다. 임 변호사는 “아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심이든, 손해배상 소송이든 모두가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입증 방법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주 우연히 증거가 많이 남아 있는 사건을 통해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한 건의 판결이라도 받으면 정부 등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여기에 속한다. 다만 그는 “그 소송이 사회의 변화,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 정부가 보다 대안적인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느냐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도 국가폭력과 평화 문제 관련 사건을 더 하고 싶다”며 변호사 업무 외에는 책과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간 해왔던 사건과 고민을 정리해 기록하고 사회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임 변호사가 대리한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에 화제가 됐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국방부는 거기(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대(對)러시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와 인프라·전력 관련 부품·장비 등의 분야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러 수출액은 16억7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5억1100만달러 대비 11.1%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의 경우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3월 자동차와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량이 급감했지만 1∼2월 상승 효과에 힘입어 전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됐다. 이어 2분기에는 전쟁이 본격화하며 제재가 시작되자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 2021년 7억달러였던 2분기 수출액이 33.6% 감소한 4억6500만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반기에 접어들자 수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됐다. 3분기 수출액은 7억9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4% 뛰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유럽 업체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면서 자동차, 화장품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3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8억8100만달러 수출액은 4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9년 이후 최대 실적 기록이다. 전쟁 초기에는 대러 제재가 시작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중고차, 화장품, 철강판, 자동차부품 순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주력 품목인 중고차 부문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과적으로 중고차는 대러 수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액은 5억7276만달러로 전년(4534만달러) 대비 1163.2%나 늘었으며 수출 대수 역시 전년(2358대) 대비 732.3% 증가한 1만9626대였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대러 제재로 신차 수출을 막으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 승용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 향하는 중고차 수출 단가도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서 신차를 대체할 수 있는 상태 좋은 중고차 수요가 늘어서다. 우리 중소기업의 인프라나 전력 관련 부품·장비 분야 수출도 대폭 증가했다. 전쟁 전 주로 유럽으로부터 부품·장비를 수입해온 러시아 측이 한국 제품으로 눈을 돌린다는 전언이다. 제재 이후 주로 중국 등에서 대체품을 찾았지만 이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중국보다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 장비가 더 선호되고, 제재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런 틈새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출 전략에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후 복구 작업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관 협력 체계가 공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 가능 직전 단계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두 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주 이란에서 농도 84%의 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IAEA가 현재까지 이란에서 확인한 우라늄 중 가장 고농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는 통상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으로 생산되며, 보도에 따르면 IAEA는 현재 이란이 어떻게 우라늄 농축 농도를 84%까지 올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의 고의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는지, 설비 작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농도가 높아졌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우라늄 고농축 발견으로 이란의 핵 개발 위험성이 다시 불거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란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이 농축할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했다. 이후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JCPOA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이듬해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여와 현재 공식적으로 순도 60%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60% 정도 농축으로도 초기 단계의 핵무기 생산은 가능하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JCPOA를 ‘빈 껍데기’라고 부르면서 이란이 이미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 몇 개를 만들 정도로 충분히 많은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AEA는 이날 보도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과 관련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며 “IAEA는 최근 검증 결과를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 IAEA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다음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란의 핵 활동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란 핵 기관 관계자는 이란이 순도 60%를 넘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며 이번 논란을 ‘비방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테네시주의 밴더빌트대가 미시간주립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애도 글을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로 썼다가 사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학 교육대학 사무국은 13일 발생한 미시간대 총기 난사와 관련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다. 5개 문단으로 이뤄진 이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챗GPT에서 인용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독일 루프트한자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15일(현지시간) 항공편 결항·지연이 속출하고 승객 수천명의 발이 묶였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루프트한자 측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아침부터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들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공사로 인한 IT시스템 중단의 영향을 받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웹사이트에 따르면 루프트한자의 시스템 결함 때문에 이 공항에 예정된 항공편 120여 편이 취소됐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우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독일 최대 이동통신사 도이체 텔레콤을 인용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이체 텔레콤의 광케이블 일부가 손상돼 자사의 IT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루프트한자는 이날 오후쯤 케이블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승객들은 루프트한자 측이 전산 오류로 인해 펜과 종이로 비행기 탑승 수속을 진행했고, 수화물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없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수석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스터전 수석장관은 이날 에든버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물러날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최초의 여성 수반인 스터전 수석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잘 봉사하는 일의 일부라고 본능적으로 알았다”며 “머리와 가슴으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가이면서 인간이기도 하다”며 사임 결정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2014년 11월부터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를 이끌어온 스터전 수석장관은 스코틀랜드의 완전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당수로, 두 번째 독립 국민투표를 강력하게 추진하다 지난해 11월 영국 대법원의 제동으로 타격을 받았다. 스터전에 앞서 SNP를 이끈 알렉스 새먼드 당수는 2014년 독립 관련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45%만 찬성해 부결됐고, 새먼드 후임으로 스터전이 새 당수가 됐다. 스터전이 이끈 SNP는 이후 지방선거에서 계속 과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며 수석장관 직을 맡았고, 꾸준히 독립 투표도 추진해왔다. 영국 BBC는 이날 스터전 수석장관의 사임을 보도하면서 그는 최근 수개월 간 공식 문서에 성별 전환을 쉽게 하는 법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언급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말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정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는 ‘성 전환 간소화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성별 전환 최저 연령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하지만 영국은 이 법안에 대해 스코틀랜드가 1999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스터전 수석장관은 영국 정부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며 상대로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을 다짐했다. 스터전 수석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임자가 누구로 정해질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누가 내 뒤를 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 후임자가 독립을 위해 스코틀랜드를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당은 재능 있는 사람들로 넘쳐난 만큼 그 재능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주석의 유럽 순방이 인권 탄압 논란 끝에 취소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5일 보도했다. 에르킨 투니야즈 신장위구르자치구 주석 겸 당 부서기는 애초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유럽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터져나왔다. 영국에서는 그가 런던을 방문할 경우 체포해야 한다는 요청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에 결국 투니야즈 주석의 유럽 방문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SCMP에 “우리는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투니야즈의 방문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투니야즈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니야즈 주석은 신장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유엔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비롯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 중이다. 소수민족을 활용한 강제노동과 수용소에서 고문과 낙태, 학살까지 이뤄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중 세력이 조작한 허위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죄를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도 항공사 에어인디아가 14일(현지시간) 유럽 에어버스사에 250대, 미국 보잉사에 220대 등 총 470대의 중·대형 항공기를 주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어인디아를 소유한 타타그룹은 에어버스에 A320 210대, A350 40대를 주문했으며, 보잉으로부터는 737 맥스 190대와 787 드림라이너 20대, 777X 10대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는 2011년 아메리칸항공의 단일 계약 최대 기록 460대를 초과한 규모다. 로이터는 이번 계약에 대해 인도가 미국·유럽과의 관계 증진에 나서면서 타타그룹이 인도 국적기의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에어인디아는 우수한 기내 서비스 등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렸지만 2000년대 중반 경영난을 겪은 뒤 옛 명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에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박쥐가 날아다녀 이륙 30분 만에 회항한 일도 있었다. 이번 주문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제조사를 둔 미국과 유럽 정상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잉사가 있는 나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계약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영상 기념식에서 “이번 합의는 인도·프랑스의 관계 심화와 함께 인도 민간 항공 부문의 성공과 열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영국·독일 합작 기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성과는 에어버스와 모든 프랑스 협력사가 인도와 함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데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화답했다.

대만이 올해 안에 대만판 챗GPT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정중(吳政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임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중국 쪽의) 사상적으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만판 챗GPT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권위주의 독재 진영에 대항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대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중국의 편향된 AI 정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NTSC 관계자는 1∼2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판 챗GPT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부응하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