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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중 기자의 최신기사

호주 “정부 건물 내 중국제 CCTV 철거”
호주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국가 건물에 설치된 중국제 폐쇄회로(CC)TV를 철거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은 9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호주 국방부가 청사 건물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와 영상 기록기 등을 긴급 철거한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최근 의회 감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통신기업 하이크비전과 다후아가 공급한 카메라 등이 국방부·외교부·법무부 등 정부 청사에 1000대가량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이크비전과 다후아는 ‘중국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에 각종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상당 기간 중국제 감시 장치가 설치돼 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재 모든 국방부 건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철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실태 조사를 거쳐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과 영국도 하이크비전 장비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호주는 2018년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집권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지난해 5월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로는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이 약 2년 만에 중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이번 석탄 수송은 지난 6일 중국·호주 상무장관 간에 회담이 열린 뒤 이뤄졌으며 양국 간 관계 개선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02.10 06:00:00
한파·여진 속 필사의 구조… 잇단 ‘기적의 생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8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현재 87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파가 이어지는 데다 여진이 구조 작업 중인 구조대를 덮치기도 하면서 구조 작업이 더디지만, 들려오는 기적적인 생환 소식은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한다. AP통신은 구조대원들이 진앙에서 멀지 않은 튀르키예 남동부 카르만마라슈의 붕괴된 아파트 건물 잔해 아래에서 세 살짜리 소년 아리프 칸을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칸의 하체가 콘크리트와 뒤틀린 철근에 갇힌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추가 붕괴를 피하려 최대한 조심스럽게 파편을 잘라냈고,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다. 소년의 아버지인 에르투그룰 키시는 아들이 구조돼 구급차에 실리자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튀르키예 현지 TV는 이 구조 장면을 방송하면서 “현재 카르만마라슈에서의 희망의 이름은 ‘아리프 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에는 튀르키예 아디야만에서 10세 소녀 베툴 에디스가 구조됐다. 구조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에디스의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손녀에게 입맞춤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은 전날 샨르우르파 지역의 무너진 건물 아래서 2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한 여성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아나돌루통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 여성은 구조 전까지 상체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상태였다. 구조대는 산소와 수액을 투여해 긴 시간 동안 여성이 체력을 잃지 않도록 힘썼고, 크레인을 동원해 구출에 성공했다. 감동적인 생환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현지 기자 주허 알모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잔해에 깔린 채 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소녀의 영상을 올렸다. ◆숨진 엄마와 탯줄 연결된 아기 구조… ‘희망의 끈’ 놓을 수 없다 영상에서는 한 소녀가 동생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깔린 상태에서도 잔해를 떠받치고 있었다. 알모사는 이들이 17시간 동안 잔해에 깔려 있었다며 구조자가 도착하자 소녀는 “이 잔해 속에서 저와 동생을 꺼내 달라”며 “그러면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고, 알모사는 “이들은 시리아 북부에서 안전하게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구출된 이후의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다. 알모사는 ‘노예’라는 단어에 반감을 가지는 네티즌들에게 “아랍 문화에서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를 표하는 형태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전날 시리아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레포주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하니 마루프는 AP에 “진데리스에서 구조된 신생 여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 신생아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작은 도시 진데리스의 5층짜리 주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됐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이었고, 발견 당시 아기의 탯줄은 이미 숨진 어머니와 이어진 상태였다. 마루프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생아의 등에 타박상이 있었고,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은 뒤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기의 가족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친척인 칼릴 알 수와디는 AFP통신에 “우리는 먼지를 치우고 탯줄이 붙어 있는 아기를 발견해 잘라낸 다음 병원으로 데려갔다”며 “아기는 직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라고 말했다. 아기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변을 피하지 못했다. ‘하얀 헬멧’으로 불리는 시리아 민방위대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어린이를 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하얀 헬멧 측은 “우리는 여전히 잔해 밑에 갇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듣는다”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존 장비와 물자는 이 재난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시리아의 경우 구호 물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목까지 이번 강진 여파로 막혀 피해 규모 확대와 장기화가 우려된다.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주요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에 있어 각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튀르키예와 달리,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아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많은 국가 정부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년 결의안에서 제시한 방식에 따라 지난 9년간 튀르키예에서 바브 알하와를 통해 시리아에 구호 물자를 전달해 왔다. 생존자는 헤쳐나가야 할 어두운 미래가 걱정이다. 어린 자녀 두 명과 함께 튀르키예의 공항 라운지로 대피해 밤을 지새운 자히데 수투는 AFP에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모르겠다)”라며 절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강진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금세기 최악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지진 사망자수가 7200명으로 집계된 시점에서 이 지진이 인명 피해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 최악의 지진 10번째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8일(현지시간) 오전 6시57분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우리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로 현지에 도착했다.
2023.02.08 18:21:56
프랑스 하원 연금 개혁안 심의 돌입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이날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소리로 야유를 퍼부었고, 이후 몇 분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뒤솝트 장관은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여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연금 개혁 법안은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149석)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국민연합’도 진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 ‘모뎀’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연금 제도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공화당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지난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7일과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 부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07 20:30:00
MS사 지원 ‘챗GPT’ 급부상 위기감… 구글, AI 챗봇 ‘견습시인’ 테스트 진행
구글이 오픈AI ‘챗GPT’와 경쟁할 인공지능(AI) 챗봇(대화형 메신저) ‘어프렌티스 바드’(Apprentice Bard·견습 시인)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언어 프로그램 ‘람다’(LaMDA)를 활용한 어프렌티스 바드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클라우드팀을 통해 ‘아틀라스’라는 챗봇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챗봇을 구글의 검색엔진에 통합하는 방법과 디자인도 테스트 중이다. 어프렌티스 바드는 2020년 구글이 내부적으로 도입했다가 중단한 챗봇 ‘미나’(Meena)를 대체하는 것이다. 구글의 테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지원을 받는 챗GPT가 급격히 떠오르면서 회사의 AI 경쟁력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프렌티스 바드는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대화 상자에 질문을 입력하면 문자로 답변을 내놓고, 직원들이 다시 그 답변에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챗GPT와는 달리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했다. 가령 테스트 담당 직원이 최근 1만2000명을 해고한 구글에서 감원이 또 있을 것인지 묻자 어프렌티스 바드는 “올해 또 다른 감원을 단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비용과 조직 구조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데 구글의 매출은 2021년 34% 증가했고 주가는 지난해 1월 이후 70% 상승했다”고 답했다.
2023.02.02 06:00:00
美 경찰, 이번엔 노숙인 무차별 구타… 납치 폭행혐의 기소
흑인 남성이 경찰의 집단 구타 뒤 숨져 전역이 들끓고 있는 미국에서 또 다른 경찰 폭행 의혹 사건이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찰이 하이얼리아 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라파엘 오타노와 로렌초 오필라를 무장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오필라에게는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하이얼리아에 있는 빵집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인 호세 오르테가 구티에레스를 발견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경찰관들은 일단 구티에레스를 경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오타노와 오필라는 구티에레스에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며 그를 감옥으로 보낼 것처럼 협박한 뒤 인근의 으슥한 숲으로 데려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다. 구티에레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자 경찰관들은 사라진 뒤였고, 그는 처음 사건이 발생한 빵집으로 홀로 되돌아갔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발견돼 도움을 받았다. 오타노와 오필라는 구티에레스를 구타할 때 보고도 하지 않고 보디캠도 켜지 않았지만 이들의 경찰차에 설치된 위치정보 시스템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증거가 됐다. 이들은 현재 경찰서에서 해고됐으며 구금돼 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 남용과 과도한 무력행사의 사례”라며 “불량 경찰관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노의 변호사는 WP에 보낸 성명에서 자신의 의뢰인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검찰청 등에 의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될 경찰관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23.01.31 18:22:17
‘대선 불복 폭동 조장’ 보우소나루, 美 6개월 체류 관광비자 신청
브라질 대선 불복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미국 체류 6개월 방문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법률대리를 맡은 AG 이미그레이션 그룹은 성명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6개월 관광 비자를 신청했다며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한 뒤 임기 종료 직전 브라질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국가원수 등에게 발급되는 공무수행용 A-1 비자를 사용해 미국으로 간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임기 종료 30일 후에는 만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당국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망명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지난달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고 보고 있으며, 현지 경찰도 그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앞서 CNN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1월 말까지는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 출석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보우소나루나 민주주의 제도를 향한 폭력에 영향을 준 권위주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비자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 상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31 10:54:33
“이란 자폭 드론 공격 배후는 이스라엘”
최근 이뤄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자폭 드론 공격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가 “이번 공격에 이스라엘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28일 오후 11시30분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350㎞ 떨어진 이스파한주에 있는 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을 통해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지만 공격 배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WSJ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실일 경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복귀한 뒤 처음 이루어진 이란에 대한 공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란 국영 IRNA통신 등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3.01.30 19:31:32
유엔 특별보고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스럽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최근 추진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틀랄렝 모포켕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빅토르 매드리갈 보를로스 성소수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 탱크 여성 차별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관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가 접수됐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인권조례도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유엔 조약기구의 사법, 결론 등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한은 지난 26일 11주년을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논란이 뜨거워진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보호는 축소되고 학생 인권 보호만 중시하다 보니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찬반이 맞서왔지만 최근 보수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폐지 추진 움직임이 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청구인 명부 검증도 진행 중이다.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6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의회 검증이 끝나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고, 발의 후 상임위 절차를 통과하고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51개 단체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진정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대해 “국제적인 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에서도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9:00:00
마크롱, 네타냐후에 이·팔 충돌 자제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사태 자제를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폭력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기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대화 재개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루살렘 총격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의 유대교 회당 근처에서 21세 팔레스타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최소 7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총격범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튿날인 28일에는 동예루살렘에서 13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을 쏴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한 공격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 총격 사건에 앞서 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공습하며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망하고 난민촌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취하고 팔레스타인도 그에 대항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3.01.30 10:55:06
일본·네덜란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하나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며 이르면 다음날 최종 합의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의 불허라 자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됐지만 구세대 장비인 DUV 노광장비는 수출하고 있었다. DUV 노광장비는 자동차나 스마트폰, PC, 로봇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기술로, ASML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전체 매출의 14∼15%를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도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니콘에 이와 비슷한 수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주요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국가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상대로 제재 동참을 요청해 왔다. 미국뿐 아니라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인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동참해야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장비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해외 경쟁업체들은 중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를 거론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수출규제를 뒤집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피터 웨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 장비를 구하지 못하면 중국은 스스로 개발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13: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