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감소하면서 인도가 예상보다 빨리 세계 인구 최다 국가에 올라서게 됐다. 출생자 수가 적은 중국의 인구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인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폭증하는 인구를 감당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특히 여성 일자리가 빈약하다는 점, 사회 기반 시설 미비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이미 중국 인구 따라잡았나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중국 인구를 전년 대비 85만 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이라고 발표했다. 956만명이 태어나고 1041만명이 사망해 연간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유엔은 지난해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서 올해 중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도의 인구를 14억1700만명, 중국 인구를 14억2600만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인구가 예상보다 더 적어 인도의 인구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 달리 인도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인구조사 기관 세계인구리뷰(WPR)를 인용해 인도의 인구가 14억2300만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의 인구 증가 자체는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BBC는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수십년째 감소 중이고 심각한 인구재앙 예측도 피해갔다며 소득 증가와 의료·교육 접근성이 향상되면서도 출산율이 감소해 인구 증가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 늘어난 인도, 체급도 키울까 세계 최다 인구는 인도의 외교적·경제적 체급도 키울 수 있다. BBC는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창립 회원국인 인도는 늘 상임이사국이 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존 윌모스 인구국장은 “(최다 인구 국가는) 사안에 참여할 일정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또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무대 입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3세계의 맹주를 자처한 인도는 최근 개최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에서 12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강조했다. 오는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도 개최한다. ◆새 ‘세계의 공장’ 넘어 ‘세계의 시장’도 넘봐 세계 제조업체의 탈중국 현상은 인도에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각국 제조업자들은 중국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정부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대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끝내면 상당 지분을 인도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 측면에서도 인도의 부상이 부각된다. 인도 인구의 47%가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가장 풍부하다는 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과 출생률이 높은 만큼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배당효과’를 향후 수십년 간은 누릴 수 있다. BBC에 따르면 경제학자 슈루티 라자고팔란은 “인도의 젊은 세대는 지식과 네트워크 상품 경제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자 노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현재 세계 두 번째 쌀, 밀, 설탕 생산국이자 금, 철강 소비국이다. 인도 국영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9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인도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인구배당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를 위한 일자리가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 싱크탱크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에 따르면 인도 생산가능 인구의 40%만이 재직·구직 중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BBC는 인도 케랄라 개발연구센터의 이루다야 라잔 이주전문가를 인용해 “인도 도심 지역은 시골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을 피해 온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성장하겠지만, 이주민에게 합리적인 생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빈민가와 질병이 증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제조 공장 등 안정적인 직장이 많지 않아 젊은 층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일자리마저 증가 속도가 생산가능 인구 증가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면 사회 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시간이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CMIE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0월 기준 여성 경제활동 가능 연령의 10%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69%와 대조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도 숙제 현재 인도에서는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고령화도 장기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947년 인도의 중위연령은 21세였고, 60세 이상은 5% 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위연령이 28세를 넘어섰고, 10%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정수(Whole Numbers)와 절반의 진실’을 집필한 데이터 저널리스트 루크미니는 “인도에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층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 점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가족 구조는 재편될 것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점점 더 우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본격 나설 태세다. 노동조합과 여론의 반발에도 연금 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을 피할 수 없다는 당위론을 앞세워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 64세가 된다. 이와 함께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연금 개혁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30일 하원 상임위원회, 다음달 6일 본회의 상정 일정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소야대인 하원 상황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여당 ‘르네상스’를 포함한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하원 전체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우파 공화당(LR)이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아 표결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특별조항을 발동하는 복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상·하원 양원제이지만 법률안의 최종 의결 권한은 하원에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개혁안대로라면 2030년 177억유로(약 23조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좋든 싫든, 프랑스는 마크롱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대규모 파업으로 맞섰다.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은 프랑스 주요 8개 노조는 12년 만에 연합해 19일 파리, 마르세유, 리옹, 니스 등 전국 200여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총파업으로 파리 지하철은 2개의 무인 노선만 정상 운행되는 등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고 상당수 학교가 휴교했다. 당국은 시위 참여 인원을 55만∼75만 명으로 예상하고 경찰관 1만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번 개혁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재도전이다. 그는 첫 번째 임기였던 2019년 연금 제도 단일화와 정년 연장을 제안했다가 노조 파업 등 역풍을 맞았고 이듬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 개혁안은 1982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춘 것을 포함해 일곱 번째 연금 개혁 시도이다. 영국 BBC방송은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년을 62세로 올릴 때 등 매번 거센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프랑스는 결국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대만에 수입된 한국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TFDA는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않아 규정대로 1000상자, 1128㎏을 전수 반송 혹은 폐기한다고 전했다. TFDA는 또 일본에서 수입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TFDA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이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거의 내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해 경제가 크게 마비된 데 이어 지난해 말 급격한 ‘위드 코로나’ 전환 후에는 확진자 급증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GDP는 121조207억위안(약 2경22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5% 안팎에는 크게 못 미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인구가 61년 만에 감소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경제 살리기라는 중요한 과제를 떠안았다. 중국은 오는 3월 공식 출범하는 새 지도부와 함께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14억에 달하는 인구가 언제쯤 집단 면역을 갖춰 코로나19에 제대로 적응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2연타 지난해 중국은 국제사회 대부분이 선택한 위드 코로나 대신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눈에 안 차는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중국 성장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을 대도시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쇄라고 지적했다. 경제 인구가 이동의 자유를 상실하고 생산과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 4.8%로 시작은 무난했다. 하지만 4∼5월 ‘경제 수도’ 상하이(上海) 전면 봉쇄의 여파로 2분기에는 0.4%로 급락했다. 3분기 3.9%로 반등했지만 4분기에는 다시 2.9%로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방역을 완화했지만, 그 이후 감염자가 폭증해 소비자 활동이 얼어붙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 제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다면 4분기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더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의 성장률은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6.7%, 2019년 6.0% 등의 추이를 보여왔다. 국가통계국은 또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이 발생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최소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제 회복’ 난제 받아든 시진핑 중국의 경제 회복 여부는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시 주석에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잇따른 ‘백지 시위’와 경제 타격 등으로 3년간 유지했던 제로 코로나를 결국 포기했다. 뒤늦게 위드 코로나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천명한 중국은 오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6%대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의 대내외 상황은 좋지 않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과 사교육 업계에 대한 단속 여파로 내수가 둔화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중국의 최대 성장 동력인 수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9.9% 줄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또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 투자자의 ‘탈 중국·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달 방역 완화 후 내수 진작, 부동산 시장 지원을 거듭 강조하며 IT업계에도 규제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때 강조했던 ‘공동 부유’ 대신 성장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어린이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독일 남부 바이에른 루폴딩 근처의 인공 눈 비탈에서 스키를 타고 있다. 루폴딩은 바이애슬론 등 동계스포츠 대회가 종종 열리는 지역이지만 이상 고온 탓에 자연설 대신 인공 눈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유럽 전역에서 눈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는 스키장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는 스키장의 눈만 녹이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는 역대 5번째로 뜨거운 해였다. 유럽은 가장 더운 여름을 겪었고, 파키스탄에서는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침수되는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탄소 배출량 감소는 환경 보호가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필수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노인 120여명의 식사를 배식했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를 챙기면서 새해 인사를 나눴고 목도리, 덧신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김 여사는 TK 지역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시장에서 설 명절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물품과 식자재,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구매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시장의 명물 점포들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면서 소상공인,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 여사는 IMF 사업 실패를 겪고 18년간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정식 점포로 재기에 성공한 양말가게에 들러 재도전을 응원하고, 당일 배식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 노인들을 위해 겨울 양말 300켤레를 직접 구매해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들에게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전략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과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의 헌신과 노고로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선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던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4월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해 7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 9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와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 11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 12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등 과학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신년 다짐 행사에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울릉도·백령도·제주도·서울 등 한반도의 동서남북과 미주·아시아 지역의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 중인 문학 특별전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관람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특별전을 관람하며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며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근대 문학 작가들에 대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며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자필로 쓰기도 했다. 김 여사는 훌륭한 우리 문학 작품들이 국제대회에 입후보됐음에도 대한민국의 애환과 미묘한 표현,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지 못해 영어권 국민에게 파고들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이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자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의 기능만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수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공석 임명 필요성이 비등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정치권 모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공석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9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이듬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됐다. 그해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이 특감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태’의 뇌관이 됐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맞서다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결국 2016년 9월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야당이 줄기차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으나 당시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협조하겠단 취지의 업무보고를 했다. ‘특별감찰관’을 중앙관서장으로 승격하는 등 확대 운용하는 방안이 골자였다. 특별감찰관 부활에 속도가 붙는 듯했지만 지난 5월 대통령실에서 되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정수석실을 없애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야가 논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도 임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을 통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임명을 동시에 하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대응 미흡에 대한 문책론에 대해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위협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군 수뇌부를 감찰하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는 “본인은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스스로가 확실한 판단 없이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 제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니, 간첩이라니.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나”라며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히 책임지고,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