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올해 연봉의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봉 동결에 따라 올해 윤 대통령은 약 2억4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000만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약 1억4300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900만원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부로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한편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1.7%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은 3∼5%가량 오르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5%가 오른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800원이다.

윤석열정부가 28일 한국 첫 독자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자유와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평가하고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인태 전략 발표로 우리 외교의 좌표를 미국 쪽으로 선명하게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등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태 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며 “인태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국익을 가치화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할지 상세히 서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3대 전략과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 9개 과제가 제시됐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집중했던 과거 정부 지역 구상과 달리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태 전략과 달리 한국 인태 전략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등 3국 간 협력 필요성도 거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문제 사업을 적발해 환수한 것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일자리 창출 지원 보조금에 대한 허위장부 작성 등 정황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면적 감사에 착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이 적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간 보조금 규모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원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조367억원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조334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444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민간보조금 사업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민간에 지원한 금액, 각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 등을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올해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중 대표적으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에서 문제성 회계처리가 발생해 회수됐던 사례, 2018∼2019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원을 타 간 혐의로 소송 중이던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등을 예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건 꼭 문재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단체 보조금의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시스템은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리시스템을 확충해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국민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훈장 수여식을 했다. 윤 대통령은 황 감독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가슴 아래로 훈장 정장을 걸어주고, 왼쪽 가슴에 부장을 달아줬다. 이어 이씨에게도 “수고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훈장 정장을 걸어주고 가슴에 부장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문화훈장 수상자와 각각 기념촬영을 한 뒤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과 같이 서서 기념촬영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해 명단을 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가 많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지사도 ‘공직자’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 전 대통령과 함께 8명이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김성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 4명은 여권 인사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4명은 야권 인사로 분류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일찌감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면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됐지만, 내년 5월까지인 잔여 형기만 면제됐을 뿐 복권은 되지 않았다. 당장 정계 복귀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은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과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워 정치적 불이익이 덜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사 본인이 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판단도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신년 특사 키워드를 국민통합으로 맞춘 것은 최근 두드러지는 국정 지지도 상승세에 동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복절 특사에서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정치인 사면에 따른 부정적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인사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초중반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경우 대부분 형기가 만료돼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발생한 댓글 여론 조작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며 “치열한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이나 정파와 관계없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대가 수수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제외해 일관성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애초부터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새 정부 첫 예산이 대폭 수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모든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개월 동안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임 문재인정부 5년 간 국고보조금이 계속 증가했고 총 지원금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목적외 사용, 회계 부정 등이 의심되는 일부 사례가 발견돼 대통령실은 28일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합의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으로 집권 첫해 마지막 주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자에 올라 있는 연말 특별사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상자들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28일 0시 사면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도 회의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애초 검토하던 신년 기자회견을 미루는 대신 내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TV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서는 새해 인사와 함께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탓에 국내 경제 상황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 총리 수행 직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취소됐다. 총리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역수칙상 총리를 포함한 일부 총리실 직원들의 오늘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해 40%대에 안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3일 성인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41.2%, 부정평가는 0.2%포인트 내린 56.6%로 각각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6년 간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활동한 후 지난 24일 윤 대통령 부부에 입양된 11번째 가족 새롬이가 대통령의 출근길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은퇴견 담당자가 분양 당시 윤 대통령에게 ‘새롬이가 낯선 환경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며칠만이라도 윤 대통령이 데리고 따로 잤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언에 따라 지난 24일과 25일 새롬이를 데리고 따로 잤고,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새롬이가 계속 따라와서 결국 집무실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출근 뒤에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졌고, 이때 새롬이를 수석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새롬이는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다.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 당시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퇴견 홈케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새롬이에게 케어를 받고 더 행복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구의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방문해 작은 음악회, 보치아 경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등을 함께 했다. 통합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위는 뇌성마비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가족들과 따뜻하고 특별한 연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등 시설을 둘러본 후 강당에서 장애인들과 보치아 경기를 했다. 보치아는 겨울 스포츠인 컬링과 비슷한 방식으로, 두 팀이 적색공과 청색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장 가까운 공의 숫자에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치아는 우리나라가 패럴림픽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을 수상한 효자 종목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어 복지관 관계자들과 새해 소망을 담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트리를 장식하면서 이용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젊은 아티스트로 구성된 클래식 관현악 앙상블 팀 ‘벨라’와 아카펠라 그룹 ‘보이스토이’가 꾸민 작은 음악회도 열렸다. 통합위는 또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 ‘마마품’에서 생산한 위생용품을 복지관 이용 장애인 자택으로 배달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을 위문품으로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정성과 소박한 선물들이 복지관 이용자분들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따른 공개 활동을 벌이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여사는 23일 윤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시설 아동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위탁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포함해 이달 들어 총 14차례의 공개 활동을 진행했다. 단독 일정도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쪽방촌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 자립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 격려했다. 20일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초청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