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뚜렷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를 관리해가는 경제정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 피력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조인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소통 부족 이미지, 야당과 협치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됐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과 협치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지만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 등으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집권 2년 차 ‘윤석열표 정책’ 추진 기회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집권 초기에는 처음 해본 대통령직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난맥상을 연출했는데, 연말로 오면서 윤석열의 정체성 또는 ‘윤석열다움’을 찾아가는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대 개혁 중에서도 핵심인 노동 문제와 최근 시민단체 지원 문제까지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을 애초 뽑았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채지원 경희대 교수는 “전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어긋난 면이 있었는데 윤석열정부는 이를 어떻게든 복원하고 정상화하려고 했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안보 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자기 색깔을 내려고 했던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이익 중심의 외교를 하지 않았다”며 “이익 중심의 외교라고 보기 힘들었는데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이익 중심의 외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결정 등이 잘못된 부분”이라며 “그런 것들이 정치력 부족의 예”라고 비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는 허물어졌다”며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3대 개혁, 국민 공감·야당 협치 필수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으로 시작된 3대 개혁의 경우 윤석열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현까지 이어지려면 국민 공감과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3대 개혁 입법의 경우 내년에 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성패가 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그간 보이지 않았던 국가 발전 비전이나 국정 비전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지지층의 기대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나 부동산 개혁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모두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 정책에 관해 “청년들은 ‘청년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원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민생 현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나 최근의 망사용료 이슈처럼 청년들이 일상에서 관심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 등 국정과제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국민적 지지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가 29일 정치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첫해의 국정운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권 초기 난맥상을 연말에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 경제적으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취임했다. 시작부터 불리한 정치 구도인 데다, 지난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지율 역시 2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타협 없이 대응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는 등 ‘윤석열표 정책’에 여론이 돌아서는 추세다. 40%를 넘은 지지율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등 훈풍을 맞은 만큼 내년 국정과제 수행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향후 정권 안정의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국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고, 진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모두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국민들 전부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각자 각론에서 다른 생각들을 끌어모을 방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선방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내년은 집권 2년차다. 국정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도) 야당 협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국민통합 등의 행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5년(2017∼2021)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문제 사업을 적발해 환수한 것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면적 감사에 착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와 환수금액이 적은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정부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2016∼2022년 7년 동안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총 31조466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간 보조금 규모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571억원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조367억원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5조334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조4446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사업 등을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에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올해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따른 공개 활동을 벌이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여사는 23일 윤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포함해 이달 들어 총 14차례의 공개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며 이달 첫 공개 활동을 한 김 여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과 함께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영빈관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이튿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푹 주석과의 친교차담에도 자리했다. 이어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 환영만찬,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오찬,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 서초동 사저 주민 감사인사, 청년 200명 초청 노동·교육·연금 개혁 간담회, 대통령과학장학생·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초청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등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단독 일정도 늘어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부산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쪽방촌 생필품 전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 자립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 격려했다. 20일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초청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고, 다음날에는 캄보디아 순방 때 만난 로타군 병문안을 갔다. 로타군은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공개 활동에서 김 여사가 내는 메시지도 주목된다. 전날 서울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성탄절 희망박스’를 전달한 김 여사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채우고, 그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따뜻하고 덜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200명 초청 3대 개혁 간담회에서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질문에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답했다.

윤석열정부가 18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혁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주부터 내년 초까지 이뤄질 부처 업무보고에 주무 부처가 해당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관건으로,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개혁 추진에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교육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한 지 3일 만에 열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지금 노동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당정은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개혁 측면에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또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3년은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윤석열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개혁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내놓은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 3대 개혁 방안을 세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큰 틀의 정부 방침을 밝히면 주무 장관이 로드맵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3대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라고 표현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라고 언급했다. ◆“노동개혁 없으면 삼류로 전락” 윤 대통령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 관계의 안정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쟁의가 잦으면 노사 모두 손실이 크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그런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사 간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겨야 하고, 그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지면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만들어 팔고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좀 더 확장해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 감소 없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며 “임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청년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며 일부 소수의 근로자들은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과제인 노사 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가정·지역·산업사회 맞춤 교육 윤 대통령은 국가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그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간다”고 부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만 해도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가정·지역·산업 4가지 측면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가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유보통합(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 통합)과 초등학생 돌봄시간을 늘린 초등전일제(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한다. 또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AI) 튜터를 적용,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크다. 기초학력은 모든 아이의 기초역량이자 기본 인권”이라며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과 상식의 교육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지방에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며 이야기한 것이 마치 인문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됐다”며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인문교육과 결합을 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가치지향성이 없는 과학과 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지속가능성 문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 주는, 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동안 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쯤 수십 년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내년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어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매달 받는 급여 수준은 평균 60만원이 안 돼 ‘용돈 연금’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대 개혁과제 모두 지극히 어렵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 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며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연금개혁특위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방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해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서 도시락 회의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한 광역 도지사가 ‘자기 지역에 땅을 많이 제공할 테니 기업이 공장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더니 이들이 “거기에 땅을 공짜로 줘도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이유를 물으니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중고등학교나 지방대 등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 인재 상당수는 거기에 남을 수 있다”며 “쭉 살아온 데 있는 것이 혜택과 비교우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면 지방대학도 저절로 좋아진다고 본다”며 “옛날에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나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고도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지방대학에 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직원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부산이 저 정도면 다른 데는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법인세 인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인세법 처리 강행 기조에 대해 입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개입”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은 ‘국민 감세’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불발된다면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제안대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 법인세 감면공약도 지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 ‘윤심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감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굳이 법인세를 깎아야겠다면 중소·중견기업 세금을 깎자고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분노를 전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심포지엄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계속적이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지난 7월 2017년 이후 약 5년 동안 공석이던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고, 그중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후 일본으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송환을 요구해왔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매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종료 이튿날인 10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후 열리는 첫 집회로,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운 불법적 탄압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법과 약속을 어기고, 국회는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화물연대의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연설을 통해 “화물연대는 위태로운 물류 산업을 지키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회 뒤 여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오다 전날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를 거쳐 파업 종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오후 2시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