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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방산 넘어 K컬처로 영역 확장… '제2 중동붐' 기대감 [심층기획]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은 원전, 방산을 넘어 K컬처,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AE를 공식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을 예방해 중동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와 한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UAE는 변치 않고 흔들림 없이 언제나 한국의 옆에 서 있겠다. 양국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특히 왕실 마즐리스에서 왕실, 내각, 의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50명이 모인 가운데 김 비서실장을 포함한 특사단을 접견해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아랍어로 ‘앉는 장소’를 뜻하는 마즐리스는 왕실 등 명망 가문 주최로 정치, 경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토의하는 격식 없는 모임을 이른다. 김 비서실장은 또 칼둔 할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면담하고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술탄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핑퐁처럼 오고 간 ‘특사 외교’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할리파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 별세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 특사 겸 조문사절단장으로 현지에 보냈다. 이후 9월 칼둔 청장이 무함마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고,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 칼둔 청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로 방한한 칼둔 청장을 접견한 바 있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칼둔 청장에게 그간 양국이 가꿔온 각별한 성과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칼둔 청장은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됐다며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에너지 안보, 방위산업, 투자 협력 등 4가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확대하고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의 UAE 방문 가능성도 점쳐진다. 칼둔 청장이 앞선 방한에서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을 요청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 10월 UAE를 찾아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새로 취임한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원전·방산 수출 교두보 되나 바라카 원전은 UAE가 새롭게 디자인한 최고액권 화폐 도안에도 자리 잡았다. 내년 상반기부터 통용될 1000디르함(약 35만원)권 뒷면에 바라카 원전 단지 원자로 4기의 전경이 포함된 것이다. 바라카 원전은 현재 3호기까지 완공됐으며 4호기가 건설 중이다.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된다. UAE 중앙은행(CBUAE)은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 단지를 신권 뒷면에 배치함으로써 또 다른 세계적 성과를 부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이 성공하면서 향후 사우디 등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12조원으로, 한국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두고 러시아 등과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방산 수출·협력의 파트너로도 떠오르고 있다. 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찾기 앞서 이달 초·중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잇따라 UAE를 찾아 관계를 다졌다. LIG넥스원은 올해 초 UAE와 35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계약은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성사 전까지 최대 규모 국산 무기 수출계약이었다. ◆문화·우주 등 다각도 협력 원전과 방산뿐 아니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UAE 독립 51주년 행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는 UAE의 ‘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아크’(아랍어로 형제)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래 50년을 위한 국가전략은 UAE가 지난해 9월 탈석유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위해 발표한 26개 프로젝트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전환, 드론, 스마트팜, 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과 문화·엔터테인먼트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UAE에서 누라 알 카비 문화청소년부 장관을 만나 UAE의 문화 비전 실현에 ‘K컬처’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 카비 장관은 “특히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있는 UAE를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삼고 중동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진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UAE는 아랍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탐사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지도 기대된다. 바라카 원전 단지가 그려진 1000디르함 신권의 앞면에는 UAE가 지난해 2월 아랍권 최초로 궤도 진입에 성공한 화성탐사선 ‘아말’(희망)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미국과 소련, 유럽우주국, 인도에 이어 UAE가 5번째다.
2022.12.20 06:00:00
尹 “법인세 인하해 경제 활력 제고”… 野 “국회 고유권한 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법인세 인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인세법 처리 강행 기조에 대해 입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개입”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은 ‘국민 감세’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불발된다면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로 받게 된 1300만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국제축구연맹(FIFA) 상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FIFA 상금 분배는 대한축구협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협회는 당초 상금 가운데 70억원가량을 선수단에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14 06:00:00
尹대통령 ‘관저 식사정치’로 전방위 소통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정치’가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이 같은 식사 정치는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이 중단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창구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경제인·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 인사와 접점을 늘려가는 반면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 단체장들과 식사한 것은 지난 3월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한 뒤 처음이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일정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고, 내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관저 입주 후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며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달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인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이 부부동반으로 초대받았고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관저를 방문했다. 정치권 외에도 군 인사, 종교계 인사들도 관저를 찾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대통령의 광폭 행보를 비공개 일정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대통령이 다양한 각계 인사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전언이 종종 흘러나온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보안 사항으로 유지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과 (참석자 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 시대의 상징이 도어스테핑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를테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체”라며 “도어스테핑이 중단되고 최근 관저 정치를 통한 전언 정치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은 용산 시대의 의미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계 인사를 만나는 와중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 소장은 “여소야대 국면이고 법안이나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아가지 않느냐”며 “여당만 챙기고 야당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12.12 19:00:00
“입장 변화 없다”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 거부에 野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넘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독려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됐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읽힌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도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문책을 위한 최후의 카드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장관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탄핵해야 한다”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다음 단계(탄핵소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조7000억∼2조원이라고 알려졌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민 감세’를 주문하면서 감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13일쯤 최종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2 18:07:45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예산안은 15일로 합의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한다. 애초 11일로 기대됐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4일의 시간을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 기간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0 20:45:00
中, 방역 완화 후 신규확진자 급감… 통계 불신 확산
중국 당국이 방역을 완화한 뒤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감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만2272명으로 하루 전보다 309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증상자는 2721명, 무증상자는 1만551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달 27일(3만8808명)에 비해 70%가량 감소한 수치다. 한때 하루 신규 감염자가 1만명대에 육박했던 광둥(2812명), 충칭(2359명)과 5000명을 넘어섰던 베이징(2223명) 모두 2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급감했다. 하지만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방역 완화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감소 등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실제 감염자 수는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의심 증세가 있어 PCR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검사소를 찾지 못해 포기했다. 분명히 양성일 것”이라며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PCR 검사를 하지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없고, 자가 격리하거나 심한 경우 병원에 격리돼야 하는데 누가 자진해서 매를 벌겠느냐”고 꼬집었다. 방역 완화 이후 PCR 검사소를 대거 폐쇄한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되도록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검사자가 줄어든 것도 감염자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불신과 혼란만 증폭시킬 바에야 신규 감염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웨이보에는 “방역이 완화돼 유동 인구와 대면 접촉이 늘었을 텐데 신규 감염자가 갑자기 크게 줄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검사자 수를 이전과 비교하는 등 보정된 통계를 밝히든가,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것이 당국의 권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글이 잇따랐다.
2022.12.10 18:00:00
유기견 지원 ‘文 달력’ 펀딩에 與 “풍산개 버리면서…모순덩어리”
국민의힘은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삽화를 배경으로 한 달력 판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모순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광주 우치동물원에 넘겨졌다”며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달력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마루·토리·다운·찡찡이 등과 함께 하는 모습을 주제로 한 내년도 달력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이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가 유기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진행 중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해당 프로젝트 소개글에 ‘그(문 전 대통령)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 대목을 가리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진정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묻고 싶다”며 “도대체 고(故) 이대진씨의 생명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왜 곰이와 송강이는 빠져 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여당 내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라고 적었고, 권성동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2.12.10 15:33:27
러시아·벨라루스, 2024년 올림픽 출전 방안 검토
징계 중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 출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1차 올림픽 서밋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권한대행이 ‘기존 징계를 존중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아시아 지역 대회 출전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제안했다”며 “IOC는 OCA의 계획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역할을 하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재를 내렸다. 현재 IOC는 국제경기단체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대회 개최, 국기, 국가, 상징색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아직 올림픽이 열린 적이 없고, 3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출전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출전 여부가 국제 스포츠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올림픽 서밋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참여할 길이 열린 셈이다. 올림픽 서밋은 올림픽 관련 주요 대표자들이 모인 회의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주재한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에서 “선수들이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바흐 위원장은 9월 이탈리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전쟁은 러시아 선수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러시아 국적 선수들은 중립국 선수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스타니슬라프 포즈드니아코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최근까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올림픽 서밋의 토의 내용을 반겼다. 다만 AP통신은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무대에 복귀하면 우크라이나가 항의의 표시로 국제 대회에 보이콧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 사안을 두고 IOC가 추후 IOC 위원, 선수 대표, 국제경기단체, NOC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아시아 대회 출전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2022.12.10 14:50:41
김진표, 예산안 무산에 “與 혼신 다했는지 野 다수당 책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밤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 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에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2022.12.10 09:00:00
尹대통령, 8일 축구대표팀과 만찬…김건희 여사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마치고 귀국하는 축구 국가대표팀과 오는 8일 만찬을 함께 한다. 만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내일 저녁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만찬과 함께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축구대표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세계 최정상 팀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보인 선수들과 코치진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만든 열정과 노력을 잊지 않고 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대표팀과 오찬을 가질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대표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아마 이르면 모레(8일) 오찬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저도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2.07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