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 장관 등 정부관계자,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세션별로 장관 발표가 진행됐고, 국민패널의 질의에는 대통령과 장관이 각각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부동산·민생경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가격, 복지, 마약 등 다양한 민생 분야에서 국민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30대 청년의 질의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로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피해자가 우려되는 ‘빌라왕’의 사망에 대해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이분들(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패널들의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 질의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당동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처참하게 살해되고 피해를 입었다”며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한 장관은 정부의 그간 대응을 설명한 다음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확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 발전·3대 개혁과제 청사진 제시 두 번째 ‘활기찬 지방’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세션인 ‘담대한 개혁’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로드맵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면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AI)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추어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훈장 수여를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14일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두 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훈장 수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이 수석과 강 수석을 연말 정부 훈포장 대상자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수석은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조서 제출 등 실무 절차도 마친 상태였다. 근정훈장 수여가 유력 거론됐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이 수석은 여당 및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매년 관례적으로 대통령 훈포장, 표창 등이 수여돼 왔고 그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도 준비했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선 여건상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서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수석에 대한 훈장 수여 추진이 알려진 뒤 훈장을 주기에는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물러나는 참모 챙겨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예산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중 합의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오는 11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40여분 동안 만났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일자리 창출’은 (야당이)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라며 “의석이 많으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다”며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볼모 삼아서 초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잡을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에 검토한 입장을 오후까지 달라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완강하면 오늘 저녁 합의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이 갖지 못한 극초음속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능력이 방어 수단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선제 핵 공격 전략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국방부의 업무는 투명하다. 우리는 우리 핵 능력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서방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하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내전 종전을 위한 민스크 협정이 무력화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켰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우리를 속였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가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석유 감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가격 상한제에 대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해로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석유 감산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추진하기로 한 3자 가스연맹의 추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벌써 우리와 가스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 시작했다”며 “이들 국가는 앞을 내다보면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과 성사한 죄수 교환 이후 추가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정보기관 간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회담은 교환에 대한 주제로 국한되며 양국 관계 개선의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걸프지역 아랍 국가 지도자들에게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할 뜻을 밝혔다. 중국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중국·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3∼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계속 확대하고 석유 및 가스 개발,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이 대목에서 ‘상하이 석유·가스 거래소’를 위안화 결제의 플랫폼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은 미국 등 서방이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은 이번 사우디 방문을 통해 대만 유사 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 도입선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걸프국가 간 평화적 핵이용 기술 포럼을 설립하고 중국·걸프 국가간 핵안보 시범센터를 공동으로 건설해 GCC 국가들의 평화적 핵이용과 핵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나중에 걸프지역, 레반트(현재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지역),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광의의 아랍연맹(AL) 국가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중국·GCC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중국과 관계에서 역사적인 새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과 걸프 국가들이 공통의 자유무역협정(FTA) 지대를 창설할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앞서 걸프 국가들이 세계의 에너지 필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원천으로 남을 것이라며 석유 가스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난 자리에서 “걸프 국가들과 중국은 공동 투자 센터를 설립하고 그린 에너지 투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나는 걸프 국가들이 글로벌 안보를 확실히 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과 걸프 지역 국가들이 핵 안보에 관한 센터를 창설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함께 맞서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불법에는 타협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노사 문제에서 불법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 하게 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 역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운송거부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며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유·철강·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이 지지율 상승과 연결되면서 나아가 노동법 개정 등 노동개혁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업의 명분이 상당 부분 없어진 것 같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규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전날 ILO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불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날 한국을 찾은 푹 주석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자격 방한 인사가 됐다. 방한 형식 중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의 경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수반된다. 국빈 초청은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 1회에 한정된다. 2016년 베트남 총리에 취임한 푹 주석은 지난해 4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으로 선출됐다. 서열 1위는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다.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정상 이외에 양국에서 각각 3명이 배석하는 소인수 환담이 진행됐다. 이어 소인수 환담 참석자에 추가로 각각 6명씩이 더해진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은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 공식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푹 주석은 별도 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 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역내 평화·안정, 방산, 무역·투자, 희토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영빈관을 만찬장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 첫 국빈 만찬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빈 만찬 행사 준비 때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재,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영빈관의 역사를 소개하며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귀빈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격에 걸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된 6일 정기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유·철강 등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기존에 내려진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에 대해 “오늘 밤까지 하루 정도 더 체크해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화물연대 지도부에서 돌발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 운전기사인 A씨는 운송사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다. 화물연대는 A씨처럼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은 이날까지 49명이고, 등기 송달은 2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언명을 기치로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게 업무를 강제하고 심지어 불응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토부 장관은 ‘불법’, ‘엄단’, ‘처벌’ 같은 위협적인 수사를 앞세워 위헌·위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령했다. 이런 업무개시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인권위가 성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2.5%포인트 오른 38.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8.9%로 1.9%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서울 지하철 노조와 코레일 노조의 파업전선 이탈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 파원 주동자에 대한 전원 사법처리를 언급하면서도 현업 복귀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정부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운영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행위 방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화물연대를 향해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집단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 출하 중이며,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 및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t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 쟁점 부수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히며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하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를 마쳤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세 완화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공제 인상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는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금액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액주주 등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 50억원을 거쳐 현재는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불법파업 합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단독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키며 무력화했다. 노란봉투법도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