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8일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 생중계 회의”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후 국민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경제 및 민생, 미래먹거리, 지방시대 비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포함한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40%를 넘어섰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6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41.5%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6.7%로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7월 첫째 주 조사 이후 5개월 만이며, 여론조사공정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충청권과 20대·60대 이상 지지층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월드컵 16강에 오른 축구대표팀을 격려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월드컵 16강전은 온 국민이 함께 뛴 경기”라며 “승패를 떠나 우리 국민의 가슴을 벅차게 한 경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타르에서 온 12월 선물을 국민은 잊지 못할 것”이라며 “대표팀 여정은 여기까지지만 희망은 이제부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중단 사태에 관한 보고도 받았다. 김 수석은 “정부가 정유·철강 분야의 피해 현황을 점검 중”이라며 “정유 품절 주유소는 96개소에서 81개소로 주춤하며 감소했고, 철강 일부 기업이 이번주 후반부터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근로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대화 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는 메시지를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내에서는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정부와의 대화에도 진척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해드릴만한 언급 사항이 없다”며 “현재 진행 상황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따뜻한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서서 다시 새긴다”며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1회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왔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외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ℓ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2016년 대법원의 해당 조항 위법 판단 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나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엄정대응방침 재확인은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고, 서울 지하철 노조와 코레일 노조의 파업전선 이탈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여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경찰 역시 정부와 발맞춰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열고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오는 4∼6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푹 주석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 형식 중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이 포함된 대통령 만찬, 도착·출발 시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 행사 등이 수반된다. 다만 국빈 방문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원칙상 국가별로 1회에 한정된다. 2016년 베트남 총리에 취임한 푹 주석은 지난해 4월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주석으로 선출됐다. 서열 1위는 응우옌푸쫑 공산당 서기장이다. 양 정상은 오는 5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환담,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푹 주석과 회담을 통해 정치·안보, 교역·투자, 금융,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 관련, 개발, 교육·인적 교류,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관련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세안과 협력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푹 주석의 방한에는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포함될 전망이다. 푹 주석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한국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5년 내에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기술 활용,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 우주기술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 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코너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사건을 예로 들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밀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방위산업 현장을 찾아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폴란드·호주·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산수출전략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가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군, 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 방산수출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매년 2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국산무기 구매국 군대와 합동훈련 및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수출장비를 한국군이 시범운용,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산수출전략회의 후 경남 창원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카브 장갑차, 대공무기 비호복합,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 등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 계획을 확인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K9 자주포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포병전으로 가면서 폴란드가 급하게 요청한 무기”라고 설명했으며, 비호복합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질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 관심이 많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현대로템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K2전차의 폴란드 수출 경과를 청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23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 등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도 만찬에 배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당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생 경제 법안과 예산안이 막혀 있는 상황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6월 당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연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현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와 관련해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대화 노력과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로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며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장 최고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사과와 해당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장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