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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중 기자의 최신기사

노동위원장에 김태기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사진)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동경제학자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2022.11.30 02:34:02
尹대통령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2년에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성공한 나라가 우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성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기술 활용,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 우주기술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기술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 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사하고자 하는 우리 꿈과 희망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18:49:13
與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돌입… “품위유지 위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철근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이야기하며 선을 그었다. 이에 선출직인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위 징계가 논의된 것이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박 구청장의 소명 청취 등 윤리위 심의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규정 제26조1항4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2022.11.25 22:54:15
사우디에 ‘세일즈 외교’ 나선 尹… 빈 살만과 40조원 프로젝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와 방위산업 진출 등 최대 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기관·기업이 26건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투자 포럼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그간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2022.11.18 06:00:00
빈 살만 만난 尹 ‘세일즈 외교’…사우디 40조원 프로젝트 참여한다 [빈 살만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와 방위산업 진출 등 최대 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빈 살만 왕세자는 북한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기관·기업이 26건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투자 포럼 환영사를 통해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그간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2022.11.17 18:05:00
尹 “양국 긴밀 소통·협력” 강조… 習 “다자주의 함께 만들자” [韓·中 정상회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그동안 ‘정경 분리’의 외교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두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FTA 2단계가 타결되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등이 정상화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서울을 국빈 방문한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사드 갈등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2022.11.15 21:52:25
尹 “글로벌 복합위기 해법은 디지털 전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글로벌 복합위기의 극복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혁신을 제시하고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글로벌 복합) 위기는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B20 서밋 참석에 이어 오후에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기업 활동 애로점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15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우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한 차례, 취임 후 한 차례 등 모두 두 차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직접 대면은 처음이다.
2022.11.14 18:05:25
“北 미사일 정보 공유… 확장억제 강화” [아세안·G20 정상회의]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3국 간 경제 안보 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무차별적인 북한의 군용기·미사일 도발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은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10여분간 진행됐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언급하며 ‘핵’을 성명서에 명시했다. 이날 채택된 3국 정상 간 공동성명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3국 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3국 파트너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더욱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연계로 더욱 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양자회담을, 3국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협력 방안을 물론 양국 간 현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모두발언에서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3 21:47:59
尹 “국제사회 복합 위기… 아세안·한중일 긴밀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동북아시아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상 간 회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와 각국 간 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권유린, 기후변화와 맞물린 식량·에너지안보 위기, 전쟁 장기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 외에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아세안 회원인 9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 중국에서는 관례에 따라 총리가 참석한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 일정으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이른 새벽 전용기로 프놈펜에 도착했다. 리 총리는 “역내의 평화와 안정은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동아시아에서 가능하게 했고,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며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12 14:34:06
“자유·평화·번영의 인태 만들 것”…尹, ‘한국판 전략’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수립·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 천명과 ‘신남방정책’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날인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가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의 외교 방향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무게가 더 쏠릴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며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셔 우리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에 도착해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태국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한·미 양자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오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관련 일정을 수행한다.
2022.11.1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