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익 앞엔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일간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후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며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고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방 직후 사우디 왕세자, 네덜란드·스페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거 7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지금은 모두 거산(巨山)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적었다. ‘거산’은 김 전 대통령의 아호다. 이날 참배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밖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영삼민주센터 측 김덕룡 이사장, 김무성 이사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승리 이후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각 한 차례씩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공지된 시각인 오후 5시(현지시간)를 조금 넘긴 5시11분쯤 시작돼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직접 뵙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에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뒤 3년 만이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며 “한·중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다자주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의 3개 공식 세션 중 이날 열린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에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시 주석과도 회담하는 등 이번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중·일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환영 만찬 참석을 마지막으로 4박 6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경 분리’의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인 이른바 ‘칩4(한·미·일·대만) 등에 한국의 참여를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2단계가 타결되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등이 정상화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방한 이야기도 나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 방중도 제안했다. 시 주석은 2014년 서울을 국빈 방문한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사드 갈등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중 만남 위해 수차례 물밑접촉… 당일 아침까지도 “지켜봐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 확정 직전까지 다양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공지했다. 이날 아침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지켜봐 달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이후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공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스탠딩 환담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공식 회담으로 열렸다. 다만 이날 25분간 짧은 회담에 그쳤다.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의 순차 통역을 고려하면 두 정상 간 깊은 논의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를 표했다. 또 G20 정상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리 참석하게 하면서 정상회담 시간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회담은 연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시 주석에게 보낸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에서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를 직접 밝혔다. 또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두 정상 간 대면 회담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최근 한·중 간 회담 성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발 전인 지난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해 다자회의 도중 조우 정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통적 동맹 강화 외교로의 선회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을 토의하자는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기조 변화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내년 3월 차기 회의 기간 신장 지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정안 표결에서 미국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중국 입장에서 불편한 외교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번 순방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 줄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회담이 성사된 것은 좋지 못한 상황에도 양국 모두 한·중 관계를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나흘째인 14일 “민간 주도·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경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B20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을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앞서의 위기가 수요에 의한 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공급 쪽의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驅逐)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통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B20 서밋은 글로벌 국가 리더와 경제인, 고위 경제 관료들이 참석하는 민간 회의체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이 기조연설을 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화상),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화상),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등 전 세계 주요 재계 인사들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공급망 구축 및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모든 아세안 국가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발리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아세안 간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는 3가지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아세안 구상은 △경제협력 확대 다변화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 연대 및 협력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핵심광물 공급망을 제공받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B20 서밋 참석 후 한·인도네시아(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의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코위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의 최적의 파트너”라며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정부 6개, 민간 4개 등 총 10개의 양국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통해 양국 부총리 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이후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첫번째 경제인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EAS회의 직후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점은 북한에 맞춰져 있다”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대규모 화력 도발을 시도한 데 이어 미국 중간선거 개표 진행 중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의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3개국 정상은 지난 스페인에서의 회동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한·미 양자 간 정상회담도 연이어 열렸다. 한·일 회담에서는 북한 관련 대응과 함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로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 간 지속적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IRA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양자와 다자 회담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다음 일정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G20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군용기 위협,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핵과 안보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별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가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공개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 긴장에 따른 3개국 대북 공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대규모 화력 도발을 시도한 데 이어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전날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7차 핵실험 감행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의 대북 핵억지 전략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곳곳을 타깃으로 하고, 공격이 가능한 소형화된 전술핵 기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이번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핵실험이 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까지도 (현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이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은 나름의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순방에서는 주요한 양자 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현지 언론이 개최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번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들이 인태전략을 속속 발표했고 저도 이번 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전략 원칙을 발표하려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태전략은 단순히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이상으로 외교적 의미가 있다.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의미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인태전략에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전략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과정에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대처 속도와 인사 조치를 지적하며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태 수습에 대한 진정성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계일보의 윤 정부 출범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응한 정치 전문가 8명 중 대부분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과 시점이 늦었고, 책임 소재의 범위 설정과 인사조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실무적·법적 책임을 따져보기 전에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서둘러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윤 대통령이 인사와 사과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명령 계통이 엉망이 됐다면 주무 부처 장관은 무얼 했느냐고 국민들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그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했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에 법적·실무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자는 이 장관”이라며 “대통령은 지휘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만큼 이 장관부터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과 서울시장이 관계가 있었나. 그런데 7시간 만에 경질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원종 서울시장을 7시간 만에 경질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서울시장은 관선이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덕목으로는 진정성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꼽혔다. 주위 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반전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고 처음에 잘못됐다고 했던 것에 대해 입장을 바꿔가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다”며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6개월 동안 좌표를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이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이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택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보일 모습을 “국민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며 “법조계에서는 사과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쉽다”고 전했다. 김형준 교수는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선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최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을 연이어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펼쳤다. 외교부는 7일 장 기획관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앤티가바부바,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를 방문해 총독, 총리, 외교장관 등 현지 정부 고위인사들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장 기획관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카리브 지역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 자연재해 대응, 신재생에너지, 농수산, 교육, 디지털격차, 일자리창출, 녹색기술, 친환경 대중교통 분야 등 카리브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해수면 상승, 해안선 침식, 해조류 유입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안선 복원력 강화, 태양광 및 지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수산 기술협력,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장 기획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직접 방문해 유치 교섭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찾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1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평가에 이어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의 컨트롤타워,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전·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 대폭 강화,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IT 분야 등에서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나왔다. 이들이 회의에 함께한 이유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CPS),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로 확보된 다중 밀집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경찰이나 소방, 응급 의료 기관 등 관계 당국의 관제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009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 이양·완료 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을 계산할 경우 올해보다 4.2%(9065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염병 대응과 119구급대 지원, 구조장비 확충 예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측 설비 사업 등 안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이 293억원으로 올해(313억원)보다 20억원 줄어드는 데 대해 지난해 수립한 음압구급차 보강 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분야는 헬기 확충 등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함에 따라 예산이 147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규모 경찰인력이 배치돼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시 브리핑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경호처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저 경비 임무가 이태원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을 날조·왜곡한 선동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와 경비는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 중차대한 임무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원인으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아픔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무분별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역대 정부에서도 경비임무를 수행해 왔다. 경호처는 이미 다양한 시설과 장비가 들어선 한남동 관저의 경우에도 각종 상황에 대비해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경비 임무를 ‘빈집 지키기’로 매도하고, 경찰 인원 숫자 부풀리기로 왜곡하는 등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편승하여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 부부가 차일피일 입주를 미뤄 ‘빈집’인 곳을 지키기 위해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부 서초동 자택에도 경찰기동대가 배치됐다”며 “빈집인 한남동 관저부터 서초동 자택, 대통령실까지 대통령 부부를 지키느라 경찰이 꼼짝도 못 하는 동안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의 112 신고는 빗발쳤다”고 비판했다. 경호처 입장에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다시 반박에 나섰다. 임 대변인은 “비어 있는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것이 국가 안위인가”라며 “국민 생명을 구할 경찰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관저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시설 경비만큼 국민 생명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문을 대신 물은 것이 고발당할 일이라면 고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