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기증 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 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은 적십자사 명예총재로, 대통령실은 역대 부인들이 1984년 시작된 자선기금 마련 행사인 바자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에 매년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린 이번 바자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여사가 국내에서 윤 대통령 없이 단독 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엠바고(보도 유예)로 김 여사의 바자 참석 계획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을 먼저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현지시간) “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황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트위터 계정(@pontifex)을 통해 “가난한 이들은 지역 사회의 외부인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형제자매들”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덜어줌으로써 그들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돌려주고 사회적 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스페인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최선의 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생산의 여러 단계에 속한 구성원들이 더 큰 불의를 야기하거나 차가운 무관심 속에 살지 않고 화해하며 서로를 경멸하지 않는 경제를 기대한다”며 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길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의 병과 싸우기 위한 치료법이 있다”며 “그건 바로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적 편견을 넘어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실제 전술·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연합연습이 진행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과 정례 연습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중순 EDSCG 회의를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활용 강화 등을 공동성명에 포함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외교안보 공약으로 정례적 핵무기 운용 연습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유효성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서 3축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미국의 협조다. 핵에 대한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려 하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운용을 공동으로 연습하는 방안에도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핵공유 등에 대한 한국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 및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감사원 관계자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으며,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애초 고발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여권이 사퇴하라고 압박해 온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는 정치·하명 감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오늘 또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게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자 보고의 당사자인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게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었다”라며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직속 통일 정책 관련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사진) 전 경북지사를 임명했다. 김 부의장은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을 지냈으며 대통령 선거 때 경북 지역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부의장에 대해 “40여년간 공직에 헌신해 온 분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 시절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청년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에서 청년인턴십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 대통령실을 포함해 각 행정기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 의결과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도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친일 국방’ ‘욱일기’ 등 표현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과 관련, “(안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 및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약식회담 이후 약 2주 만으로, 통화는 오후 5시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부터 단기간에 6번에 걸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나라(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미, 미·한(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게 하는 것,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을 위해 일본, 미국, 한국이 협력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는 없었지만 도발행위에 대한 주시는 계속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일·한(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기시다 통화… 안보현안 포괄·종합적 해결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한·일 양국이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협력을 고리로 양국 모두 본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양자 간 당장의 군사훈련 등 적극적인 협력보다는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은 이미 몇 건의 군사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첫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한 바 있다. 이때는 “동북아 번영을 위해 협력하자”(3월 통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자”(9월 회담)고 다자의 틀을 내세우며 직접적 협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도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과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언급했지만, 앞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양국의 협력 의지를 먼저 강조했다. 양 정상이 이날 구체적 안보 현안을 놓고 전화 통화를 한 건 그간 수차례 접촉하며 확인한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통화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미·일 틀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구체화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협력으로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유예’가 됐다. 사실상 교류가 중단되며 유명무실해졌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는 몇 건의 군사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한·일이 군사정보를 몇 건 주고 받았다”며 “‘지소미아 정상화’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문 정부 때 주춤한 것이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포괄적·종합적으로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부정적이었던 일본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일·미, 미·한(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의사소통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한·미 연합연습 복원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며 한·미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애퀼리노 사령관은 이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협력 및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 간 대화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약식회담 이후 약 2주 만으로, 통화는 오후 5시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부터 단기간에 6번에 걸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나라(일본),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미, 미·한(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일·미·한(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게 하는 것, 안보리에서의 추가 대응을 위해 일본, 미국, 한국이 협력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는 없었지만 도발행위에 대한 주시는 계속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일·한(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받았다. 친서에는 IRA 관련 내용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표현 등이 포함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력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서 내용을 공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친서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