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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차원 민·형사적 구제조치… 日, 비친고죄 규정·처벌 대상 확대
중소기업이 평생 일군 특허나 기술이 종종 탈취당하는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법제를 통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도입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방 차원의 민형사적 구제조치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의 DTSA는 영업비밀 보유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침해물 압수명령을 허용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대했으며, 영업비밀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고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을 담은 점이 특징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보호망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법 전문 보도매체 ‘페이턴틀리 오(Patently-O)’에 따르면 미국이 2016년 DTSA를 제정한 이듬해 미국의 연방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약 30% 증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수집 시 소송 초기에 당사자 상호 간의 광범위한 자료 교환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 비밀보호 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 대리인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며, 증거 제시를 거부한 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을 삭제하는 등 제재도 무겁게 부과한다. 독일은 2019년 4월부터 유럽연합(EU) 영업비밀 지침을 반영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EU 영업비밀 지침은 EU 회원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된 규정이다. 독일은 이에 기반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정의와 민사 절차에서의 비밀 보호를 위한 규칙 등을 새로 포함한 법안을 만들었다. 독일의 특허침해 소송 절차에선 증거 은폐·인멸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피신청인 의견 청취가 없다는 게 눈에 띈다. 신청인의 대리인만 조사현장에 입회하고 조사보고서 초안 열람 신청 등이 가능하며, 피신청인이 증거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수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일본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범죄 벌금형 한도를 높였고, 해외유출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대상 행위와 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정취득 미수의 경우와 국외에서 발생한 부정취득,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의 유통 등도 처벌대상 행위로 보고 있다. 처벌대상자는 최초·2차 부정취득자에서 3차 이후 취득자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에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수탁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하도급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만 규정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까지 확대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향후 시행령 등의 부분 보완을 통해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15 06:00: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후불형 R&D’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2021년 2차 ‘후불형 연구개발(R&D)’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R&D 수행기업에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과제 수행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돼 시행 중인 후불형 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 프로그램이다. 후불형 방식은 기존의 R&D 지원 방식과 다르게 정부가 R&D 수행기업에게 총 연구개발비의 25%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5%는 사업 수행 이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R&D 수행기간 기업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R&D를 수행하게 된다. 기정원은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업비 오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불형 R&D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술보증 및 후속과제 연계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BIG3(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비대면·서비스 분야이며 신속한 R&D지원을 위해 선정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기정원 이재홍 원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환경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며 “후불형 R&D 지원이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써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15 01:00:00
LGD, 카카오와 스마트 주차장 구축
LG디스플레이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투명 OLED로 스마트 주차장 구축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주차’ 서비스를 통해 운영 중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차장에 인테리어용 55인치 투명 OLED를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투명 OLED는 주차장과 매장을 연결하는 주요 출입문 6곳에 설치됐다. 투명 OLED는 기존 유리창에 패널을 부착해 공간을 절약하면서 선명한 화질과 탁월한 개방감으로 마치 유리가 디스플레이와 같은 효과를 낸다. 방문객들은 투명한 화면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영상 등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카카오T 주차 이용정보, 고객 참여형 광고 등 주차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용 55인치 OLED 패널도 함께 공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심 스마트 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는 코엑스에 첨단 디스플레이로 차별화한 주차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명 OLED를 공급했다”며 “투명 OLED로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과 차별화된 정보 전달 방식을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투명도 40%인 55인치 투명 OLED를 2019년부터 상용화했다.
2021.09.13 02:00:00
“고향 못 가지만 마음이라도…”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매출 ‘껑충’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추석에 귀성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요 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7~26일 추석 선물세트 예약 매출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5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온라인 매출은 16%로 4%포인트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추석 대비 품목 수를 2배로 늘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자리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의 프리미엄 상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롯대백화점은 많은 양의 선물을 보관하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나눠 받을 수 있는 ‘구독권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한우 세트 구독권, 푸드에비뉴 사과·배 혼합 세트 구독권, 로얄 활전복 세트 구독권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중간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예약 매출은 지난해 대비 46% 뛰었다. 한우와 굴비 매출은 각각 28.5%, 24.2% 증가했다. 특히 100만원을 웃도는 초고가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0.5% 급증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매도 크게 늘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추석에 귀성 대신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9.13 02:00:00
무자녀 신혼 특공 문턱 낮춘다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될 전망이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가 배정됐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새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에게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대상으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09.09 06:00:00
2021년 아파트 10채 중 3채 외지인 매입 ‘역대 최고’
올해 들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금리 인상도 본격화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심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 빌라 지하층도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43만2400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이 28.1%(12만1368건)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7월 기준) 이후 최고치다. 서울 거주자들의 타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서울 거주자들의 타 지역 아파트 매매 비중은 8.8%로 2006년(1~7월 기준)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10건 중 3건이 타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5만9386건 중 타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1만8159건으로 매입 비중이 30.6%에 달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 연구원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임대 또는 단기 시세차익 등을 위한 투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지하층도 올해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017년 7801만원, 2018년 8814만원, 2019년 8891만원, 지난해 9507만원에 이어 올해 1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올랐다. 다방은 “반지하가 포함된 지하 주거지는 옥탑방과 함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며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에서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억7434만원)였으며 강남구(1억7073만원), 종로구(1억6031만원), 용산구(1억4387만원), 영등포구(1억3214만원), 중구(1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빌라 지하층 가운데는 종로구 부암동 전용면적 59.87㎡가 4억원에 전세 거래돼 올해 보증금이 가장 높았다. 용산구 이태원동 전용 41.76㎡ 지하층 빌라는 3억8000만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전용 59.36㎡ 지하층은 3억5000만원에 각각 전세 거래돼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7089만원)로 조사됐다.
2021.09.08 19:57:13
자녀 없는 신혼·1인 가구 청약기회 많아진다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분 일부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11월부터 추첨제로 공급될 전망이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은 높고 자산은 적은 신혼부부, 1인 가구에 청약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이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가 배정됐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을 배려해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새 제도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이에게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대상으로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일부터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 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09.08 18:11:10
지역 불문 막 뛰는 집값
올 들어 지역을 막론하고 집값이 무섭게 뛰면서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민간 통계에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서울은 4000만원을 넘기며 전세가·매매가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런 상승추세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내집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 3.3㎡당 평균 시세는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었다. KB와 부동사114의 3.3㎡당 평균 시세는 각각 2030만원과 2050만원이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은 KB조사에서 4569만원, 부동산114 조사에서 4002만원으로 나타났다. KB조사의 경우 지난달 서초구는 3.3㎡당 7073만원으로 강남구(7897만원)에 이어 7000만원을 넘겼다. 성동구는 5036만원을 기록해 송파구(5817만원), 용산구(5487만원)에 이어 5000만원이 넘는 지역이 됐다. 은평구(3085만원)와 강북구(3002만원)는 30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중에 3.3㎡당 아파트값이 3000만원 이하인 지역은 중랑구(2977만원)와 금천구(2764만원)뿐이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도 급등했지만 매매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KB 통계로 지난달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66.9%, 서울 55.3%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는 셈이다. 서울에서 종로구(63.0%), 성북구(62.3%), 중구(61.7%), 관악구(61.4%), 은평구(61.3%), 중랑구(60.7%), 금천구(60.2%) 등 아파트값 중저가 지역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매가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3.3㎡당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 역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급된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원)와의 차이가 7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연도별로 매매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27만원)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기 힘들고, 주택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이슈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의 키맞추기 현상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요인이 많아 매도 우위시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달까지 인천의 아파트값은 21.75%, 경기도는 21.16%가 상승하며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고양시 덕양구였다. 서울과 맞닿은 이 지역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무려 41.67%나 올라 부산 해운대구(38.75%)를 제치고 수위에 올랐다.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에 떠밀려 떠나는 ‘탈서울’ 행렬도 경기도 집값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민등록기준 인구는 지난해 1342만명으로 최근 5년간 90만명 늘었다. 연평균 18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2021.09.08 06:00:00
직판공제조합 정승 이사장 취임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정승(사진) 신임 이사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 출생인 정 이사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30여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총리실 등에 재직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통산업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의 자세로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격상됐던 시작을 함께했듯 향후 직접판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적인 성장의 시작을 여는 이사장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4 02:00:00
해저 케이블 시장 ‘세계 5대’ 업체… 전기차 분야도 ‘선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유럽과 일본 전선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었다. 2007년 LS전선이 시장에 새로 진입한다는 소식에 경쟁사들은 혹여 기술 유출이라도 될까 문단속을 더욱 단단히 했다. 당시 LS전선은 해외 공장의 사진 몇 장에 의존해서 공장을 지어 나갔다. 대형 생산 설비를 직접 설계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업 진출 후 처음으로 수주한 제주 2차 전력 연계 사업에서는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보는 등 수업료를 톡톡히 냈다. 하지만 이제 LS전선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해저 케이블 공급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제조, 시공까지 일괄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5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며 국내는 LS전선이 유일하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강세 LS전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평가는 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LS전선이 지난해 국내를 비롯해 바레인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따낸 대형 수주만 5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사와 5년간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테드가 건설하는 해상풍력단지의 해저 케이블은 LS전선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로, 올해부터 관련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만 정부가 2025년까지 진행하는 1차 해상풍력 사업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다. 시행사는 오스테드, CIP, 벨기에 얀데눌, 독일 WPD 등으로 각기 다르지만 해저 케이블은 모두 LS전선이 공급한다는 의미다. LS전선은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강원도 동해 사업장에 약 1859억원을 추가 투자해 해저 케이블 사업을 확장한다. 10월 착공해 2023년 4월 완공 예정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생산 능력은 1.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72m의 초고층 전력 케이블 생산타워(VCV타워) 건립으로 케이블 절연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해저 케이블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 확대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S전선은 태양광 분야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LS전선은 이미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비롯해 전북 군산 유수지 등 30여 곳의 태양광 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올해는 이 같은 공급 경험과 수중 케이블, DC 케이블 등의 신제품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LS비나(LS-VINA)는 베트남 중부 10여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한다.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 1위 전선업체인 LS비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관련 사업도 성장 이끌어 전기차 관련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LS전선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이다. LS전선은 고전압 기술을 기반으로 구동모터와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각종 와이어와 부품에 대한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LS전선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에 구동모터용 권선을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800V급 권선을 양산, 초기 단계인 고전압 권선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권선은 구리 와이어에 절연물질을 코팅한 것으로, 구동모터에 코일 형태로 감겨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킨다. LS전선은 고기능 절연재질을 사용, 효율을 향상시킨 고전압 권선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차 업계의 경량화 경쟁에 따라 LS전선은 소재 혁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9월 기존 구리 도체를 알루미늄으로 바꾼 고전압 전선의 양산을 시작, 일본의 글로벌 전장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도체 전선은 구리 전선보다 40% 이상 가벼워, 차량 1대당 총 25㎏에 이르는 전선의 무게를 약 15㎏으로 줄일 수 있다. LS전선은 알루미늄이 전선의 소재 외에도 배터리 프레임 등 전기차의 각종 부품 소재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자회사인 LS알스코를 통해 사업을 전문화하고 있다. LS알스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알루미늄협회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등 고강도의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S전선은 2009년 기존 자동차용 전선 제조 기술에 고압 전력 기술을 응용해 600V급 고전압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했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 왔다. 2017년에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던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리, LS EV 코리아를 설립했다. LS EV 코리아는 폭스바겐,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LG화학 등에 전기차용 하네스와 ESS와 배터리용 부품을 공급한다.
2021.09.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