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과 함께 14일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SOS 토크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토크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다. 충남은 인천, 충북,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올해 13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는 총 8건의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개선, 소·부·장 범위 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중진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정부 건의사항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충남 지역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관용’, ‘엄정대응’….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탈취에 대한 엄단은 정부와 정치권의 단골 구호이자 약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매년 1000억원대 기술탈취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한국 산업·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상생협력 확대… 현장은 “글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울산 울주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찾아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산업혁신을 저해하고 국가안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 탈취·유용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반면 ‘매우 불만족’(4.2%), ‘불만족하는 편’(35.6%) 등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기 위해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28.5%)이 1순위로 꼽혔다. 금융 세제 지원 강화가 24.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강화가 11.3%로 뒤를 이었다. ◆상생법 개정안 통과… 이번엔 달라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입증책임 완화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반영된 만큼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은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도 법 제정·개정과 관계없이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이번 상생법 개정안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 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산업보안과)는 “이 법안은 서로 간의 입장이 조율이 안 돼 오랜 기간 논의됐는데 다행스럽게 통과가 됐다”며 “상생 협력 차원에서 큰 틀에서 법을 잘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상생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 협약이 의무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실효성을 강조했다.

LG이노텍은 국내 마그넷 전문 기업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업계에서 가장 강한 자력을 가진 ‘친환경 마그넷’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마그넷은 채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한 자석이다. 차량 모터나 스마트폰용 카메라, 오디오 스피커, 풍력 발전기 등에 탑재돼 구동력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자석의 핵심 성분인 중희토류 사용량을 기존 대비 60가량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는 중희토류 공급 리스크도 덩달아 줄었다. 또 친환경 마그넷은 기존 마그넷 업계를 주도하는 일본 기업을 제치고 가전·차량 조향모터용 자석 성능을 업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LG이노텍은 친환경 마그넷을 차량용 조향모터에 적용하면 모터 출력을 높이면서도 차체를 경량화할 수 있고, 고화소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장착하면 액추에이터(초점을 맞추기 위해 렌즈를 움직이는 부품) 구동력을 10가량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의 기술분쟁 시 비난을 받는 대기업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의 입장이라고 항상 가해자인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는 항변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2일 “모든 기술분쟁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A사로부터 특정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다 A사 기술 수준이 부품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제작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며 “그러자 A사가 자신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본 뒤 기술을 탈취해 부품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자발적 상생)한 기업’ 등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접목시키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금리인하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ESG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대출 상품 금리우대, 교육·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도 동반위와의 협약 일환으로 중소 파트너사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안전·환경·노동·인권 등 ESG 주요 지표를 다루는 7개 강좌로 진행되며,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공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 같은 기업의 개별 노력과는 별개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최종 부지 선정이 임박한 분위기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현지시간) 합동 회의를 열고 삼성이 제안한 세금 인센티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26년 1월까지 170억달러를 투자해 600만제곱피트(0.5㎢)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정규직 1800개를 제공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테일러시는 삼성이 사용할 토지에 대해 첫 10년간 재산세 92.5%를 환급해 주고 이후 10년간 90%, 추가로 10년간 85%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기로 했다. 윌리엄슨 카운티 역시 첫 10년간 삼성이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환급하고 그다음 10년간 85%를 돌려주기로 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거주자나 테일러시 독립교육지구(ISD) 소속 청소년을 매년 24명 이상 인턴으로 채용해 반도체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매년 평균 30만달러 이상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테일러시가 파격 지원을 결의하면서 유력 후보지였던 오스틴시를 제쳤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과 테일러시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올해 초 기습한파로 인한 오스틴시의 단전·단수 결정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달 이상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되며 3000억∼4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을 촉구했지만 오스틴시는 미온적이다. 제2공장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삼성전자는 20년간 8억550만달러의 혜택을 요청했지만, 최종 승인된 오스틴시의 인센티브 규모는 3분의 1에도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세제혜택 외에도 입지·용수·전기·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석연휴 동안 의사 결정을 마친 뒤 이르면 이달 내 최종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이 없는 터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면서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기능을 담은 백신의 효능이 무력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필두로 한 사회 각계에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기약없는 코로나 종식에 매달리는 대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27일 관련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는 현재의 고강도 거리두기를 끝내고, 치명률이 낮아진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출구전략’을 의미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 안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 등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방역체계 관련 질의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제조건이 되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방역 및 역학 의료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봉쇄 아닌 ‘관리’로… 방역 새 패러다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가장 큰 목소리로 요구하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의료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경제의 모세혈관격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전례없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지난 23일부터는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제한시간이 오후 9시로 앞당겨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의료인력도 한계에 달했다. 지속적인 인력 확충 요청에도 필요한 수준만큼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튿날인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작지만 크게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려면 현재의 방역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방역 당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확산한 재택근무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보편화하고 있으며 채용 등 인적관리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될 듯 위드 코로나를 위한 1차 관문은 백신 접종률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수학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이 국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조금 줄고 환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전이 마련되는 때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단장은 “접종률 외에도 중증화율과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사회적 부담 등을 포함한 지표를 마련해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관련 계획은 9월과 10월에 투명하게 논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플루를 잡은 ‘타미플루’ 같은 치료제가 나올 경우 위드 코로나가 자리 잡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백신과 함께 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치료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가 유일하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3상을 바탕으로 지난 10일 ‘조건부’를 없애기 위한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은 셀트리온과 종근당, 대웅제약, 제넥신, 동화약품, 이뮨메드, 녹십자웰빙, 신풍제약, 부광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뉴젠테라퓨틱스, 크리스탈지노믹스, 엔지켐생명과학, 텔콘RF제약 등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식 품목허가 전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종근당과 대웅제약이다. 신풍제약도 27일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제약업계는 비용 때문에 제약사가 치료제 개발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한 제약업체에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의 자회사인 SK리츠가 다음달 증권시장에 상장한다. SK리츠는 18일 온라인 기업공개(IPO) 설명회를 열고 상장 계획을 밝혔다. SK리츠는 SK그룹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매입하고 SK에너지 주유소 리츠인 클린에너지리츠 지분 100%를 편입했다. SK그룹이 장기로 책임 임차해 임대료를 SK리츠에 지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분기 배당은 국내 리츠 업계 최초다. 회사는 앞으로 3년 간 매각 차익을 제외하고도 연 5.45%의 안정적 배당을 제공할 수 있다며 주기적 소득, 수입을 원하는 연기금, 퇴직연금, 개인 등의 견고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리츠는 또 SK그룹이 보유한 핵심 부동산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이 있다. 대상 자산을 모두 편입하면 2024년까지 자산 규모 누적 4조원이 예상된다. 회사는 이후 데이터센터, 신에너지, 물류센터, 해외자산 등을 지속해서 편입하면 10조원 규모 이상의 복합리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주식은 약 4650만주로 공모가는 5000원, 공모금액은 2326억원이다. 23∼24일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은 후 다음달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SK증권은 공동주관사로, 하나금융투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다. 신도철 SK리츠 대표이사는 “차별화한 안정성, 투자 상품성, 성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톱티어 리츠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ABC, NBC에 출연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이 상황을 다룰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분명히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간 전체를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직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휴일인 전날 오전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보좌관 등 국가안보팀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현안 관련 가장 최근의 언급은 지난 14일 성명이다. 그는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미군이 1년이나 5년을 더 주둔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철군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최우선 초점은 대피 임무 완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대사관 인력 등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과 동맹 및 아프간 조력자 등의 탈출이 무사히 완료되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카불 주재 미 대사관 인력은 출국을 위해 전원 공항으로 이동한 상태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프간이 예상보다 빨리 탈레반에 함락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 철수 방침을 거듭 옹호했다. 그는 이처럼 빨리 붕괴한 이유 중 하나는 “20년간 수백억 달러를 들여 최신 장비와 최고의 훈련과 시설을 아프간 안보군에 제공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를 줄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자국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고, 변함없이 그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 옥상 헬기 탈출이 베트남전 패망 당시 미국의 굴욕적인 모습에 비유되는 상황과 관련해 설리번은 “헬기는 지난 20년 동안 대사관에서 공항으로 가는 운송 수단이었다”며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사관 옥상에서 이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프간 철군이 베트남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로야 라흐마니 전 주미 아프간 대사는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물론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금으로선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아프간 민주주의의 엄청난 실패를 의미한다”며 “외교의 실패, 국제사회의 원조 실패를 뜻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라흐마니 전 대사는 아프간의 첫 여성 대사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주미 아프간 대사를 지냈다. 그는 과거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기 1년 전인 1978년 카불에서 태어났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으로 도주, 난민으로 자랐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아프간 대사로 부임했다. 라흐마니 전 대사는 최근 탈레반의 진격에 대해 “국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프간에서 정치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간 정부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며 “많은 곳에서 아프간 정부군은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인해 앞으로 아프간 내 여성들의 인권 및 지위가 많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라흐마니 전 대사는 “제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것과 그들의 행동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희생되어야 할 선상에 있는 것 같다”며 “여성의 교육, 취업,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탈레반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등한 시민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은 특정 역할에만 적합한 하층 계급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민주국가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기독민주당(CDU) 원내 수뇌부 회동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벌인 아프간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다고 독일 빌트가 참가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군과 민족 간에 밀접한 관계가 없었다”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다른 곳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런 개입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다른 국가들의 정국을 바로잡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아프간에서의 철군은 결국 미국이 내린 결정”이라며 “여기에는 국내정치적 이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군 결정은 역학 구도에 변동을 가져왔다”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은 많은 이들, 특히 여성들에게 이는 쓰라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지금 쓰라린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제는 많은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을 구하는 조직과 기관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만명을 빼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정부는 이미 독일로 빼낼 현지 채용인 2500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중 600명은 제3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운동가와 변호사 2000여명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