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하며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주석이 중국에 이어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일 국민당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 주석은 전날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방미 기간 중 만나고 싶은 최고위급 인물에 대해 “만약 가능하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당 주석으로 취임한 정 주석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며 미국 국회의원·주지사·주의원을 비롯해 가능한 고위직 인사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주석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만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외부 평가가 있지만, 그가 양안과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그의 역사적 자리매김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앞선 방중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10년 만의 ‘국공(국민당과 공산당) 회담’을 열고 ‘92공식 견지’와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재확인했다. 당시 시 주석은 “양안 동포는 모두 중국인으로 한 가족”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고, 정 주석 역시 대만해협이 외세 개입의 장기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국 측의 운명공동체 구호를 거론하는 등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주석은 취임 후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 주석의 선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영속적이고 제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전쟁 발발 우려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모두가 함께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정 주석은 대만이 미·중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국의 결정이 대만인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대만이 양안 관계에서 직접적인 발언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14~15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당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주도의 미국 무기 구매 예산을 막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 주석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당은 미국 무기 구매를 완전히 지지하지만, 민진당의 부패 문제와 내용 없는 ‘백지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만 정계에서는 정 주석의 이번 연쇄 회동 추진이 친미·반중 노선을 걷는 라이칭더 정부와 차별화된 대안 세력으로의 면모를 부각하고, 양안 관계의 관리 능력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과학 연구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우주정거장 ‘톈궁’의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장하기로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퇴역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 거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1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은 톈궁의 핵심 모듈인 ‘톈허’에 다기능 확장 모듈을 추가로 장착해 현재의 T자형 구조를 십자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새 모듈에는 실험실 유닛 두 개를 더 붙일 수 있는 다중 도킹 포트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톈궁은 최종적으로 6개 모듈 구조를 갖추게 되며, 전체 질량은 약 180t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확장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이 규모 확장에 나선 것은 톈궁 내 공간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완공된 톈궁은 현재 침실 3개짜리 아파트 크기인 약 110㎥의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우주국(UNOOSA)과 협력해 선정한 국제 공동 연구 과제들이 늘어나면서 실험 공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CCTV는 “현재의 속도라면 톈궁의 공간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고 전했다. 톈궁의 활용 폭도 넓어지고 있다. 완공 이후 현재까지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이곳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 실험과 26회의 우주 유영을 수행했다. 특히 이르면 올해 안에 파키스탄과 홍콩, 마카오 출신 우주비행사들이 톈궁 임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 협력의 보폭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정 5B 로켓의 운송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정거장의 로봇 팔 성능도 개선하고 있다. 톈궁의 설계 수명은 15년이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운영 첫 5년 동안 9시간 6분이라는 최장 시간 우주 유영 기록을 세우며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기록은 NASA가 22년 전 세웠던 기록(8시간 56분)을 경신한 것이다. 반면 NASA는 2031년 초 ISS를 퇴역시키고 남태평양으로 추락시켜 폐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ISS의 퇴조와 톈궁의 확장이 맞물리면서 지구 저궤도에서의 우주 주도권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3개월째로 접어들며 글로벌 석유 공급망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역봉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해상 수송로는 마비 상태다. 하지만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이 겪는 치명적 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다. ◆봉쇄 뚫는 ‘육로’ 우회로 확보 중국이 버티는 물리적 기반 중 하나는 해상 의존도를 낮춘 육상 수송망이다.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의 역봉쇄로 자국 과다르항 등에 묶인 이란행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6개의 육상 회랑을 전격 개방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으로 공들여온 과다르항은 이란 국경까지 불과 2~3시간이면 도달하는 최단 육상 직통로가 됐다.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이란은 현재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인프라를 통해 원유를 수송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철도 운송이 해상보다 비용은 비싸지만 유정 손상을 막기 위해 강제 감산을 피해야 하는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통해 저렴해진 원유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및 미얀마와 연결된 기존 파이프라인은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든든한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 5월 1일로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의 OPEC 탈퇴 역시 중국에는 호재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감산 규제를 벗어난 UAE가 유연하게 생산량을 늘린다면 중국은 위안화 결제 등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에너지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중국산’ 호재로 중국의 또 다른 생존 비결은 그간 공들여온 ‘에너지 전기화’ 노선이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비중이 30%에 달해 미국·한국 등 다른 국가보다 높다. 특히 석탄 발전을 상시 가동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거대 배터리’처럼 활용하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왔다. 역설적으로 이번 전쟁은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석유 대체재를 찾는 글로벌 수요가 폭주하며 3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출량은 전쟁 전보다 2배 급증한 68GW를 기록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을 통칭) 국가들은 공급이 불안한 석유 대신 중국이 제공하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패키지에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에너지를 통제하자 중국은 틈새를 뚫어 기술과 인프라로 에너지 패권을 잠식해가는 모양새다. 높은 유가가 중국 전기차 수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오토모티브포사이트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연비 효율이 높은 일본 차가 떠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 전기차에 역사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전쟁 장기화는 성장에 타격 물론 중국 경제에도 경고등은 켜졌다. 정부가 유가 상승분의 절반만 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피하지 못했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했고, 공장 생산량도 27%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꺾이는 분위기다. 전쟁 전 확보한 저가 비축유와 대체 수송로 등을 통해 버티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은 중국의 장난감 공장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노동자 수천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만에서 총리 격인 행정원장이 “한국처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다며 한국 사례를 들었다. 줘 행정원장은 신생아 수가 계속 줄어 올해 10만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언급에 대해 “정부가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은 1∼2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뤄즈창 입법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줘 행정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대만)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추세에는 반드시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만은 한국과 국가 상황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젊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보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1989년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대만 인구는 2019년 사상 최대인 2360만3100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3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유통 등 모든 과정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며 자원 통제 강화에 나섰다.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관리하려는 의도가 선명해졌다는 분석이다.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희토류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초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과정에서 총량 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희토류 종합 이용 기업의 광물 제품 원료 사용 등을 주요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제품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 등도 포함됐다. 당국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처벌, 경감처벌, 통상처벌, 중처벌의 4단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처벌 조치에는 불법 수익과 관련 제품, 장비의 몰수와 벌금이 포함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영업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사실상 시장 퇴출 조치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정제에서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불법 유통과 비허가 생산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 집행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 기반의 산업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사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체계를 강화하는 국방 동원 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국방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동원 제도를 완비하며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기본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은 2010년 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다. 그간 국방 동원 관련 환경과 임무가 크게 변하면서 기존 법 조항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산당의 군사 노선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안에는 “국방 동원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어진 국방 관련 법 개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최근 국방법, 병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해경법과 예비역 인원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 분야 법체계를 강화해왔다. 국방동원법 역시 이들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현행 국방동원법은 2010년 7월 시행된 이후 동원 체계 강화와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보완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와 동맹 방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 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더는 공짜가 아니라는 공포가 아시아 우방국들의 ‘자강 본능’을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총액은 실질 기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51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11년 연속 증가세이자 SIPRI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군사적 부담’은 2.5%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증가세다. 이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총 6810억달러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622억달러로 집계돼 전년과 같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1.4%에 해당하는 액수로 1958년 이후 최고치이다. 2016년에 비해서는 61%나 증가했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 북한 관련 안보 우려에 따라 순항미사일, 정보·감시·정찰 자산 등 장거리 타격 및 반격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됐다”고 SIPRI는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방위비를 GDP 대비 1%로 억제해왔으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중국의 군비 확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2027년까지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강한 일본’을 내걸고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했다. 올해 방위비로는 관련 경비를 합쳐 역대 최대인 10조6000억엔(약 97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대만 역시 큰 규모의 군비 증강을 이어갔다. 대만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14% 급증한 18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8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군의 군사훈련이 더욱 정교해지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만 정부는 GDP의 2.1%를 국방에 쏟아붓는 결단을 내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 “GDP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압박하자,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목표치를 5.0%로 상향 조정하며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478억달러로 전년 대비 2.6% 늘어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SIPRI는 미사일 방어와 선제타격, 보복능력 등 3축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군비 증강의 핵심 동력으로 ‘트럼프 요인’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유사시 미군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스스로 무장을 강화하는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내 최대 지출국인 중국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3360억달러를 군비로 할당했다. SIPRI는 중국의 군비 지출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2035년 군 현대화 완성’ 목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군 부패 척결 작업으로 고위급 장성들이 대거 숙청됐지만 군비 지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도 역시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전년 대비 8.9% 증가한 921억달러를 지출하며 세계 5위 지출국 자리를 지켰다. 반면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인 미국의 지출은 9540억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추가 국방부 예산 배정이 없었기 때문으로, 미 의회가 승인한 2026년 예산안이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SIPRI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불확실성, 지정학적 격변 속에 각국이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일본 관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평화헌법의 상징이었던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족쇄를 70여년 만에 완전히 풀어헤친 가운데 일본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이를 ‘신형 군국주의의 망동’으로 규정하고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동북아의 긴장 수위가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이번 사태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의 통과 시점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해협 통과를 강행한 4월17일은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대만을 일본에 강제 할양했던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다. 양국 대표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이 조약은 중국에 ‘치욕의 세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당시 청나라는 랴오둥반도와 대만, 펑후제도를 일본에 넘겨줘야 했다. 이 같은 역사에 비춰 보면 중국인들에게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할 자존심의 상징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해 중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 잔당들이 침략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도발”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오늘날의 중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131년 전의 약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럴 정도로 최근 일본의 행보는 거침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무기 수출의 길을 완전히 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빗장을 푼 데 이어 이제는 사실상 전후 평화주의를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며 우익 결집에 나섰고, 내년 봄까지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개헌안의 윤곽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신설까지 추진하며 전쟁 가능 국가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증명했다. 중국군은 랴오닝함을 4개월 만에 대만해협에 전격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속 랴오닝함 갑판 위에는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출격 대기 상태로 정렬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 바오터우함을 일본 오키나와 인근 수로를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시키는 한편, 필리핀 루손섬 인근 해역에서는 실사격 훈련을 강행했다. 또 중국군 해군은 최근 상하이에서 출항한 차세대 강습상륙함 쓰촨함을 남중국해로 보내 실전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무기 수출 완화와 전쟁 가능 국가화를 향해 “어떻게 평화 국가를 자처할 수 있느냐”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전쟁 기계’를 다시 가동해 전쟁을 수출하려 한다”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시모노세키 조약의 망령을 불러낸 일본의 군사적 광포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항공모함 전력의 서태평양 상시 투입과 전략적 압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욱 깊어졌다. 일본은 동맹국 연대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와 역사의 모독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131년 전 빼앗겼던 대만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중국의 집념과 전후 질서를 깨고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와 중국의 항모 전력 투입이 맞물리며 동북아의 평화 질서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을 동원해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중국이 자국 핵심 기술 기업들에 미국 자본 유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며 맞대응에 나섰다. 장비와 자본의 흐름을 상호 차단하는 양국의 ‘기술 쇄국주의’가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비롯한 규제 당국은 최근 문샷 AI, 스텝펀 등 주요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정부의 명시적 승인 없는 미국 자본 유치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특히 비상장 기업의 구주 매각 등을 통해 미국 투자자가 자국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문샷 AI는 기업가치 약 180억달러(약 26조6000억원)로 평가받는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최대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스텝펀은 홍콩에서 5억달러(약 7500억원) 규모 상장을 검토 중인 핵심 기업들이다. 당국은 이들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챗봇 중 하나인 ‘더우바오’와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등을 개발한 만큼 기술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자국 AI 혁신 기업인 ‘마누스’가 미국 메타에 인수된 사건 이후 나온 사후 단속 성격이 짙다. 인간 개입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로 ‘제2의 딥시크’라 불리던 마누스는 지난해 말 메타에 인수됐다. 중국 당국은 해당 인수 건이 수출 허가 대상인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마누스 경영진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미국 역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2일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 통제를 동맹국 수준까지 강제하는 ‘매치법’ 등 20여 개 법안을 가결했다. 매치법은 행정부가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 수출을 통제해야 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관련 시설을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나 일본 등 동맹국이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문화했다. 이는 최근 대중 수출 통제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초당적으로 통과한 법안들은 2018년 이후 도입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개편하려는 가장 중요한 입법 시도로 평가받는다. 중국 상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상무부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남용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조선소들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유 운송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대형 유조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는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면서 해운사들은 한 번에 약 200만배럴의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수주 열풍은 글로벌 해운업계에 가해지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호르무즈해협 통행이 8주 동안 거의 중단되면서 원유 가격은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유조선들은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위험한 항로를 피하기 위해 더 긴 경로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선박으로 인해 이미 부족했던 선단 상황을 악화하고 공급망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은 강력한 생산 능력, 낮은 비용, 짧은 인도 기간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2곳의 스위스 기업과 1곳의 싱가포르 기업이 중국 조선소에 VLCC를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SCMP는 “중국 조선업은 이제 한국과 같은 기존 강자들을 제치고 글로벌 조선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은 지난해 전체 계약의 약 3분의 2를 따냈으며, 한국의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