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내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정책 차별화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그으며 집값 안정화를 약속하는가 하면 세제개혁안 제시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5일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다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개혁의 핵심은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후드 방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30 세대가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번복된 데 이어 정부에서도 난색을 보이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 간에 파열음이 나오는 데다 야당은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인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채 상환분까지 감안해 4조원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진행되는 각 상임위별 2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10조4000억원이 배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을 고강도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를 이미 번복했고, 정부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 의지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안을 통해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여야 양당 대표의 전 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배석자 없이 생긴 오해”라며 전날 양당 대표 간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적인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가 제안한 것은 여당과 홍 부총리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당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송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쪽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반발이 있다”며 “그러나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상생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입장이 다른 만큼 2차 추경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 與 “당대표 간 합의 뒤집나” vs 野 “손실보상 논의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로 인한 당 안팎의 파장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추경안 수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의 전날 밤 합의 역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으며 혼돈에 빠졌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14∼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 ‘합의 유효’ 野 압박… “합의 100분 만에 뒤집나” 민주당 지도부는 ‘100% 전 국민 지급’ 방향으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 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은 대표 간 합의였던 만큼 이를 존중해 추경 심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내부 반발에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에선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현재 정부는 하위 소득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 2조원 등의 재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를 감안한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국민의힘이 말바꾸기를 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적었고, 추미애 후보는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 진화 나선 이준석 “손실보상이 먼저”… 대권주자들 “실망” 성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논의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합의를 번복했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대변인 발표 때도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독대 결과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경제통 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선의 전선은 국민의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며 철 지난 이념과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있다”며 “어제 양당 대표 간 합의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전 국민에게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식의 판단,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 여야, 상임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충돌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 간 합의를 언급하며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면서 합의안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향해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흠 의원은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 洪,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재확인… “국회, 고민 끝에 나온 정부안 존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뒤 번복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또 소비 진작 목적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차 추경에 담은) 6000억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상소요는 내년 초에 지급될 걸로 생각한다”며 “대상자가 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상 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번복된 데 이어 정부에서도 난색을 보이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정 간에 파열음이 나오는 데다 야당은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인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채 상환분까지 감안해 4조원대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진행되는 각 상임위별 2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10조4000억원이 배정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을 고강도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를 이미 번복했고, 정부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 의지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안을 통해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여야 양당 대표의 전 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배석자 없이 생긴 오해”라며 전날 양당 대표 간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적인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가 제안한 것은 여당과 홍 부총리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당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송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쪽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반발이 있다”며 “그러나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상생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협의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당정청 협의에서 여러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입장이 다른 만큼 2차 추경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 동안 노출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 하반기보다 9% 증가했다”며 원자력연구원의 해킹 사실을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월1일 피해를 신고받고 조사 중”이라며 “12일 정도 북한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간 패스워드를 바꾸라고 했는데 연구원이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킹의 배후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핵심 기술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되고) 며칠간 노출됐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당했다. 북한의 소행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원자력연구원은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핵융합연구원 관계자는 “해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일과 11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내부 단말기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대권 주자들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방송에 출연해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하는 방식은 15∼20년 전의 시행착오면 됐다”며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차별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도 나란히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는 사법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가 각각 담당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라며 “문재인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고 여성 권익 보호도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여가부가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와 다르게 문재인정부 들어 남녀평등이나 화합 쪽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겨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를 거론하며 “2030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요소인 젠더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일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며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노조와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수저와 흙수저 차이가 따라 잡히질 않는 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라며 “한국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젊은이들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꿔버렸다. 이쯤 되면 일자리 파괴범”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면서 내 집 마련 꿈을 박살 내고 전세까지 씨를 말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실책으로 국민연금 방치, 민주노총 비위를 맞추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포퓰리즘 정책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공정한 룰 속에서 마음껏 뛰어본 뒤에야 백프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이번 선거는 ‘너 죽고 나 살자’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굳은 살을 잘라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며 “청년이 희망을 말하고,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된다”며 “인류가 축적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뒤집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대선 출마 선언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줬지만, 다음 세대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이 모자라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정치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권력 유지를 위해 야비하고 창피한 짓도 좋다는 게 현실 정치라면,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의원 단톡방에서 자신의 출마 선언 기사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은 모든 후보, 범야권의 모든 후보가 다 숭어라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 망둥이가 어딨겠느냐”고 일축했다.

전국 교수 1000여명이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바른 대통령 찾기 전국 교수 1260인 모임’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 대통령은 정 전 총리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임의 상임대표는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맡았고 이승훈 세한대 총장과 윤성식 전 고려대 교수, 이범진 아주대 교수 등 6명이 상임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모임은 앞으로 정 전 총리의 외교·안보, 과학기술, 문화·교육·예술 등 7개 분과로 나눠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고 선언한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세종시를 찾아 국회 이전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당원 간담회를 하는 등 공동 행보를 이어갔다. 2일에는 함께 광주로 향한다. 양 측은 이날 중으로 여론조사 등의 단일화 방식을 확정 짓고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30일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이들은 전날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정치”, “국가지도자로 위험하다”, “비전에 대한 알맹이는 없다”며 혹평했다.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을 거쳤지만 야권 대선후보로 부상한 것에 대한 거부감과 견제 심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민 분노를 자극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최고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지도자는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 관계 재판에서 드러낸 얕은 역사인식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꿩 잡는 매’를 자처하고 나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 X파일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무장관으로서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해봤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 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는 “대선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가 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부인의 재산 취득 의혹을 언급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역시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전에 대한 알맹이는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며 “자신감의 근거가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철학은 같은데 입당에 대해서는 어물쩍하셨던 것 같다”며 “철학이 같다면 즉각 빨리하는 게 맞지 밖에서 인기 관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홉달도 안 남았다”며 “우리 국민이 향후 5년 나라를 끌고 갈 지도자의 정책, 사회 정책,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외교 정책 등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논의 중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도를 올릴 수 있으나 국가 경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지지도는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날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심하게 표현하면 태극기부대 수준 정도의 발표 전문이었다”고 혹평했다. 양 지사는 “(출마선언문이) 너무나도 거칠어 2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는 전혀 걸맞지 않았고 분노와 증오가 발표 전문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었다”며 “국가지도자로서 상당히 위험하고 국가비전과 정치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전 비서관 경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54억원을 대출해서 60억원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지적하는 물음에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어쨌든 간에 검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백 최고위원은 “인사검증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김 수석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수석의 거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김 수석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청와대를 향해 사실상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수석 경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청와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비서관 경질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는데 54억원을 대출해서 60억원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검증에 대해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부실 검증을 지적하는 물음에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어쨌든 간에 검증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백 최고위원은 “인사검증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김 수석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수석의 거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김 수석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청와대를 향해 사실상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김 수석 경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