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27일 베이징 쿤룬호텔에서 2026년도 중국한국상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3대 중국한국상회 회장에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며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히는 이혁준 신임 회장은 2001년부터 현대차 베이징대표처에서 근무한 자동차 산업 전문가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와도 깊은 협력 관계가 있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사와 어떠한 변화와 파도도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경제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왔으며 진출 초기 한국 기업들은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제조업과 하이테크 기술로 산업 고도화를 이루는 중국과 첨단 산업에서 수평적 기술 협력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중 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전히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중요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부터 올해 초까지 양국 정상이 두 차례 회담하고 상호 방문을 통해 서로 존중과 신뢰 기반으로 한·중관계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양국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더욱 넓은 시장과 기회를 통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양걸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1, 32대 한국상회 회장직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 하게 돼 감사하다”며 “한국 상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김진동 주중대사관 경제공사,박대규 상무관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과 김성곤 전 국회의원, 김희철 중국 한국인회 회장, 권순기 중국 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양걸 삼성 전략협력실 사장(전임 중국한국상회 회장), 윤도선 CJ차이나 고문,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황영신 LG화학 법인장, 류운종 우리은행(중국) 법인장, 박태준 풀무원(중국) 대표, 김경선 CJ차이나 총재 등 기업 대표들도 자리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은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12월 설립됐다. 현재 상해, 천진, 중경, 심양 등 42개 지역상회에서 3500여개의 진출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당국자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음해하려는 공작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오픈AI의 ‘AI 악성이용 차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조직적 음해 공작을 챗GPT를 활용해 계획하고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특수작전’으로 이름붙인 해당 공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하거나 외국인을 사칭해 비판적인 이메일을 정치인들에게 보내고, 미국의 대(對)일 관세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려고 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이 같은 공작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이용자가 10월 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편집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챗GPT의 도움 없이 해당 공작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엑스(X)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건에서 언급되는 ‘우익공생자’ 해시태그를 단 다카이치 총리 비판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 다만 오픈AI는 이 같은 공작의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다른 SNS 게시물도 대부분 반응이 없었다. 오픈AI 보고서는 중국 사법 당국이 이 공작 외에도 반체제 인사의 가짜 부고와 묘비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인권 단체를 탄압하는 등 100가지가 넘는 전술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챗GPT 외에 딥시크를 비롯한 자국 AI 모델도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의 상장(대장급) 5명과 중장 1명, 소장 3명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인대 등 양회 개막을 앞두고 나온 조치로, 쟝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 숙청에 이은 군부 인사 조치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가 열려 전인대 개별 대표의 자격 보고와 함께 관련된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임명 및 해임안이 심의됐다. 이 자리에서 중국군 산하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웨이, 육군 사령원 리차오밍, 해군사령원 선진룽, 해군 정치위원 친성샹, 공군 정치위원 위중푸 등 상장 5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 정치위원 왕둥하이 중장, 중앙군사위 볜루이펑·육군 딩라이푸·로켓군 양광 소장의 자격 박탈도 이뤄졌다. 리웨이·리차오밍 상장은 2022년 제20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개최된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들 9명이 전인대 및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전인대 상무위 제21차 회의에서 장유샤·류전리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도 심의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SCMP는 이들 9명의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정당국의 조사 또는 신분 변경과 관련이 있다며 이로써 중국군과 무장경찰의 전인대 대표 수는 총 243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장유샤·류전리 등에 대한 수사 발표 등에 이은 것으로, 군 내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및 기강 확립 노력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장유샤·류전리 숙청 이후 시진핑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군 장성 9명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인대는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와 군·무장경찰,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35개 선거 단위에서 간접 선거로 3000명 안팎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중국이 14년 만에 대기질 기준 개선에 나서며 초미세먼지(PM 2.5) 농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PM 2.5 농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환경 대기질 기준’과 ‘환경 대기질지수(AQI) 기술 규정’을 발표했다. 이 기준이 개정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안은 주민 거주지역에 적용되는 PM 2.5 연평균 농도를 30㎍/㎥, 하루 평균 농도를 60㎍/㎥로 각각 강화했다. 기존 기준은 연평균 35㎍/㎥, 하루 평균 70㎍/㎥이다. 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이어 2031년 1월1일부터는 PM 2.5 기준을 연평균 25㎍/㎥, 하루 평균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질 ‘우수’로 분류되는 기준도 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생태환경부는 기준 강화로 향후 ‘기준 충족 도시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대기질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잣대가 엄격해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PM 2.5 연평균 농도는 2013년 6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질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2031년부터 적용하는 PM 2.5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WHO는 건강 보호를 위해 PM2.5 연평균 5㎍/㎥, 하루 평균 15㎍/㎥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 미국과의 관세전쟁 메시지 등에 이목이 쏠리며 새로 내놓을 15차 5개년 계획도 관심사다. 양회는 다음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2026∼2030년 적용될 15차 5개년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경기 둔화, 내수 위축,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난제가 쌓인 상황에서 과학기술 자립, 첨단 제조업 육성, 공급망 안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해 타개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 총리가 발표할 정부 업무보고가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업무보고에는 성장률 목표, 재정 적자율, 재정정책, 소비·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등이 담긴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모두 달성했다. 실제 성장률은 각각 2023년 5.2%, 2024년 5.0%, 2025년 5.0%였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세가 뚜렷해졌고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더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31개 지방정부 중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다. 특히 중국 경제를 이끌어갔던 경제 규모 상위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8곳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내렸다. 그럼에도 2035년까지 GDP를 2019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와 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5%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도 4.5~5% 성장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국방비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2022년 국방비를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 3년 연속 7.2%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군 현대화 기조와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 초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숙청된 장유샤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에 대한 후속 처리 역시 이번 양회를 통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이달 25∼26일 회의에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 회의에서 전인대 대표 박탈 등 두 사람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1인체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행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3월31일∼4월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타격을 입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인해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대한 반대를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커라마이(克拉瑪依)를 찾았다. 1955년 커라마이 1호 유정이 석유 생산에 들어가며 신중국 첫 유전 개발이 성공한 지 70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커라마이는 중국 내륙 석유 산업의 상징적 도시다. 칼럼 제목만 보고 애국심이 끓어올라 비난을 퍼붓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목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 제목은 애초 다른 칼럼에서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빠른 발전을 다루며 달려던 것이었다. 그때 제목을 바꾼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중국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이런 글을 쓰느냐”, “이미 중공에 포섭당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여기까지도 읽지 않을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으려 한다. 각설하고, 커라마이의 ‘백리유전(百里油田)’은 문자 그대로 100리에 걸쳐 펼쳐진 유전을 뜻한다. 도시 외곽 사막과 초원 지대 수십㎞에 걸쳐 유정이 이어진 광역 유전 지대다. 흔히 ‘메뚜기’라 부르는 오일펌프는 고개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움직이며 쉼 없이 기름을 퍼 올렸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현장을 넘어 중국 현대 산업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950년대 중국이 ‘자력갱생’을 외치던 시절 커라마이 유전은 발전 가능성의 상징이자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의 표상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징은 여전히 작동 중이며, 최근 해당 지역은 석유를 넘어 수소 에너지까지 확장을 꾀하고 있다. 커라마이로 향하는 길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다. 베이징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며 고비사막을 지날 때다. 어림잡아 수천 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였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설비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규모와 밀집도를 보며 ‘풍력발전을 하려면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을 막는 산도, 민원이 제기될 마을도 없는 광활한 공간. 한국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풍력단지를 지나자 이번에는 사막 위로 빛을 흡수하는 태양광 패널이 드넓게 펼쳐졌다. 석유의 도시로 향하며 재생에너지의 바다를 본 셈이다. 지난 1월 중국 국가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누적 발전 설비 용량은 38억9000만㎾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이 중 태양광은 12억㎾, 풍력은 6억4000만㎾로 각각 35.4%, 22.9% 늘었다. 풍력·태양광 누적 설비 용량은 처음으로 18억㎾를 돌파해 전체 설비의 47.3%를 차지했다. 최근 중국 매체를 보면 여기에 더해 새로운 자원 발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달 들어 칭하이성과 티베트자치구 일대에서 천연 수소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칭짱고원에서 수소와 메탄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다. 관영매체는 이를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단서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장 쿤룬산맥 접경지대에서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금광 윤곽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은 불편한 수치를 보여준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한 기술 격차는 한국이 2.8년, 중국은 2.1년으로 2년 전보다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략기술 50개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국이 유일하게 1위를 유지하던 이차전지는 역전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도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근소하게 앞섰다. 물론 중국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침체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또 자원과 설비가 곧바로 국력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자원과 기술을 결합해 국가 역량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자원은 지리적 운에 좌우되지만 기술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다.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원 없는 나라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 ‘부러움’은 감정이지만 국가적인 대응은 전략이어야 한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10년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한한령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중국 시장의 전면적 재개방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한국 콘텐츠를 둘러싼 장벽에는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달 초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리메이크한 중국판 작품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유쿠’를 통해 공개됐다며 해당 작품이 한한령 시작 이후 중국에서 공개 배급된 첫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라고 전했다. K팝의 경우 중국에서 팬미팅과 사인회가 열리고 있다. 다만 K팝 가수의 대규모 콘서트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BTS가 세계 약 30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발표했지만 중국 본토는 제외됐다. 중국 내 K팝 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K팝을 좋아했다는 장모(24)씨는 SCMP에 “좋아하는 그룹을 보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 팬미팅 등에 참석해왔다”며 최근 중국 내 행사 가격이 올라 저렴한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 행사에 참여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K팝 팬층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며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어린 팬들은 (중국) 국내 행사에만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행사 티켓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SCMP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정치적·행정적 장벽 속에서도 중국 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돌을 응원하며 K팝의 지속적인 흡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며 다음달 31일 방중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당연히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레버리지(협상력)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접근법을 고려하면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성공적 스토리’로 내세울 수 있도록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중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측에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제시할 재정적·지정학적 여유는 없을 것으로 봤다. 중국 국내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 중인 데다 러시아 등 국가들과 유지해온 협력 관계가 대미 협상에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에 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중화권 학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수 있게 되면서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중국 방문 중에 허를 찔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이런 전개 과정을 다소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약해지면서 중국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을 더 유리한 위치에 놨다며 중국이 올해 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 수입’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원장은 미국이 고율 관세로 압박하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대량 구매에 동의했는데, 이제 미국의 관세 인상이 불법이 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계속 수입할 경우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중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중 양국이 상호 대응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뤄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무역 전쟁 휴전 협정 등 모종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일부 전술적 우위를 점하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대만 무기 판매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가 무효화됐고, 중국에 적용하던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가 사라지며 중국은 상당한 관세율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 소식과 같은 날 나왔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 당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9ｍ) 등반 이전에 네팔 내 7000ｍ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상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다음달 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번 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의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7000ｍ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면 그만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에베레스트 등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팔 관광부 직원인 히말 가우탐은 AFP에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정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7000ｍ급 봉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매년 수백명이 네팔로 몰려들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봉우리는 찾는 등반객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에베레스트에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혼잡과 사고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네팔에서는 매년 등반, 도보여행과 관련한 사항이 관광부 등의 규정으로 나오지만 이번처럼 법률에 반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오스트리아 원정대 소속인 루카스 푸르텐바흐는 법안에 찬성하지만 네팔에 있는7000ｍ급 봉우리만 먼저 오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푸르텐바흐는 AFP에 “다른 나라에서 7000ｍ급 봉우리를 많이 오른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또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반객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가 일정량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환불해주기 위해 시행해온 4000달러(약 580만원) 예치금 제도는 없어진다. 대신 등반객은 네팔 산악지역 청소와 등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 최고봉 10개 가운데 8개가 있는 네팔에서는 많은 등반객으로 관련 사업이 활성화했다. 네팔에는 등반용으로 개방된 462개 봉이 있다. 해발 7000ｍ급(해발 7000∼8000ｍ 미만) 봉은 72개가 있고, 외국인이 봄에 오를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800∼1000달러(약 116∼145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몇 년 간 공개된 활동이 거의 없었던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전직 고위직들이 최근 현지 매체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 원로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집권 시작 이후 소식이 사실상 가려졌다가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이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을 숙청했다고 발표한 뒤 매체에 다시 등장해 주목된다.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 전 주석은 ‘공산주의 전사’로 불리는 원로 장성 랴오시룽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통신은 시 주석 등 상무위원들이 지난달 23일 사망한 랴오시룽의 빈소를 방문하거나 유가족에게 조의를 건넸다고 전하면서 후 전 주석도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랴오시룽이 2012년까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지난 만큼 그때까지 국가주석이었던 후 전 주석과의 인연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전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후 전 주석이 시 주석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상 강제로 끌려가는 것같이 퇴장한 뒤 이들의 불화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춘제(중국의 설)를 4일 앞둔 지난 13일 시 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원로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후 전 주석이 부각됐다. 중국 지도부의 은퇴 원로들에 대한 새해 인사는 집단지도체제였던 후 전 주석 집권기까지는 매년 관영매체들이 비중있게 다뤄온 행사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올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 등 현 지도부는 후 전 주석을 비롯해 주룽지 전 총리, 리루이환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원자바오 전 총리, 자칭린 전 정협 주석, 장더장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 정협 주석, 리잔수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전 정협 주석을 직접 찾거나 책임자들을 통해 명절 인사를 했다. 특히 원자바오 전 총리가 쓰촨성의 베이촨 중학교의 교장에게 “참고 흔들리지 말라(堅忍不拔)”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설 당일인 17일과 그 이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홍콩 성도일보 등에 보도됐는데 이는 중국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원 전 총리는 2008년 쓰촨성 원찬 대지진 때 구조 및 구호 작업을 현장 지휘한 바 있으며 현지에서 지진으로 교사와 학생 등 수천명이 숨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베이촨 중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성도일보가 원자바오 친필 연하장을 보도하면서 그가 베이촨 중학교 방문 때 ‘다난흥방’(多難興邦·많은 시련이 나라를 일으킨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칠판에 적었다고 보도했는데도 중국 당국이 이를 그대로 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당시 대지진이라는 국난 극복을 강조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유샤·류전리 숙청 이후 불안정한 현재의 중국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총리는 2013년 퇴임 전에도 광범위한 민주화에 바탕을 둔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 중국 권력의 주류인 보수 세력과 각을 세웠으며 시 주석과도 비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원 전 총리는 퇴임 후 △베이징을 떠나 고향 톈진으로 돌아가고 △언론 취재에 불응하며 △새 지도부 행보를 논하지 않으며 △회고록을 쓰지 않겠다는 4불(不) 원칙을 천명한 채 모친 양즈윈 여사를 모시면서 스스로 칩거에 들어갔다. 그렇게 8년 가까이 세상과 담을 쌓았던 원 전 총리는 2020년 12월 별세한 모친을 그리는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의 4부작 사모곡을 2021년 4월 마카오에서 발간되는 잡지 ‘오문도보’에 연재하면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글이 SNS에 공유돼 급속도로 확산하자 중국 검열 당국이 서둘러 공유 금지에 나섰다. 중국 검열 당국은 글에 ‘자유’ 등 금기 단어를 포함해 시진핑 지도부를 위협할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하고 규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차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다소 과민 반응을 보인 중국 당국이 베이촨 중학교 교장에 대한 연하장 관련 보도를 차단하지 않은 데는 최근의 중국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쓰촨 대지진 구조·구호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을 포함해 서민 총리 이미지가 강한 원 전 총리의 ‘다난홍방’ 같은 연하장 메시지가 장유샤·류전리 숙청에 따른 정치 불안을 느끼는 중국인을 다독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온건파이자 개혁개방을 중시했던 원 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현 중국 지도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이뤄질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합리적인 경제 운용과 민생 우선 정책을 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