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실체를 명단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된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 즉시 발효됐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 간부가 각각 중국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비판하며 개발도상국 맹주를 자처하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도국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연일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현재 형세에서 WTO 개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WTO에 제출했다. 상무부는 “WTO는 경제 세계화에 개방·비차별·안정·예측가능의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왔다”며 “다자무역 체제는 일방적 관세 조치의 충격을 받았으나, 무역 긴장 국면이 고조된다고 해도 WTO 규칙과 메커니즘은 아직 무역 혼란을 막는 중요한 방호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가 아니고, 각 당사자는 다자 협력과 국내 개혁, 포용·호혜적 발전으로 경제 세계화가 가져온 현실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개도국 회원국의 자기 인정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특별·차별 대우(S&D) 조항을 실시하고, 개도국 회원국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무역 발전 기회를 잡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무부는 공정 경쟁 분야에 관해서는 “국제 무역에 왜곡 효과를 만드는 정부 조치에 대한 토론을 지지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회원국 상호신뢰 증대를 주장했다”며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 체제와 발전 단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WTO가 직면한 운영 부진과 규칙 적자(현존 규칙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 개혁 협의를 시작했다며 중국이 WTO 개혁에 관한 포괄적 정책 문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WTO나 유엔 등 기존 다자기구 역할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하면서 각국에 고율 관세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수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제 무역 특별·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고,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도국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등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미국에 맞선 세력권의 구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육성해온 주요 싱크탱크들에 대한 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효용이 떨어지는 싱크탱크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로 경제 정책과 국제교류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왔던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격하됐다. 2009년 설립된 CCIEE는 전직 고위 관료 또는 공공기업 주요 인사, 해외 유학파 학자들이 주축이다. CCIEE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광둥∼홍콩∼마카오∼대만 개발, 양쯔강 경제벨트 등 중국의 주요국가 전략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해왔다. 201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CCIEE가 미국의 싱크탱크와 트랙2 회담을 하기도 했다. SCMP는 CCIEE의 위상 격하와 중국사회과학원으로의 이관은 비징취안 전 CCIEE 이사장의 부패와 연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사정 당국이 지난해 5월 비징취안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같은해 12월 공산당 제명과 함께 CCIEE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SCMP에 “과거에는 중국에서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부패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해당 기관이 지속해 운영돼왔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SCMP는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외교정책과 경제 발전 및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와 함께 정부 제언을 했던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 타이허 연구소가 지난해 9월 폐쇄된 것도 부패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타이허 연구소 창립자인 가오이천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작년 6월 중국에서 통상 부패 혐의의 다른 표현인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연구소가 폐쇄됐다. SCMP는 시 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민간인 또는 학자들로 구성된 트랙2를 육성하고 소프트파워를 확장할 목적으로 싱크탱크들을 대폭 지원해왔지만 점차 효용이 떨어지면서 일정 수준 정리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기술 기업들의 발전 속도에 대해 호평했다. 올트먼 CEO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기술 기업들의 발전은 기술 스택 전반에 걸쳐 놀랍다. 인공지능(AI)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렇다”며 “중국 기술 기업들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기술 기업들이 오픈AI에 앞섰거나 근접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영역에선 그렇고 일부 영역에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올트먼뿐 아니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중국 기술 기업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스미스 사장은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중국 경쟁사들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 “조금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올트먼의 발언은 오픈AI가 약 1000억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오픈AI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익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챗GPT 내 광고를 검토 중이다. 올트먼 CEO는 “어떤 광고 형식이 가장 잘 작동할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며 광고 삽입 계획이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기술 기업들의 광고 중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광고들은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평소에는 몰랐을 법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형태였다”며 “챗GPT 광고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트먼 CEO는 또 처음에는 미국에서 광고를 시험할 계획이지만, 이후 다른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조기 달성보다는 여전히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극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유닛 이코노믹스’(unit economics·상품 단위당 경제성)를 유지하는 한 더 빠르게 성장하는 데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수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자녀를 해외에 둔 ‘준(準) 나체 관료(裸官·뤄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나체 관료’에 대한 단속은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부정부패 사정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과거에는 뤄관만 단속했다면 최근 들어 자녀가 해외에 있지만 배우자는 중국에 남은 ‘준 뤄관’까지 감시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뤄관은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있는 중국 내 공무원과 공기업 고위직을 가리키는 말로, 가족과 자산을 이미 해외로 빼돌려 국내에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매체는 “중국 내 최고 인사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조직부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인 조사를 벌여 고위관리들의 해외 연고를 파헤쳤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앙조직부의 뤄관·준 뤄관 조사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에서 뤄관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2010년 배우자와 자녀가 이민·유학을 간 공직자 관리 강화 규정을 발표했고,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이 본격화하면서 2014년 뤄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중국 전역에서 뤄관의 승진 제한, 중요 직책 배제, 퇴직 조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뤄관 문제가 큰 이슈로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강화 기조가 발표된 것은 장유샤 숙청 사태가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군 내부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감찰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SCMP에 “가족 구성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잃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재선출된 상황에서 양안(중국과 대만)이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에서 “오늘날 일방주의가 팽배하고 강권 정치가 만연하며 국제 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유엔의 권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해야 할 점은 최근 일본 지도자가 역사적 흐름에 역행해 대만과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를 공공연하게 연관시키고 ‘집단 자위권’을 빌미로 대만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된 잘못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로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타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소위 ‘자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헌장에 규정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잘못된 주장은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와 관련된 잘못된 주장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 대사는 “일본이 어떤 구실로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정면에서 통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구시보는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적극적 재정, 안보 방위 강화, 내정 통합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개정과 국방력 증강, 대(對)중국 정책 등은 지역 국가 및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을 축하하며 관계 강화를 제안했다. 라이 총통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대만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만과 일본은 오랜 기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한다”며 “대만과 일본 간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 실현에 공동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이 쓰촨성 산악지대 여러 곳에 설치된 비밀 핵시설을 최근 수년간 확장하고 보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지리공간 정보분석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 박사가 이 장소들에 대한 위성사진 등 시각적 증거를 분석하고 이를 NYT와 공유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쯔퉁의 핵시설에 새로운 벙커와 성벽을 건설하고 있으며, 파이프가 가득 설치된 점을 볼 때 매우 유해한 물질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핑퉁이라는 지역에는 플루토늄 핵탄두 코어를 제조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중 담이 설치돼 있다. 이곳의 주요 건물에는 110ｍ 높이의 환기 굴뚝이 설치돼 있으며, 최근 수년간 새로운 환기구와 열 분산기가 설치됐고 근처에서 추가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핑퉁 시설 입구에는 “불망초심, 뢰기사명(不忘初心，牢記使命)”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으며, 글자가 커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호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굳건히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구호다. 바비아즈 박사는 “이런 장소들에서 보이는 변화는 글로벌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부합한다”며 “핵무기는 그런 목표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핵시설 장소들은 모자이크를 이루는 조각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히 성장하는 패턴이 보인다며 “이 장소들 모두에서 변화가 있어왔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변화가 2019년부터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이 전 세계적 모라토리엄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폭발 실험’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중국 측은 미국 측의 이런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나노 차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매년 업데이트하는 추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말기준으로 핵탄두 600여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30년까지는 1000발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공무원 출신인 매슈 샤프 매사추세츠공대(MIT) 핵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수천발씩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쯔통과 핑퉁에 핵시설들이 들어선 것은 60년 전으로, 미국이나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후방 기지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륙 지역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개발에 착수한 마오쩌둥 시대 ‘삼선건설’의 일부로 세워졌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중국이 미국·소련과 유지해 온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삼선건설의 일환으로 설치된 핵시설들 중 여러 개가 폐쇄되거나 축소됐으며, 근무하던 과학자들이 인근 도시로 옮겨지기도 했다. 쯔통과 핑퉁 같은 시설들은 계속 운영되긴 했으나 시설 변화는 조금씩만 이뤄졌으며 이는 핵무기 보유량을 비교적 적은 상대로 유지한다는 당시 중국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바비아즈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이 핵무기 보유량 증가 자제 기조를 유지해오던 중국의 태도에 약 7년 전부터 변화가 생기면서 쓰촨성 소재 핵무기 시설들에서 건설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런 변화들 중 일부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일 수도 있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신무기에 맞춰 탄두 설계를 수정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국 핵무기 보유고가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지금은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에 정치분야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마이클 체이스는 핵을 앞세운 미국의 협박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사령탑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중·일 갈등의 전선을 다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박하자 중국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설을 맞이해서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포문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열었다. 그는 지난 14일 뮌헨안보회의 중국 특별 세션과 기조연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왕 부장은 “일본 현직 총리가 뜻밖에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일본 총리가 전후 8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광언(狂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 국가 주권에 직접 도전한 것이고 대만이 이미 중국에 복귀했다는 전후 국제 질서에 직접 도전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에 한 정치적 약속을 직접 위배한 것”이라며 “중국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을 청산한 독일과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을 참배하는 일본을 비교한 뒤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야심이 사라지지 않았고, 군국주의의 유령이 여전히 떠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연설에서 국제 질서 수호자를 자처해온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 행보와 차이점을 부각하는 한편 유럽을 향해서는 중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대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왕 부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가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한다”며 “어제(15일) 외교 경로를 통해 엄격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하라 장관은 “국제사회에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 강화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일본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점점 심각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한 것으로, 특정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이 ‘궤변’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16일 밤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왕 부장의 발언을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이 말하는 외교 교섭은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한 것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미 단호히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왕 부장의 담화는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핵심이익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표명한 것”이라며 “국제 공정과 정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일본이 과거 국가 존망 위기 상태를 이유로 대외 침략을 감행했던 길을 다시 걷는다면 이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은 일본의 역사적 범행을 청산할 권리가 있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 탐사 경쟁 중인 중국이 1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면서 달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2030년 유인 우주선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2028년쯤 달에 다시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멍저우 우주선을 실은 유인 달 탐사용 로켓 ‘창정 10호’ 시제품을 시험 발사했는데, 로켓 1단(사진)과 우주선 귀환 캡슐이 남중국해 해역의 정해진 해역에 각각 착수했다. 로켓과 귀환 캡슐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수색팀이 인양·회수했다. 중국이 1단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해상 회수 기술은 아직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메카질라’ 장비를 이용한 육상 회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재사용 로켓은 달 탐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로켓 발사 비용의 절반 이상이 1단에 집중된 만큼 1단 로켓을 다시 쓸 수 있어야 발사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발사 빈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수 성공을 두고 유인우주선 멍저우 비상탈출 시험, 달 착륙선 ‘란웨’ 이·착륙 검증에 이어 중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달에 우주인을 보낸 경험이 있는 미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우주인을 보내 달을 선점한다는 계획이고, 중국은 2024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등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미 라이가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중국 당국이 ‘안보 백서’를 내고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강경한 안보 기조를 재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하에서의 홍콩 국가안보 수호의 실천’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대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전날 홍콩 법원은 반중·홍콩 대규모 시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지미 라이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서는 홍콩 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가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전면적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 업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을 관철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세계적인 격변이 가속화하고 중국의 발전 환경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수호는 오직 진행형일 뿐 완료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미 라이 중형 선고에 이어 백서 발표를 통해 홍콩 국가안보 정책을 강경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지미 라이 판결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론”이라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인도적 가석방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강요된 법 아래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사회 목소리에도 판결이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은 지미 라이 사건의 심리나 판결에 아무런 완화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서방 정부가 정치 협상을 통해 석방을 끌어낼 수 있다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