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만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면서 대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장룽싱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서장은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사망자에는 범인 장원(27)이 포함됐으며, 그는 백화점 건물 안에서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다가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대만 당국은 범인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타이베이시 경찰 당국은 현재까지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던 용의자 장원은 현지 국립대인 후웨이과학기술대학교 졸업생으로 드러났다. 후웨이과기대는 이날 장원에 대해 “정보공학과를 2020년 졸업했으며, 재학 기간 일상생활이나 학업 태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범인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산역 밖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인근의 백화점으로 난입해 1층과 4층에서 흉기를 또 휘둘렀다.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협박글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벌어진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자 중국은 바로 맞불 관세를 놓은 데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역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확전을 피하고 휴전에 가까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마찰에서도 ‘한일령’ 등으로 수위를 조절해 가며 공세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은 외교 경로와 국제무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한다”며 수위를 낮췄고, 대만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태도로 돌아섰다. 중국이 이처럼 잇달아 강공을 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전술 이상의 변화가 깔려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며 체급이 올라갔고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크기 역시 커졌다. 현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역시 틀어쥐고 있다. 단순히 갈등 상황에서 공세를 취하느냐를 넘어 언제, 얼마나 세게 나올지 완급을 조절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처음 꺼내 들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중국 전략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비교적 분명해진다. ◆희토류라는 무기 중국이 외교·통상 갈등에서 꺼내 든 여러 카드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수단은 희토류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매장량이 극도로 희귀한 자원은 아니지만 정제와 가공 과정이 까다로워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기 쉽다. 중국은 이 병목 구간을 오랫동안 장악해 왔고, 그 사실을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명확히 드러낸 계기가 2010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일본을 처음 추월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일본 측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않고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묶는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중국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하던 희토류 선적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 공식적인 수출 금지 조치는 하지 않고 통관 지연과 행정 절차를 이용하면서 일본 산업계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정밀기계, 군수 장비 등 첨단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가능성인데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병목’으로 작용한다. 당시 중국의 선택은 실험에 가까웠다. 중국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일본은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고 미국과 유럽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곧 억류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야 했고, 결국 중국의 전략은 먹힌 셈이 됐다. 2010년의 경험은 중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희토류는 관세보다 빠르고 군사적 긴장보다 위험 부담이 적은 압박수단이라는 점이었다. 동시에 희토류 카드는 무작정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타이밍과 대상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무기라는 점도 확인했다. 중국은 이후 한동안 희토류 카드를 꺼내지 않은 채 관리해 왔다. 이 봉인된 무기가 다시 등장한 것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다. ◆“감당할 수 있다” 판단 최근 중국은 커진 경제 규모와 힘을 외교와 통상 갈등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꾸준히 시험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자국 충격을 줄이는 방법과 충격을 상대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을 동시에 익힌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명목 GDP는 지난해 기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 성장률 둔화에도 체력은 오히려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같은 충격도 체감 강도가 낮아진다. ‘맞을 수 있는 펀치’가 늘어난 셈이다. 경제 구조도 변했다. 세계은행(WB) 자료를 보면 중국의 최종소비 지출은 GDP의 약 55% 수준으로 상승했다. 수출 감소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지던 시기와는 조건이 달라졌다. 외부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유기업의 비중, 정책 금융, 지방정부의 동원력은 단기 충격을 버틸 수 있게 만든다. 시장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충격이 정치적 위기로 번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벌어진 1차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대규모 관세 보복에 나섰지만 희토류 수출을 바로 통제하진 않았다. 반면 올해 미·중 무역 갈등에서는 중국이 먼저 희토류라는 비대칭적 수단을 꺼내 들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월 미·중 무역전쟁을 다룬 기사에서 중국은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 취약성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짚었다. 그리고 올해 전쟁에서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미국이 사용한 ‘수출 통제’ 전략을 되돌려준 셈이다. ◆경제 수단이 외교 무기로 최근 중·일 갈등이 2010년 센카쿠 사태와 다른 점도 주목된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고강도 경제 압박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교역·투자관계가 과거보다 더 복잡해진 현실이 배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외교적 압박과 국제 여론전, 문화·관광 분야의 비공식 제약을 병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과 유학에 대한 ‘자제 권고’ 같은 간접 신호를 쌓았고, 유엔 무대에서도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가 다카이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중국이 이 사안을 양자 갈등에 머무르게 두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동시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일령’으로 불리는 저강도·비공식 제약이 거론됐다. 일본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나 일본 콘텐츠의 유통이 지연되는 방식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에 적용됐던 전면적 ‘한한령’과 비교하면 강도는 낮아도 조치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전면 차단은 반발을 키우는 반면 부분적 지연은 상대에게 ‘불확실성 비용’을 축적시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압박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대만 관련 발언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존립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미·중과 중·일 갈등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중국의 전략 변화가 잘 드러난다. 트럼프 1기 때는 자제했던 희토류 카드를 이번에는 과감히 꺼내 들었고, 일본을 상대로는 희토류 대신 저강도·지속형 압박을 선택했다. 중국이 이처럼 ‘세게’ 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홍콩변호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홍콩 웡 푹 타이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사 입찰 담합을 범죄화하는 한편 주요 건설 안전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재 이후 기존 관련 법률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홍콩변호사협회는 현재 경쟁 조례에 ‘심각한 반경쟁 행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되는 입찰 담합을 범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찰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입찰 담합에 연루된 당사자 간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강력한 정황증거 제시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또 안전 관련 지침 일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화재 사건에서 대나무 비계의 경우 해당 안전 지침과 건물 화재 안전지침에는 비계에 설치되는 보호망이 적절한 방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홍콩 당국이 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에 대해선 해당 사건 외에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MP는 홍콩 변협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홍콩과 베이징 당국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타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총 160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50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당국의 비계 안전망 철거 명령에 따라 홍콩 전역에서 230개 민간 건물 외벽의 안전망이 전부 제거됐다. 홍콩 경찰과 반부패 수사 기구인 ‘염정공서’(ICAC)에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21명이 체포돼 조사받은 가운데 당국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중국 루이싱커피가 프리미엄 커피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네슬레가 보유한 블루보틀 커피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커피와 주요 투자자인 센추리엄 캐피털이 블루보틀 외에도 중국 내 %아라비카 커피 매장 운영사 등 다른 인수 대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라비카에는 사모펀드 PAG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루이싱커피와 센추리엄이 코카콜라의 코스타 커피 인수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실제 인수 제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네슬레, PAG, 코카콜라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센추리움과 루이싱커피, %아라비카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2017년 설립된 루이싱커피는 저가 커피와 코코넛 라테, 치즈 라테 등 맞춤형 음료를 앞세워 매장 수천 개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이 같은 성장으로 중국 내 매장 수에서 스타벅스를 추월했으며, 스타벅스는 최근 중국 사업 지분 과반을 보위 캐피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루이싱커피는 2020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9월까지 분기 기준 순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1억달러(약 3조1000억원), 순이익은 약 1억8000만달러(2664억원)를 기록했다. 해당 분기에만 3008개 매장을 새로 열었으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 5곳, 말레이시아 21곳, 미국 3곳이 포함됐다. 전 세계 총 매장 수는 2만9214곳에 이른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네슬레가 모건스탠리와 함께 블루보틀의 전략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블루보틀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됐으며, 네슬레는 설립 15년 뒤인 2017년 약 4억2500만 달러를 투입해 지분 68%를 인수했다. 현재 블루보틀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에 매장을 두고 있다.

홍콩 법원에서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사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미국, 영국 등은 민주주의 침해라고 반발했다. 중국 측은 내정간섭이라며 맞섰다.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홍콩 고등법원의 지미 라이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타깝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석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지미 라이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혐의로 탄압 대상이 됐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당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홍콩이 누려 온 민주적, 안정적 발전의 기초였던 언론의 자유와 결사·집회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고등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지미 라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며 “미국과 서방 국가 등의 공격, 중상모략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콩특별행정구 대변인은 “외부 세력의 악의적 중상모략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 안보 위험이 현실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저광 주영 중국대사도 “영국이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홍콩 사법 문제에 대한 간섭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국 측의 발언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3월 대만 정부 고문으로 위촉된 이와사키 시게루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에 해당)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 개별 정치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며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고, 중국 내에서의 거래나 협력 참여도 금지된다. 제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3월 대만 행정원 정무 고문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중국은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라며 항의했고, 최근 중·일 갈등이 보다 격화하면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중·일 갈등으로 반세기 만에 ‘판다 없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에 남은 마지막 판다인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다음달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도쿄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의 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새로운 대여 없이 쌍둥이 판다가 반환되면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게 된다.

홍콩 법원이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향후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빈과일보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외국 세력과의 공모 음모 혐의 2건과 선동적 출판물 발행 음모 혐의 1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오랜 세월 원한과 증오를 품어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미 라이 측에 내년 1월2일까지 처벌 감경을 위한 서면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현지 언론은 내년 1월 중 양형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2020년 6월 제정·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서 태어난 지미 라이는 12살에 홍콩에 왔다. 장갑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의류 산업에 관심을 가졌고, 1981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했다. 1989년 베이징 톈안먼광장 유혈 진압 이후 시위를 지지하는 티셔츠를 제작하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다. 1995년에는 빈과일보를 창간, 중국과 홍콩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4년 우산 혁명 등 거리 시위에도 직접 참여했다. 지미 라이는 2019년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2021년에 징역 20개월, 빈과일보 사무실을 허가 용도 외 사용한 혐의로 2022년 징역 69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202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금됐다. 당국의 압박 속에 지오다노 지분은 1994년 모두 매각했고, 빈과일보도 2021년 자진 폐간했다. 그의 체포와 재판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영국 국적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은 법치 사회로,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 범죄 행위를 벌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초부터 해체 수순을 밟아온 홍콩 민주당은 창당 30여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전날 민주당 임시총회에서 당 해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산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말 휴가차 찾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 BHV 마레 백화점에 들렀다. 파리시청 맞은편에 자리한 이 백화점의 최상층인 6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품도,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도 아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SHEIN)의 오프라인 매장이었다. 이 매장은 지난달 초 반대 시위와 논란 속에 영업을 개시했지만 차별화된 가격 덕인지 손님이 꾸준히 오가는 모습이었다. 스웨터가 20유로(약 3만5000원)를 넘지 않았으며, 롱패딩 가격도 74유로(12만8000원) 선으로 저렴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거의 모든 옷에 붙어 있는 QR코드였다.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쉬인의 온라인 매장으로 바로 연결됐다.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으며 가격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파리 한복판의 프랑스 전통 백화점에서 중국 초저가 플랫폼의 논리가 그대로 구현된 셈이다. 이뿐 아니다. 쉬인의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크고 조용한 변화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진행 중이다. 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유럽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일상적인 소비 채널로 자리 잡았다. 테무는 2023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에 동시 진출했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유럽연합(EU) 내 월간 이용자 수 1억명을 넘어섰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보다 앞서 유럽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 중국 중소 제조업체가 유럽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구조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중국 플랫폼의 유럽 공세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더 뚜렷해졌다. 미국이 관세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유럽을 대체 시장으로 삼았다.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현지 언어와 결제시스템을 빠르게 흡수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 물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유럽에 들어온 150유로 미만 소포는 46억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발이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었을 수 있지만 유럽 산업계는 이를 공정 경쟁의 붕괴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지만 적용받는 규칙이 다르다는 문제 제기다. 유럽의 대응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EU 재무장관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150유로 미만 해외 소포에 적용되던 관세 면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시점을 앞당겨 이르면 내년부터 저가 소포에도 관세나 통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 반응은 대체로 환영 쪽에 가깝다. 스웨덴과 독일의 소매·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이탈리아 패션업계는 산업 생존에 필요한 조치라고 반겼다. 다만 기대만큼 회의도 따른다. 소포당 1~2유로 수준의 수수료로 중국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을 꺾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EU의 대응은 관세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테무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조치다. 중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이를 시장 왜곡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반이 확인되면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라는 외곽에 머물지 않는다. 국내에 물류 거점을 마련하고 배송시간을 줄이며,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의 가격 경쟁력은 더 부각될 전망이다. 파리의 백화점 한 층을 차지한 쉬인 매장은 변화의 상징이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물류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국 우리도 가격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규칙 아래에서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 성장기 속에서 성인이 된 세대가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덜 호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해 온 서방과 학계의 기존 예측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온라인 ‘현대중국저널’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199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인들은 경제적 안정성이 더 높고 ‘탈물질주의적 가치’ 수준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보다 민주적 가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의 공동 저자는 선전 소재 홍콩중문대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천제,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의 나리송 후허 선임강사 등이다. 연구진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출발점을 1996년으로 설정했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후 10년 동안 거의 네 배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1990년을 두 경제 시기를 가르는 세대 구분선으로 삼았다. 1990년생의 경우 만 6세 무렵부터 삶의 변화와 경제 환경의 전환을 체감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민주적 가치 지표가 중국의 정치 체제를 서구식 선거 민주주의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내세우는 이른바 ‘중국식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국가 지도자를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로 선출하는 데 대한 지지 여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 시민적 책임의 중요성 인식 등 여러 변수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해당 세대는 자율성, 자기 가치, 자기 표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방에서 예측해 왔던 변화와도 부합했다. 서구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가치 변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같은 예측이 ‘이륙 이후 세대’(post take-off generation)’로 규정한 중국의 젊은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경제 도약 이전 세대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젊은 세대가 “강화된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민주적 지지로 확장하지도 않았고, 삶에 대한 불만을 민주적 변화를 촉진하는 동기로 연결하지도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특히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과 중국 관찰자들이 품어온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방의 기대에는 민주적 자유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이것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이지만 안정적인 자유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정책·학계에서는 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 성장한 중국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서구적 가치를 수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널리 퍼졌다. 2000년대 초반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희망도 이러한 변화가 결국 중국 사회 체제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강하게 차단하려 해온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 가입 자체가 중국의 정치 개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경제 변화의 과정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륙 이후 세대’의 민주적 지지 감소가 탈물질주의적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안녕에 대한 더 비관적인 인식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기성세대 중국인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는데, 연구진은 이를 오랜 결핍의 경험이 경제 성장을 더욱 값지게 인식하게 만든 결과로 해석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지도 함께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는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을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대규모 시위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한 이념 교육의 영향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싱루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10∼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겸직이 돌연 해제된 마싱루이는 내년 거시경제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당과 국가의 최고위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24명 가운데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불참은 마싱루이가 유일하다. 마싱루이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겸직 해제 이후인 지난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는 참석했지만 10월28일 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 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마싱루이는 시진핑 집권 3기인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로 출범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가운데 신규 진입한 13명 중 한 명이다. 올해 66세인 마싱루이는 중국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선저우(神舟) 7∼10호 발사를 성공시켜 ‘젊은 우주 사령관’이라는 명성을 쌓은 뒤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CASC) 사장과 중국국가우주국(CNSA) 국장을 역임했다. 이어 2013년 3월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급)으로 임명되면서 정계에 진출해 광둥성 당 부서기와 선전시 당 서기, 광둥성 성장을 거쳐 2021년 말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가 된 바 있다. 홍콩 명보는 중국 유인 우주 프로그램 총사령관을 겸임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쉐창 장비개발부장도 지난 10월31일 선저우 21호 유인 우주 비행 임무 승무원 출정식에 불참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지난 1∼2년 사이 진좡룽 전 공업정보화부 부장, 쉬다저 전 후난성 당서기, 장훙원 전 허페이시 당서기, 우옌성 전 CASC 회장 등 우주·방산 관련 고위 관료가 다수 해임 또는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중국 안팎에선 우주·방산 분야의 비리 척결 과정에서 마싱루이도 문제가 적발돼 사정당국 조사를 받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기 1중전회 때 당 중앙정치국원 24명 가운데 마싱루이를 포함해 군산복합체 인사 3명이 임명됐을 정도로 시 주석은 로켓군과 방산기업에 애정을 쏟았지만 해당 분야에서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가 대거 발견되자 수년간 비리 척결과 숙청 작업이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