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갑자기 ‘류큐’(일본 오키나와의 옛 이름) 연구를 꺼내 들며 오키나와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최근 들어 푸젠사범대학교 류큐연구소가 최근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류큐학 프로그램이 중국 사회과학원 주도의 학문 지원 계획 사업에 포함됐다는 소식 등을 연이어 전하고 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역사 연구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오키나와의 역사적 지위를 다시 꺼내 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중국은 나아가 독도 문제에서도 우회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한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다”고 질의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영매체가 묻고 대변인이 답하는 방식은 짜고 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지만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오키나와 문제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키나와는 센카쿠열도처럼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곳이 아니다. 1879년 일본이 류큐 왕국을 병합했고, 2차대전 후 미국의 군정기를 거쳐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따라 일본에 명백하게 귀속된 지역이다. 중국이 갑자기 역사 논쟁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정작 중국 내부에도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접경 지역의 고대사 해석 논란 등이 존재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키나와 문제 제기는 일본을 압박하려는 외교적 수단일 뿐이며 실질적인 영유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외교적 메시지라고는 하나 이런 방식은 전략적 깊이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문득 우리 역시 중국의 방식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개사 문제가 그렇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발표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현실 요소를 반영해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조정했고, 해양환경이 달라지면서 명태·거북이는 홍합·따개비로 바뀌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만은 거꾸로 흘렀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4절 마지막 가사가 가장 최근 버전에서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뀐 게 그것이다.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일부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내용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스스로 대마도를 조선으로 표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하와이는 미국 땅’이라는 표현은 가당한가. 하와이는 1893년까지 독립 왕국이었고 미국령이 된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웃을 일이 아니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카메하메하 1세가 어이없어할 주장이다. 이 노래는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영향력이 큰 만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사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외교적 감수성에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브리핑 포털에서도 새 버전 가사를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고 표현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역사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현재의 전략 환경 때문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일본이 안보정책을 바꿔가는 시점에서 중국은 역사 문제를 지렛대의 하나로 삼으려 한다. 한국은 독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때로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를 외교의 무기로 삼을수록 현실 문제는 복잡해지고 동북아의 외교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 관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일 갈등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일본에 얼마나 헌신하려는지, 또 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에 관여할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FT는 이번 갈등이 중·일 관계뿐 아니라 역내 세력균형 측면에서 미묘한 순간에 발생했다고 짚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받아치며 1년간의 무역 휴전을 끌어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분석센터의 닐 토머스 연구원은 무역 휴전으로 “중국은 미국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은 대체로 ‘배경’에 머물러 있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히며 일본 편에 섰지만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싱크탱크 지경학연구소(IOG)의 국제관계 전문가 폴 나도는 “운이 좋았든 의도적이었든 간에 중국은 이번 일이 일본과 미국 사이의 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기회라고 판단해 면밀히 기록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8∼20일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한 미·중 2025년도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미국 측에 “중국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명목으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면서 호주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만 문제에 신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자위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일 대(對)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23일 공개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9∼22일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건드려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라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 2주 동안 이어진 일본과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푸 대사의 서한에 대해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 측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로서 계속해서 확실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대두를 통해 중국의 식량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대두는 이제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중국 식량안보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았고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상징적 존재가 됐다. 대두는 사료와 식용유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 작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 촉발된 관세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중 갈등의 흐름마다 대두는 예민한 갈등 지대를 형성해왔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은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대두 수출국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연간 약 1억t의 대두를 수입한다. 이는 전 세계 거래량의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국제 곡물시장과 각국 농가의 생계 구조를 재편했다. 최근 공개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안에서도 “농산물 수입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정합성 강화”가 제시되며 대두 수입 구조가 여전히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임을 확인했다. 중국 농업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정펑톈 인민대 교수는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하면 자급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한된 경작지 탓에 대두를 전량 자급하면 쌀과 밀 같은 주곡 재배 면적을 잠식해 더 큰 식량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국이던 중국, 어쩌다 최대 수입국 됐나 중국의 대두 구조 변화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연간 100만t 이상을 주변국에 수출하는 대두 순수출국이었다. 흑토가 비옥한 헤이룽장성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은 1994년 1600만t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 수입량이 1000만t을 넘어서며 무역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 폭증,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한 국제시장 편입이 맞물린 결과였다. 정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 식량시장을 사실상 통제하는 국가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두 수출 확대의 핵심 공급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WTO 가입 직전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은 연간 100만t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1999년 농업협력협정과 WTO 양자협상에서 중국이 대두 관세를 3%로 낮추고 쿼터와 허가제를 철폐하면서 미국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16년 미국산 대두는 3200만t까지 증가해 중국 수입량의 38%를 차지했다. 유전자변형생물(GMO) 품종과 중국의 두 배 가까운 단위 생산성, 안정된 물류체계는 중국의 대두 착유·가공 산업과 맞물려 대량 수입 구조를 고착화했다. 정 교수는 “중국은 주곡 자급을 원칙으로 삼아왔고, 당시 수확량이 낮은 대두는 개방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다”며 “2018년까지는 대두 수입이 더 이익이라는 논리가 중국 내에서 우세했다”고 말했다. ◆중국, 무역전쟁 이후 전략 수정 2018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은 중국 내에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두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지금은 중국도 협상에서 대두를 대응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 1호 문건’의 핵심 항목으로 대두 재배 확대를 포함했고, 2019년부터 ‘대두 진흥 계획’을 추진하며 고성능 품종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대두 국내 생산량은 2018년 1600만t에서 지난해 2065만t으로 29% 증가했다. 다만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중국 내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20% 수준에 그친다. 미국 대비 단위 생산량은 여전히 60% 이하지만, 중국은 최근 고유지·고수확 품종 시험재배에서 성과를 냈다. 지난 9월 중국 농민일보는 “유지함량 22% 이상, 기존보다 8% 높은 수확량을 기록한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두유 생산량 증가와 식용유 산업 업그레이드, 수입 의존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또 중국은 공급선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으로 넓히고, 항만·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이에 9월 브라질산 대두는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중국 수입의 85.5%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음 단계는 ‘대체’와 ‘감축’ 중국 농업부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중국 농업전망보고서 2025~2034’는 대두 수입량이 2034년 7900만t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중앙 1호 문건 역시 “대두 확대 성과를 공고히 한다”고 명시해 단순한 생산량 증가에서 ‘안정화’ 중심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위 중국농업과학원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국제시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대체 단백질 확대와 소비 감축을 통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식용유 소비도 영양구조 개선과 함께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식량안보를 ‘전방위적 접근’으로 규정하고 기존 농작물 외에도 산림 기반 식품, 초지 가축, 심해 양식 등을 포함한 다원적 식량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하라는 국무원 지침을 내렸다. 이처럼 국제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한 중국의 대두 전략은 앞으로도 식량 안보와 중국 통상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2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며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중 압력에 휩싸인 한국 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결정적 해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비롯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500억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영 매체의 이 같은 사설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일(對日) 압박에 연일 나서는 한편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연대의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빚어진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가 내려진 데 이어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이 연기됐다. 중·일 외교 당국자들은 대화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18일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수입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영화 수입사와 배급사에 확인한바, 이번 조정은 일본 수입 영화의 종합적 시장 성과와 우리나라(중국) 관객 정서를 평가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고, 문화 영역까지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런 제재가 일본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논평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며 “경제적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단체 여행 및 숙박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각급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는 등 민간 교류 위축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인 대상 시장규모가 연 2조엔(약 19조원) 규모에 달하는 관광업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인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일본 도쿄 분쿄구의 여행사 RCC는 전날 교통편, 숙박, 음식점, 가이드 등 일정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다. 12월 초까지 예정된 단체 관광 약 30건, 내년 1∼2월로 예정된 일본 유학 사전 탐방 프로그램 9건의 예약이 취소돼서다. 중국인 숙박객 비중이 10%를 차지하는 일본 제국호텔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중국 기업이 주최하는 연회나 숙박 예약 일부를 연기 혹은 취소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을 찾은 여행객의 소비는 국내총생산(GDP) 통계상 ‘서비스 수출’로 분류된다. 올해 1∼9월 규모는 6조9156억엔(약 65조3268억원)으로 자동차 완제품(12조8000억엔)에 이은 2위 수출 종목이다. 그중 중국 본토 출신이 쓴 돈만 1조6443억엔으로, 올해 말이면 2조엔을 웃돌아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일본이 받는 경제 손실은 1조7900억엔(약 16조926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산했다. 일본 연간 실질 GDP 0.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려는 일본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면 불매운동이나 공동 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에서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도쿄의 한 무역회사는 17일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상담 일정이 취소됐다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중국 거래처 쪽에서 ‘일본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회사 고위층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았다’며 방문 일정을 취소해 왔다”며 “앞으로 2, 3개월 분량의 일이 사라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면담 후 “경제 교류의 전제는 정치의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경각심 역시 커지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관습을 존중하고 중국인과 접촉할 때에는 언행과 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베이징을 찾은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났으나, 협의 후 카메라에 잡힌 두 사람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협의와 관련해 “(류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가나이 국장이 류 국장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가나이 국장은 류 국장의 주장에 반론하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가나이 국장은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중국이 치안 상황을 이유로 ‘(일본)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일본 치안이 악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담 뒤 중국 온라인상에는 류 사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고, 가나이 국장은 류 사장에게 고개를 숙인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특히 이 영상이 CCTV 계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위위안탄톈’에 올라온 점에 미뤄 중국 측이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굴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이다. 류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 결과에 대해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다. (분위기는) 엄중했다”고 말했다. 가나이 국장은 답변을 피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협의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면서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대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호평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발표를 전하며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와 ‘우호적 제스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현 행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글로벌타임스에 “역대 한국 정부는 관례적으로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관례를 거슬렀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한·일·중으로 변경했다”며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됐던 외교 균형을 바로잡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갈림길에 섰다.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여행 자제를 권고한 중국은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대항조치가 경제 쪽으로 파급되는 사태에 대한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 중국의 강공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는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실력 행사도 뒤따랐다. 중국 해경은 이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순찰 사실을 공개했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순찰 발표는 중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응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압박수단이다. 양국 안보 갈등은 경제 영역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단기 일본 여행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중국 항공사 7곳이 일본행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748만7200명으로 가장 많았던 만큼 일본 관광산업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교육부도 일본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에도 종종 ‘경제’를 보복 카드로 이용했다. 2010년 일본이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고 나섰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수백% 폭등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선장을 석방해야 했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통관 지연과 미국·유럽 수출 중단까지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가했다. 중국의 대응은 일본이 대만이라는 체제 핵심 영역을 자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추가 조치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오만은 파멸을 부른다”며 “일본 총리는 즉시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영 중국중앙(CC)TV 계열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대일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경제·외교·국방 교류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 반격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위협했다. 아사히는 현 상황을 “양국이 2012년 센카쿠제도 대립 이후 가장 심각한 관계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로 반격을 가해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갈등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경제 분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애초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된 역사 인식 등을 경계해 오던 터에 이번 발언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뚜렷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180만건으로, 전 세계 출원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집계 결과 중국의 2024년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5만3000건 늘어난 180만건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70만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중국이 약 49%를 차지한 것이다. 미국은 60만3000건으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출원된 특허 등록 건수 역시 중국 104만5000건, 미국 32만건으로 격차가 컸다. 전년 대비 특허 등록 증가 건수를 보면 중국은 12만4000건이었던 반면 미국은 4570건에 불과했다. 매체는 중국·인도·한국의 출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은 지난 4월 “중국이 세계 AI 특허의 60%를 차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AI·빅데이터 등 새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구축과 AI 영역 국제 규칙·표준 완비 추진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스페인 국왕과 만나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함께 안정적이고 발전적이며,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국왕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07년 후안 카를로스 1세 방중 이후 18년 만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스페인의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고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며 “무비자 정책을 연장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 국민이 더 친밀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이행해 국가의 영토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함께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회담 후 경제무역, 과학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10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의 이번 방중은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스페인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주목받고 있다. 13일에는 태국의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이 태국 국왕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국빈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난다.

미·중 무역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중국이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미·중은 10일 서로를 겨냥한 추가 관세와 보복조치 등 무역전쟁 ‘휴전’을 정식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11월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필리조선소는 미국이 추진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던 곳이다. 제재 해제로 한화오션은 원자재나 부품 수급 등에서 여파를 최소화하게 됐다. 다만 1년 한정 조치여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1분을 기해 무역 합의를 공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들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갔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해 온 조치를 중단했다. 또 미국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 경로로 지목해온 캐나다·멕시코까지 3개국을 대상으로 마약 원료로 쓰이는 13종의 화학물질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은 당초 지난 8일 발효 예정이었던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했다. 이와 함께 미·중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 휴전 1년 연장을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상호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징수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