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약 13만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영국에서 호화 생활을 하던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9조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에게 징역 1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수사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 50억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달아난 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임대료 1만7000파운드(약 3290만원)의 주택에 살면서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첸즈민이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증언했다. 원젠은 2018년 첸즈민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약 241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기는 것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무성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외교·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질의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카다 의원은 “무력 행사를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을 명확히 하면 상대가 일본의 전략을 파악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쉬워질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2015년 제정된 안전보장 관련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그가 주창하는 ‘강한 일본’과 미·일 국방 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취역했고, 대만은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푸젠함이 대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교도통신은 푸젠함에 대해 “(중국이)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군비 증강의 길로 돌진하려는 자세”라고 표현했다. 중국 매체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때때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은 당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과 면담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했다. 중국 항모로는 처음으로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장착한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항모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5일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의 한 군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 및 부대 군기 수여식이 열렸다고 7일 보도했다. 2022년 6월 진수된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첫 사출형 항모다. 배수량은 8만여t이고 총길이는 316ｍ, 폭은 76ｍ로 J(젠)-35 스텔스 전투기, J-15 전투기 등을 탑재한다. 푸젠함은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의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장치를 갖춘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은 미국(11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 척의 항모를 보유하며 더 광범위한 해상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다. 푸젠함 취역은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 해군의 계획에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항모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개의 항모전단을 꾸려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2035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 주석은 푸젠함의 사출 시연을 지켜본 뒤 직접 사출버튼을 눌러보기도 하는 등 관심을 표했다. 취역식에서 시 주석은 부대원과 항모 건조 부문 대표 등 2000명이 항구에 도열한 가운데 중국군기인 ‘8.1군기’를 함장에게 수여했다. 취역식 후 직접 푸젠함에 오른 시 주석은 항모 건조 과정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전투 능력과 전자기 사출 시스템 구축·운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J-35, J-15T 등 신형 함재기가 늘어선 갑판에서 전투기 조종사들과 대화했으며 함재기 사출 발사 과정 시연을 지켜봤다. 시 주석은 또 사출기에 함재기가 탑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출 버튼을 직접 눌러 기기 움직임을 살펴봤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부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전문기술과 전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푸젠함의 전투 역량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취역식에는 안보라인 수장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공식 서열 5위), 장궈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장성민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진행을 맡았다. 행사에는 중국군 남부전구, 해군, 하이난성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푸젠함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취역했다. 대만은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푸젠함이 대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푸젠함이라는 이름도 대만을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에서 따온 것이다. 한편 시 주석은 전날 오전 하이난 싼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면 개방이 12월18일 정식으로 시작된다”며 “이는 중국이 확고하게 고수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 추진을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을 방문하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7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이 전날 하이난 싼야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지역의 위린항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푸젠함 취역식에 그가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 아닌 중국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사출기)가 장착된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공식 취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야 해사국이 지난 4∼6일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선박 통행을 금지하자 취역식이 곧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대만 군사전문가인 뤼리스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젠함 옆에 취역식 관람대 설치가 이미 완료됐고 관계자들이 리허설 중”이라며 “(취역식에서) 캐터펄트 이륙 장면을 공개하고 생중계한다면 9·3 열병식 이후 또 한 번 주목받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 6일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푸젠함은 이미 어제(5일)에 정식으로 군에 편제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추측했다. 같은날 중국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푸젠함이 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항공모함이 취역할 때마다 최고 지도자가 참석했었다. 2012년 9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에서 취역했을 때는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취역식에 참석해 함상 시찰을 했다. 2019년 12월에는 중국의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하이난 싼야에서 해군에 인도될 때 시 주석이 취역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푸젠함이 취역하면 중국 해군의 원거리 공격 및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푸젠함은 8만t급이며 총길이는 316ｍ, 폭은 76ｍ로 J(젠)-35 스텔스 전투기, J-15 전투기 등을 탑재한다. 한편 시 주석은 전날 오전 하이난 싼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전면 개방이 12월18일 정식으로 시작된다”며 “이는 중국이 확고하게 고수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와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 추진을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푸젠함 취역식이 아닌 오는 9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과 영국이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 신축 문제와 스파이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외교수장이 6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전날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하고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게 얽혀 있고 중영 관계는 진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 측 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측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대등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왕 부장이 언급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사관 신축 문제와 스파이 관련 현안을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 부장은 “중·영 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며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을 위한 확고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때로 발생하는 잡음과 방해에 대해서는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양국 발전의 주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영국과 함께 노력해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쿠퍼 장관은 “영국과 중국은 많은 공동 이익을 갖고 있고 영국 측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안전, 발전, 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주택부)는 주영 중국 대사관 신축 프로젝트 계획의 신청 승인 기한을 지난달 21일에서 12월10일로 재차 연기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영국 왕실 소유의 왕립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 2만㎡를 2억5500만파운드(약 4870억원)에 매입하고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사관이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중국 공관이 된다. 중국 측은 당국에 건축 도면과 계획안 등을 전달했는데, 영국은 해당 설계도면에 검게 칠하거나 회색 처리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도면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 9월로 예정됐던 대사관 신축 계획 승인 여부를 이달로 연기한 바 있다. 중국은 “영국 측이 승인 기한을 계속 연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영국 검찰이 중국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를 받는 영국인 남성 2명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 가운데 영국 보안국(MI5) 국장이 중국이 영국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재점화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대만이 내년 중국이 의장국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시 메이스 국무부 에이펙 담당 고위관리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만이 2026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여할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에이펙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대만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파트너라는 점이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만의 국제기구나 회의 참여를 반대하지만 에이펙은 국가가 아닌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만도 회원이다. 메이스 고위관리는 “에이펙에 참여하는 21개 경제주체가 중국을 2026년 의장국으로 지지할 당시 중국으로부터 에이펙 참여와 관련된 모든 기존 관행과 정책을 따르겠다는 확약을 구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그것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만이 완전하고 동등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만 친구들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의 계획과 우선순위, 목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내년에 있는 모든 에이펙 행사를 건설적이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중국, 그리고 에이펙에서 우리의 대화 상대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스 고위관리는 이번 경주 에이펙이 성공한 데에는 한국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이라며 “그래서 올해 에이펙을 한국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추진에 대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미관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6일(현지시간) CSIS 팟캐스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향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난 중국이 나중에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을 취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을 승인한 것이 “워낙 뜻밖이었다”며 “시진핑(중국 국가주석)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당시에는 시 주석이 전혀 반응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한국(한화그룹)의 미국 회사들을 제재해 한미 조선업 협력에는 이미 대응했다. 그러니 향후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하기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전례가 있는 만큼 한·미 원잠 협력도 견제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차 석좌는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과 안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지 궁금하다. 어느 시점에서야 그들이 드디어 ‘우리는 플랜B(대안)로 가겠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의 경우 미국을 대체할 플랜B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3개국 모두 안보를 미국과의 양자 동맹에 의존하고 있고, 아시아에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다자 동맹이 없기 때문에 중국 등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미국 기술과 자본에 접근하려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플랜B가 없는 것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에만 해당한다면서 “이런 구조가 필리핀과 태국 같은 다른 아시아 동맹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오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젠슨 황(사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CEO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FT 주최로 열린 ‘AI의 미래 서밋’에서 기술에 대한 규제 이슈 등으로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 속도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기술 발전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져 있다며 미국의 50개 주가 각자 규제를 채택하면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황 CEO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무료”라며 중국이 기술기업들에 지급하는 에너지 보조금 때문에 현지 기술기업이 엔비디아 AI 칩의 대체품을 훨씬 저렴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성 면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칩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들이 화웨이 칩을 쓰면서도 에너지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 않게 되면서 엔비디아 칩의 장점이 일정 부분 상쇄된다는 것이다. 황 CEO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중국 수출금지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나 미국 영주권자가 플로리다주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먼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인 중국인 4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해 왔다면서 해당 법률은 오로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도 모두 배척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이 다른 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ACLU 등은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를 10일(현지시간) 시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펜타닐 관세 인하에 화답해 보복 관세를 해제했다.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펜타닐 관세의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 조치를 10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3∼4월 미국 군수기업 31곳을 겨냥해 내놓은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금지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 거래 금지했던 조치도 1년간 중단된다. 아울러 미·중 양국은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전쟁의 휴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남은 24%는 두 차례 연장해 10일 종료 예정이었다. 미·중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5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참가한 미국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 미국 중서부 농산물 생산업체 10여곳이 별도의 전시관을 꾸리고 참가하며, 일부 미국 주정부 관계자들도 상하이를 직접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