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더 이상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인공지능(AI)부터 전기차, 위성, 농업,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그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과 시스템까지 함께 내놓고 있다. 기술 수출에서 표준 수출로의 이행을 통해 중국은 이제 ‘사용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질서’를 세계에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특히 AI, 전기차, 감시기술 등 중국이 선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기술 수출에서 제도 수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중국이 자국 기술의 국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는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설계한 운영의 틀까지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 우주, 재난 대응처럼 당장 주목받지 않지만 각국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서도 중국식 표준 수출은 확산하고 있다. ◆“세계 AI 주도권 잡겠다” 포석 중국 주도로 26일 상하이에서 개막한 ‘2025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및 AI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에서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행동계획에는 각국 정부·국제기구·기업·연구소·학교·민간기구·개인의 AI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 장벽을 낮추자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산업·소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에 대한 AI 발전 지원 등 중국 색채가 짙은 AI 글로벌 정책과 다자 참여, 유엔 틀 내에서의 발전 등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국제질서 구호도 포함됐다. 미국과의 글로벌 전략 경쟁 속에 AI 분야를 중점 육성해온 중국이 이제 AI 추격자에서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규칙 제정자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에 세계AI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AI 분야에서 미국을 자본·기술적으로 추격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우선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폐쇄적·독점적인 미국과 개방적·포용적인 중국을 대조한 리창 중국 총리의 이번 WAIC 개막사도 이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리 총리는 “중국은 혁신 자원과 활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오픈소스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AI 거버넌스에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파편화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각국이 통제 철학과 제도 규칙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넓은 공감대를 가진 AI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과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또한 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등 쟁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모은 경험이 있는 만큼 AI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체제 선점 시도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시도는 AI 실력 면에서 미·중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는 자신감에 근거를 둔 것을 보인다. 아직 미국을 앞지르기에는 이르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베이징대는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AI 혁신지수 보고 2025’에서 미국이 총점 77.97점으로 세계 선두를, 중국이 58.01점으로 2위를 지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농업·재난대응 분야도 부각 우주 분야에서도 중국식 표준 수출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이다. 베이더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위치정보시스템으로, 현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2023년부터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베이더우를 군·민간 표준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 물류, 재난 대응에 베이더우가 기본 좌표계로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GPS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더해 우주 표준화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엔 ‘국제우주과학기술표준화연맹’(INCSS)을 주도적으로 설립해 위성통신, 우주물체 감시, 기지국 통합기술 등에 대한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방 중심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유럽우주국(ESA) 체계와는 별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가며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고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에 자국 위성 수신 안테나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통신 및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자체 개발한 농업 사물인터넷(IoT) 기술, 빅데이터 기반 병해충 예측 시스템, 드론 및 자동화 재배 설비를 공개하며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2023년 FAO는 중국이 제안한 디지털 농업의 데이터 공유 표준과 지능형 재배 매뉴얼을 일부 시범국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디지털 농업 시범구를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지로 확대 중이다. 샤오미, 화웨이 같은 민간 기업은 IoT 센서와 위성 기반 분석시스템을 수출하고, 중국농업과학원은 중국식 작물 생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재배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단순한 장비 제공을 넘어 데이터 형식, 해석 기준, 운영 알고리즘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한다.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은 이미 중국과 공동 개발한 농업 표준 시스템을 자국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자연재해 대응에서도 중국은 기술과 표준을 함께 수출한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중국은 구조대와 함께 지진 감지 드론, 구조로봇, 모바일 병원 시스템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 장비들은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구조 프로토콜과 통신체계, 현장 대응 매뉴얼이 통합된 ‘중국형 대응모델’로 소개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후 일부 장비를 정식 도입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재난 대응 훈련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간 재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중국 CGTN에 따르면 2023년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들 사이에 ‘자연재해 방재 및 응급관리 협력 메커니즘’이 공식 출범했다. 구조 훈련, 기술 교류, 긴급 구조 플랫폼 구축 등 14개의 구체적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기반 위험 예측 모델, 감염병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도 포함돼 있어 단순한 구조 협력을 넘어 위험관리의 디지털 전환까지 포괄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국산 재난대응 소프트웨어와 운영 프로토콜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술 이전 넘어 규범 확산으로 이처럼 중국은 특정 기술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작동 방식, 운영 규칙, 해석의 틀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안하며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했던 이른바 ‘룰 세팅(rule setting)’ 과정에 중국이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 ‘중국형 표준 생태계’가 복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은 개방적 표준과 폐쇄적 운용이라는 이중구조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가성비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기준 제정의 주도권은 기술력만이 아니라 규칙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행보는 세계 기술 패권 구도의 지형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엔비디아는 31일(현지시간) 중국 수출용으로 나온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해 중국 당국이 보안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이버 보안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밝혔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보안·인증 기능을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을 말한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입장은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AI 칩 H20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H20 칩은 2023년 말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칩이다.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엔비디아 측을 불러 중국에 판매되는 H20 칩의 백도어 안전 리스크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자국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는 미국이 지난 4월 내린 H20 칩 대(對)중국 수출 금지를 이달 초 철회한 직후에 나왔다. 홍콩에 본사를 둔 연구 회사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틸리 장 분석가는 “엔비디아 칩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교섭 테이블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카드가 됐다”며 “중국은 이전보다 해외 기술에 덜 의존하는 내부 대체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1일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미타결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월1일이 마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에 대해 8월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관세 행정명령과 별개로 미 재무부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엑스에 벌금을 부과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의 기소,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비난해 왔다. 브라질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를 포함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에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제품 수출에 대한 무역 조처(관세)를 정당화하려고 정치적 논리를 사용한 미국 정부의 설명을 부당하다고 간주한다”며 “상업적 측면에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 한편으로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도 공개 압박을 가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미국의 친구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역은 적었다”며 “그 이유는 인도의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가장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3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캐나다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8월1일까지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농산물과 에너지,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이 막판 협상에 도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미타결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8월1일이 마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 자정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와 대만도 아직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브라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의 신원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한 미국 기업 엑스(X)에 벌금을 부과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가 벌금 부과에 반발하자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하고, 엑스 접속의 차단을 명령했다. 관세 행정명령과 별개로 이날 미 재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엑스에 벌금을 부과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브라질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를 포함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제품 수출에 대한 무역 조처(관세)를 정당화하려고 정치적 논리를 사용한 미국 정부의 설명을 부당하다고 간주한다”며 “상업적 측면에서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 한편으로는 국내 법규에 명시된 국가 방어 수단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각종 인터뷰 등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무기 삼아 2억여명의 브라질 국민을 위협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해서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페르난두 아다지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룰라 대통령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처럼 트럼프를 향해 “꼬리를 흔들거나 ‘아이 러브 유’(사랑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브라질 현지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맞불 관세 부과를 위시한 강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속해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미국의 친구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역은 적었다”며 “그 이유는 인도의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가장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바라는 구체적인 타결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는 항상 군사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구매했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도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9~10월쯤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최대 수출국인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30%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이후 멕시코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이 주도하는 협상팀을 여러 차례 워싱턴에 급파해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멤버인 캐나다의 경우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협상은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건설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러나 8월1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농산물과 에너지,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은 31일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를 한국과 일본 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4000억달러(약 556조원) 규모 투자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라이칭더 대만 총통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 반발이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협상 미타결 국가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부 국가들과 협상 중이지만 나머지 국가에는 그냥 청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미국은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합의를 이뤘고 마감을 앞둔 이날 한국, 태국, 캄보디아와도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하는데,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2022년 20차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21차 전국대표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정원 205명)가 구성된다.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비상설로 열리는 전국대표대회와 달리 상설인 최고권력기구로 외교·국방·경제·사회 등 모든 정부 사무를 지도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라 부른다. 중전회에서는 보통 국가 주요 정책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7월15∼18일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를 개최했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앙정치국은 “15차 5개년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쓰는 관건적 시기”라며 “우리나라(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고,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 어려운 요인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하반기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여야 하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품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중국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해보며 제품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때 “중국은 더 큰 해외시장 진출 이전 단계에서 사업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시험 무대로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브랜드를 점검할 수 있고, 이것이 중국 외의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의미다. 칭다오, 샤먼, 시안, 광저우, 홍콩 등지에서 무역관장을 지내며 18년 동안 중국 각지를 누빈 황 본부장은 코트라의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지난 28일 베이징 코트라 사무실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황 본부장은 중국 내 소비 위축과 외자 유치 정책 변화,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등을 진단하며 “중국을 포기할 이유도 없지만 이전 방식대로 접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내 소비심리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 느끼는 소비 위축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공무원 접대 문화를 사실상 없앤 금주령도 소비 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 소비는 공공 지출이 뒷받침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무원조차 접대를 꺼리고 소비를 자제하면서 민간·공공 소비 모두가 얼어붙었다. 겉보기에 중국 내 관광지에는 인파가 몰려 있지만,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던 계층이 국내여행으로 몰린 결과일 뿐이고 주로 국내여행을 다니던 소비층은 여행을 자제하는 등 확실히 위축된 상태다.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계속되는 지방정부의 외자 유치 노력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기회는 분명히 있다. 다만 과거처럼 ‘들어오면 다 해준다’는 시대는 끝났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외자 유치 열의는 높다. 외자 유치가 핵심성과지표(KPI) 기준으로 부여된 상황이라 설명회도 적극 열고 기업 접촉도 많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의 시선은 다르다.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들어가서 성장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다. 과거에는 JV(합자)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었던 업종에 대해서도 단독 진출이 가능해졌다.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과거보다 나은 조건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이제 자본 유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자본은 내부에서도 넘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술을 원한다. 지방정부 기금이 먼저 나서고, 기술만 들어오라는 제안이 많다. 기술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 자본 리스크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비는 필요하다.” ―중국 측 외자 유치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주로 대기업만 상대하고, 외자 유치도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들도 위기의식이 커졌고, 이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자를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분명하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이나 제품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먼저 다가와 입주 조건을 제시하거나 초기 정착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코트라 무역관들도 이를 활용해 현지 정부와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이나 장쑤성처럼 산업기반이 튼튼한 지역은 외국기업의 품목 구조까지 분석해 맞춤형으로 유치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활용 전략 변화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보던 시기다. 싸고 손쉬운 생산, 낮은 인건비, 유연한 노무 환경이 매력적이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내수 시장으로 본 시기다. 중국의 구매력이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화장품·식품·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생산도, 시장도, 기술 경쟁도 쉽지 않다. 그만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은 10여년 전부터 제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기술 수준도 빠르게 올라왔다. 이제는 단순 경쟁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히 빠질 수는 없다. 오히려 중국의 강한 제조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ODM(제조업자개발생산·원청이 하청업체에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맡기는 것) 방식의 협력 또는 한국이 가진 기획력과 소비자 감각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방식 등이 있겠다. 가령 다이소에 가면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이지만 제품 기획은 한국에서 한다. 그런 방식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한령 해제가 언급되며 콘텐츠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정하지만, 실제로는 단계적 개방을 하고 있다. 게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허가권) 발급이 재개된 지는 꽤 되어서 이제 판호 발급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그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제약이 줄고 있다. 다만 이는 정치·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산업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부터 열어주는 식이다. 예컨대 드라마는 중국이 쇼트폼 콘텐츠 등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방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음악은 K팝에 비해 약한 분야라 개방이 늦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중국 현지 인재를 K팝 방식으로 육성해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방송 포맷 수출을 통해 간접 진출하는 방식도 있다. 저작권 문제 역시 개별 대응보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의 규범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중국 시장이 열릴 때를 기약 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코트라의 중국 진출 지원 방식은. “크게 B2C와 B2B로 나눈다. B2C는 소비재 수출 다변화와 유통 채널 확보가 핵심이다. 소비재는 기존의 화장품과 식품에서 더 나아가 패션, 생활용품, 반려동물 제품, 고령 친화 상품 등으로 확대를 모색 중이다. 패션 영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와 협업해 브랜드를 중국에 소개하거나, 1인 가구·노인 인구 증가 같은 트렌드에 맞춰 상품군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유통 채널도 다르게 접근한다. 칭다오에서는 신선식품을 프리미엄 슈퍼에 연결하고, 창사에서는 세븐일레븐, 선전에선 샘스클럽, 베이징에서는 징둥 등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유통망과 연계를 진행 중이다. B2B에서는 ‘전정특신’(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를 갖춘 중국의 강소기업)으로 불리는 중국형 히든챔피언 기업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각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한국 기업의 기술·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거래가 아니라 그 기업들의 생태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발 한국 투자 유치 방향은. “상반기 통계만 보면 줄어들었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민감한 분야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 단위로 보면 여전히 기회는 많다. 정저우의 알루미늄, 샤먼의 텅스텐 등 특정 분야에선 실제 한국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자율주행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트라는 몇몇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체 무역관이 각 관할 지역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기존 무역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협업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실무적인 조율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진출을 바라는 한국 기업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조언해달라. “중국은 여전히 ‘훈련장’이다. 기술, 가격, 마케팅, 유통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다. 중국에서 살아남은 기업만이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과 맞설 수 있다. 과거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보호막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중국 기업들이 품질·디자인·가격에서 모두 강점을 갖고 있다. 중국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은 기본이고, 협업·소싱·브랜딩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한다. 훈련장이자 파트너라는 이중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달 중남미를 방문할 때 뉴욕을 거치려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다음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 의견 표명 이후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며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하거나 순방이 연기 또는 취소된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는 물론 대만 총통이 경유 형식으로 미국을 들러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마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우리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되는 것”이라며 허용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FT 보도처럼 결정을 바꿨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나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 개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내 대(對)중국 강경파와 대만 지지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책으로 비치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 속에서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했고, 그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친 무질서한 가격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1998년 현행 가격법이 제정된 이후 27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 덤핑, 알고리즘 조작, 디지털 플랫폼 간 과열 할인 경쟁 등 최근 중국 산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발개위는 “신경제와 새로운 업종·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일부 산업에서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진과 내수 침체 속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까지 겹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산업군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초저가 경쟁이 확산되자 당국은 이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가격법 개정은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지나친 가격 파괴에 대해서는 법적 장치를 동원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개정 초안은 우선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을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경쟁자를 퇴출시키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목적의 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으로 신선식품이나 계절성 상품, 재고 처분 등 합리적 사유의 인하와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이 물리적 상품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알고리즘·데이터·기술 수단을 활용해 가격을 조작하거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부당 가격행위’로 명문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책정, 자동화된 할인 전략 등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가격 담합의 판별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상호 담합’, ‘시장 가격 조작’, ‘소비자 권익 침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업계 협회, 국유기업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상품의 강매나 서비스를 통한 이익 강요를 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 담긴 ‘내권(內卷)’식 경쟁 통제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내권은 구조적 과잉 속에서 생산 주체들이 효율이나 혁신 대신 가격 인하 경쟁에만 몰두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태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특히 전기차, 배달 플랫폼, 태양광, 배터리 업계에서 이 같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은 대표적 사례다. 메이퇀, 어러머의 양강 구도 속에서 징둥이 새롭게 뛰어들며, 배달비 무료는 물론 음식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0위안 배달’이 등장했다.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요식업 협회는 “이 같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결국 플랫폼, 입점 상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해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도 18일 세 기업을 소환해 공정 경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5위안 결제 시 25위안 할인’, ‘무료 음료권’ 같은 이벤트가 지속되자 관영 매체들은 “보조금 중독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전기차 업계도 당국의 타깃이다. 리창 총리는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차 산업에 비이성적 경쟁이 존재한다”며 시장 규범화를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달 비야디(BYD) 등 주요 제조사를 소환해 원가 이하 차량 판매를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일부 기업에는 ‘주행거리 0㎞’의 신차를 중고차처럼 유통해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당국이 자동차 제조사의 납품 대금 지급 문제와 품질 검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의 경계심은 최고위급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전국 각 성이 모두 AI, 컴퓨팅파워, 신에너지차를 똑같이 키워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개별 지방정부의 유사 산업 중복투자가 과잉 공급과 가격 파괴를 부른다는 구조적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중국공산당 기관 인민일보도 25일 논평에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 업계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단기적으로 혜택처럼 보이는 가격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가격법 외에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하위 규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산업 질서 정비 차원을 넘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인하가 수익 악화로 연결되고 결국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체계적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황톈레이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과잉공급 산업에서 지방 간 출혈성 경쟁을 장려하는 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전기차, 태양광, 플랫폼 산업 등은 모두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한 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계획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합의했다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며 “(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점 등을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매체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가 큰 이슈 중 하나였으며, EU 지도자들과 리창 중국 총리의 별도 회담에서도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상황에 지난 4월 희토류 원소와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외 공급량을 대폭 줄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도 희토류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중국은 이 같은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AI) 칩 수출 재개를 끌어냈지만 EU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중국은 지난 5월 대폭적인 희토류 공급 감축으로 EU 불만이 커지자 6월에는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실제 지난달 전기자동차·풍력터빈·스마트폰·항공우주선 등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 3188t을 수출한 중국은 그 중 43%인 1364t을 EU 회원국들로 보냈다. 이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의 방중으로 열린 양측 정상회담에서도 희토류 공급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 원자재에 대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EU 무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는 중국으로부터 중요 원자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받아야 한다”며 “중국이 신뢰받는 공급자이자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SCMP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면서 이 발언에 비춰볼 때 “중국과 EU의 새로운 희토류 공급 메커니즘이 유럽이 바라는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러시아의 최대 우방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각각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푸틴의 전쟁과 어떻게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는지가 우리(EU와 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EU의 우려에 응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U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EU 지도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 안보에도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U 지도부는 중국에 러시아의 군수산업 체계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물질적 지원도 제공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EU 측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유럽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에도 중대한 위험을 가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대(對)러시아 군사 지원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U 지도부가 이날 시 주석, 리 총리와 연쇄 회동에서 직접 북한의 러시아 지원 등을 문제 삼은 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극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동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왕 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공개하면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EU 지도부는 또 이날 중국이 대미 관세 대응을 위해 도입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EU산 브랜디·돼지고기·유제품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해결책을 못 찾으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적이며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고 EU는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요 시장들과 달리 유럽은 시장을 중국에 개방해왔고 이는 우리의 장기적인 규칙 기반 무역에 대한 약속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중국은 이런 개방성을 맞춰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 내수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부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초과 생산, 수입 제한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면 EU가 현재의 개방성 수준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