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처음으로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은 미국 본토를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중국은 대규모의 핵, 해양, 재래식 장거리 타격, 사이버, 우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무기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군의 목표는 2027년까지 대만을 상대로 “전략적·결정적 승리”를 하고, 핵과 기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상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군이 중국으로부터 최대 2000해리(3682㎞)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를 심각하게 도전하거나 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국방부는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보다 탄탄하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언급도 보고서에 실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해당 보고서가 중국 군사력의 확장을 부각하고 미국 본토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도 미·중 관계의 견고성을 강조하는 등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미·카리브해에서의 전투 모의훈련을 다룬 중국군 워게임 영상이 공개됐다. 19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워게임 영상에서는 빨간색(중국 측) 표시가 쿠바·멕시코 해안 부근에서 움직였고, 파란색 표시 일부는 미국 휴스턴·텍사스 인근에 집결해 멕시코만(미국만) 쪽으로 이동했다.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됐지만, 중국군의 세계적 야심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야시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홍콩 성도일보 등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사건은 전날 오후 9시37분(현지시간)쯤 우한시 차오커우구 충런가의 바비큐 노점상에서 일어났다. 한 사람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으며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최소 4발을 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올라왔으며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해당 남성은 노점상 주인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채팅 기록 캡처 사진에서 한 네티즌은 “충런가에서 바비큐를 먹고 있었는데 옆의 신장(新疆) 바비큐점에 총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며 “우리는 놀라 달아났다”고 말했다. 우한시 차오커우구 공안분국은 총격 사건 여부는 공개하지 않은 채 분쟁으로 인해 고의적 상해 사건이 일어났다고만 밝혔다. 공안 측은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두 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안은 용의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언에 대해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율이다’라고 적은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그러니 모두가 와서 선의로 협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 지렛대는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는 4월2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행사에서 “향후 2∼3주 이내에 (각국에) 스콧(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러트닉 상무부 장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는 몇 개 국가와 무역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관세) 숫자를 제시할 수 있는 더 작은 교역 관계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하는 것은 18개의 중요한 교역 관계”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경고는 강경한 대응으로 미국과 일시적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낸 중국이 본보기가 되어 협상에 나선 국가들 사이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협상 결과를 지켜본 국가들이 보다 외교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의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많은 국가가 미·중 협상 결과를 보고 트럼프가 자신이 지나쳤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줄을 선 모든 사람이 ‘나는 왜 줄을 서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줄을 건너뛰었고, 미국에는 뚜렷한 이익이 안 보이는 까닭에 지켜보는 국가들엔 두 배로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년간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온 중국이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3월 미 국채 보유 순위 3위로 내려왔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져 3위가 된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 외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3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9조495억달러(약 1경2674조원)로 집계됐다. 중국 보유량은 7654억달러(1072조원)로 전월보다 189억달러(26조원) 줄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에서 3위로 내려갔고, 미 국채 보유량을 290억달러(40조원) 늘린 영국(7793억달러·1092조원)이 2위로 올라섰다. 일본이 1조1308억달러(1584조원)로 1위, 한국은 1258억달러(176조원)로 18위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3160억달러(약 184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3월 말 기준인 만큼 지난달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이후 중국이 취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브래드 세터 미국외교협회(CFR) 수석연구원은 “지난 6주간 중국의 비축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감소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경고음이라고 분석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친미·독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가 ‘현상 유지’를 내세운 지 1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으로 지칭하는 행보는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을 자극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입법원(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의 불확실성 속에서 라이 총통은 대중 강경 노선으로 민심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현상 유지 외치지만… 실제는 대결 구도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겉으로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상 독립을 명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중국은 즉각 대규모 군사훈련과 대만 관세 감면 중단, 외교 고립 캠페인으로 대응했다. 대만에서도 지난 3월 중국을 ‘역외 적대 세력’으로 공식 규정하는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이 수립됐다. 라이 총통은 현상 유지를 내세웠지만 실제 행보는 독립 노선 강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향해 명확하게 움직여왔다. 이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보다도 한층 더 뚜렷한 대중 경계 노선으로 평가된다. 차이 전 총통이 “현상 유지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며 모호성을 전략으로 활용했던 반면, 라이 총통은 보다 노골적인 언사와 정책을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친중 국가와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기우는 흐름에 맞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양국 간 반도체 공동 프로젝트 등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연계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대만군의 대응 기조가 방어 위주에서 점차 능동적 억지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실사격 훈련과 에이태큼스(ATACMS) 도입은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수단 확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만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2027년 침공’을 공식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연례 군사훈련 계획을 세운 것은 현 정부가 안보 상황을 극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국내 산업 구조 전환은 ‘탈중국’ 기조에 맞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의 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미국·일본과의 기술 협정 및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TSMC의 미국 내 추가 투자와 함께 대만 내 공급망 자체를 서방 진영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도 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라이 총통의 1년은 현상 유지보다는 중국과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AI 분야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자유무역을 가장한 정부보조금 체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CPTPP 가입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런 대만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의 취임 직후부터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반복했고, 남아 있는 대만의 12개 수교국을 겨냥한 외교전도 강화했다. 중국 각 부처도 성명을 통해 “대만 독립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외 정치 불안 강경노선 배경 라이 총통의 대중 강경 노선은 대만의 정치 지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득표율은 40.05%로 차이 전 총통의 두 차례 선거(2016년 56.12%·2020년 57.13%)보다 크게 낮았고 입법원 다수당 지위도 야당인 국민당에 내줬다. 여기에 야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탄핵 논의까지 맞물리며 정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을 확보했지만 국민당(52석)과 민중당(8석)이 연합할 경우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의회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예산안 삭감과 각종 입법 저지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진당은 야당 의원 파면 운동을 벌이며 정국 반전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총통 탄핵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라이 총통의 집권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강경한 대중 노선은 안보 위기 프레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총통 지지율은 48% 수준으로 하락했고, 집권 만족도는 처음으로 ‘불만족’ 응답이 ‘만족’을 웃돌았다. 반면 대중국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 정세 역시 라이 총통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도 표현 수위가 조정됐다. 이에 라이 총통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모습이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반도체 수출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대항하지 않고 협상으로 관세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략적 안보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충돌은 회피하려는 노선이다. 이는 중국과의 대결과는 다른 차원의 실용 외교로 풀이된다. ◆양안 갈등 고착화… 탈중국의 이면 현재의 양안 관계는 단순한 정권 간 충돌이 아니라 정치 체제와 가치관의 대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바탕에 있다. 라이 총통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은 민주주의 체제와 전제 독재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단지 대만 독립의 문제를 넘어 중국이라는 정치체제에 대한 대만 사회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정체성 강화가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징병 확대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대만 사회 내부의 합의와 안정적 정체성 확보다. 탈중국 전략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외부와의 연대에 기대는 것을 넘어 대만 내부의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치 구도와 갈라진 여론 속에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조차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이 외교적·군사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선 국내 정치의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만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군사적 억지력과 국제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하는 복잡한 줄타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14일 시행했다. 중국은 이날 낮 12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종전 대(對)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놓은 관세 인하 합의에 따른 조치다. 당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양국은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보복 관세 외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중앙(CC)TV는 “4월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하게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은 앞서 미국이 펜타닐을 이유로 물린 20% 관세에 대한 자국의 보복 관세나 수출통제 등 반격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펜타닐을 핑계로 불합리하게 두 차례 관세 인상을 했고, 중국은 두 번 모두 즉시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반격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했다”며 “이런 반격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말 희토류 자석 업체 최소 4곳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발급받았다고 전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에 희토류 자석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향후 미국행 희토류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자국을 견제하는 조건이 포함된 무역 합의를 미국과 이룬 영국을 비판했다.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협정은 다른 국가들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FT에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 고율 관세 일시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남미 주요국과의 외교 접촉을 병행하며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내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브라질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며 “양국이 손을 맞잡는다면 글로벌 사우스는 전 세계로부터 지금껏 본 적 없는 존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브라질 관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번이 여섯 번째 방중으로 재집권한 2023년 이후로는 두 번째 방문이다. 이번 일정은 관세 위협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중·브라질 관계 심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는 상원의장단과 11명의 장관, 200여명의 기업인이 동행했다”며 “이는 중국과 함께 보다 공정한 세계, 보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미래 공동체 건설에 브라질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에너지와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브라질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경험에서 배워 교육 투자와 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또 “우리 관계는 단순한 실용적 협력을 넘어서 빈곤 퇴치라는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8억명, 브라질이 5400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대전 이후 세계의 평화를 지켜온 것은 다자주의 덕분이며, 보호주의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조르지 비아나 브라질 무역투자진흥청장은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며, 포럼 현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마르시우 엘리아스 호자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 차관도 “중국은 브라질 발전에 매우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한 기술력과 자본력이 브라질의 천연자원·청정에너지 기반과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중국-라틴아메리카(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셀락)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외에도 남미 주요국과의 외교 접촉을 강화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라고 현지 일간 엘티엠포가 보도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기로 결정했다”며 콜롬비아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공식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의향 표명 수준을 넘는 ‘전면 참여’로 해석된다. 1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인 페트로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지역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글로벌 평등을 촉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남미 주요국인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도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칠레 일간 라 테르세라는 보도에서 보리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구리, 리튬 등 핵심 자원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는 모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국 수출 시장의 지역적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보편적 기본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된 뒤로 대(對)중국 외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90일간 서로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이는 데 합의한 것은 극한으로 치닫던 관세전쟁이 일단 멈췄음을 의미한다. 양국이 끼운 ‘첫 단추’가 정상회담 등 의미 있는 후속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앞서 친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145%에서 50%대로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맞을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미국의 대중관세율은 30%로 내려앉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중국 역시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크게 낮췄다. 이렇게 빨리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낮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 선서식 행사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동원해 미국에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회담(스위스에서의 미·중 협상)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대화를 빙자해 강요와 협박을 가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중국 협상단을 이끈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강경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이 같은 예상을 뛰어넘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타결을 이룬 것은 양국 모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격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전쟁 시작 이후 미국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혼란이 커졌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고조됐다. 중국 역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수출 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렸다. 관세 본격화를 앞두고 사재기 물량 증가 등으로 1분기 수출입 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고율 관세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큰 상황이었다. ‘파국’은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 협상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무역을 원한다. 더 균형 잡힌 거래를 원한다. 양측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이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양국 이익과 세계 공동 이익에도 들어맞는다”고 평가했다. 미·중은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조율안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와 별개로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파생됐던 미국의 대(對)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공식적인 전화통화 또는 대면 정상회담의 시기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그는 지난달 25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시 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에 합의된 관세 인하는 90일간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양국 간 최종 관세는 후속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추가 협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한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남은 쟁점에서 양측이 쉽게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당시 양국의 무역전쟁은 18개월이 걸려서야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만남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구 고령화 대응 브리핑에서 “출산은 민족 진흥과 국가 발전의 중대한 전략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책 설명과 언론 보도에서 유사한 논조가 반복되고 있다. 출산을 체제 유지 및 국가 전략의 일부로 위치시키려는 담론이 부각되면서 출산 문제는 점차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공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구 문제를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률 둔화, 노동력 축소, 국방력 약화 등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100만명 이상 적었고, 올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반등 조짐은 없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중국의 총인구는 앞으로 매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던 2015년 이전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중앙정부는 ‘출산 지원 정책’이라는 이름의 행동계획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에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했다. 출산을 ‘국가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보육소 확대와 공동 양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당조직이 직접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후베이·안후이·쓰촨성 등지에서는 시 단위로 공공 보육센터를 확충하고 있으며, 산간 농촌지역에서는 ‘공동 육아 마을’이라는 실험도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지방정부들은 보다 구체적인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23개 성이 출산과 보육을 장려하는 각종 재정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둘째 자녀에 2000위안(약 38만7000원), 셋째 자녀에 5000위안(96만7000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며, 산둥성 지난시는 둘째·셋째 자녀에 대해 매달 600위안(11만6000원)의 정기 보조금을 지급한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자녀당 월 500위안(9만7000원)을, 닝샤후이족자치구는 최대 월 200위안(3만9000원)을 만 3세까지 지원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겐 직업훈련비와 생활비가 보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육아휴가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적 장치도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정책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책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출산이 국가 전략이라면 양육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인다. 정책은 바뀌었지만 정작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풍경이 낯설지만은 않다. 한국도 같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8명에 머물렀다. 정부는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28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왔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각종 정책이 쏟아졌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우대 대출이나 아동수당 확대에 나섰고 교육비 경감과 주거안정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여전히 “애 낳는 건 사치”라고 인식한다. 중국은 강한 개입과 설계를, 한국은 선택 지원과 환경 개선을 강조해 왔지만 접근법이 달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들은 출산의 압박보다 삶의 실질적 안정을 원한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사회적 위험이 된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과 캠페인을 펼쳐도 아이를 낳을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 출산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위기감의 반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사회, 위험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 출산율의 추락은 경고가 아니라 결과다.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해 3156억9000만달러(약 442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 0.2% 감소한 2195억1000만달러(308조원)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율은 로이터통신(1.9%)과 블룸버그통신(2.0%)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수입액 감소 폭도 로이터 예상치(-5.9%)보다 작았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 전 중국 기업들의 밀어내기 수출로 12.4% 증가했던 3월보다는 떨어졌다. 중국의 4월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확대됐고, 무역수지는 961억8000만달러(135조원) 흑자를 보였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최대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런 성적을 낸 것은 예상밖이라는 평가다. 중국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30억달러(46조원)로 지난 3월(401억달러) 대비 17.6% 감소했다. 지난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매겨 현재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달 초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 이후 미국으로 수출량은 21%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21%)과 유럽연합(8%) 수출량은 대폭 늘어났다. 올해 1∼4월로 범위를 넓히면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했고 라틴아메리카(11.5%), 인도(16%), 아프리카(15%) 등에 대한 수출도 급증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실적은 미국발 고관세의 초기 피해만 반영된 것으로, 이번 달부터 악영향이 한층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AFP통신에 따르면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 피해는 4월 무역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다만, 앞으로 몇 달간 무역 데이터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수출 급증은)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때문일 수 있고, 관세가 발표되기 전 체결한 무역 계약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