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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농축산물 타깃 2차 보복 관세
중국이 미국의 ‘10+10%’ 대(對)중 관세 인상에 맞서 2차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가는 등 미·중 관세전쟁 확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10일 0시(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발효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유제품 등 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4일을 기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이달 4일부터는 여기에 관세 10%를 더 매기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발 관세 인상이 시작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 원유·농기계·픽업트럭·대배기량 자동차에는 추가 관세 10%를 물린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정식 적용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 대상이 미국의 농·축산물로 넓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예정대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1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되는지 ‘예나 아니요’로 답해 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확고히 하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2일부터 모든 것은 상호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4월까지는 과도기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는 (면제를) 안 한다. 나는 (자동차 업계에) 이번 한 번만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7:50:00
美, 中 관련 선박 입항 수수료 추진… “동맹국에도 유사 조치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작성 날짜가 지난달 27일로 적힌 초안에는 그 선박(자체)의 건조지나 선적지와 무관하게 그 선박이 속한 선단이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건조지나 선적지인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코스코(COSCO), 스위스의 MSC, 덴마크의 머스크, 대만의 에버그린 머린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과 식량, 연료, 자동차 등을 실어나르는 선박 운항업자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지난달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공고한 방안이 바탕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늘어났다. USTR 공고안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한 상선이 속한 선단에서 중국 건조 선박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최대 150만달러(약 21억7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에는 수수료 액수나 산출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달 초 소렌 토프트 MSC 최고경영자(CEO)는 USTR 공고안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선사들이 항로를 변경해 입항 항구 수를 줄이거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결국은 소비자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화물을 다루는 중국제 장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양, 운송, 조선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중국이 조선업 역량을 기반으로 바다에 대한 지배권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의 해양 대비태세가 약화하고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건조되는 상업 화물선 용량 중 중국 조선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5%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0%가 넘는다. 이처럼 조선업에서 중국이 약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뒤로 밀렸다. 미국 조선업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지만 요즘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이에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유도해야 하며, 이런 유도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2025.03.07 18:19:20
중국 외교수장 “미국, 중국과 함께 공존의 길 걷기를 희망”
중국 외교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對)중국 압박에 강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협력을 선택한다면 윈윈을 실현할 수 있고,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은 지구에 오래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계속해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 대응 부족을 명분으로 중국 겨냥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펜타닐 남용은 미국 스스로가 직면·해결해야 할 문제로, 중국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미국에 각종 도움을 제공했다. 미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고, 이유 없이 관세를 높여서는 더욱 안 된다”며 “이는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이어 “미국은 최근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무역 적자가 확대됐나 축소됐나.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인플레이션이 좋아졌나 나빠졌나”라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세계에 190여개 국가가 있는데 모든 국가가 자국 우선을 강조하고 힘의 지위에 빠져있다면 이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다자주의를 중요하게 보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서방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친구는 응당 영원해야 하고 이익은 응당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미·러 관계 회복이 중·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질문에는 “성숙하고 강인하며 안정된 중·러 관계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며 “혼란한 세계의 상수이지 지정학적 게임의 변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선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불안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며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의 새로운 안보관을 실천해야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의 항구적 안정을 진정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중국산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와 미·중 첨단 산업 경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왕 부장은 “우주 과학·기술이든 반도체 제조든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은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로는 혁신적 사고를 멈출 수 없고,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견에서 중국 매체들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영국·튀르키예·나이지리아·파키스탄·프랑스·일본·브라질·싱가포르·인도 등 외신을 합쳐 모두 21개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한국 매체의 질문은 받지 않았고, 한·중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2025.03.07 14:43:57
“유럽의회, 中인사 접촉 제한 해제”… 흔들리는 美·EU, 웃는 중국
유럽의회가 일부 중국 고위 인사와의 만남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며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유럽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주목된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023년 4월부터 중국과 이란을 대상으로 고위 인사와의 공식 접촉을 제한해왔다. 이는 2021년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논란으로 양측이 상호 제재를 주고받은 이후의 후속 조치였다. 당시 지침은 “제재 대상인 인사(의원)는 유럽의회 방문 초청을 받지 않으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공식 임무 수행을 위한 방문도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달 고위 의원 회의에서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기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제3국 대표와의 접촉에 관한 지침은 매우 특정한 시기와 상황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도입된 새로운 내부 규정으로 기존 지침은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행동강령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들은 투명성 등록부에 포함된 이해 당사자 및 제3국 공공기관 대표와의 모든 예정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또 제3자가 여행, 숙박 또는 생활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유럽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원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중국 관련 특정 지침이 사라진 것은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유럽의회는 중국과 이란에 대한 지침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3월 유럽의회 의원들을 제재한 이후, EU와의 투자 협정 비준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이에 중국 당국은 최근 브뤼셀과 뮌헨에서 제재 대상이었던 의원들과의 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통한 협정 부활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중국은 상호 제재를 동시에 해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비대칭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이 제재를 하나 해제할 때마다 4~5개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는 유럽 측 제재 인원이 5명인 반면, 중국의 제재 대상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변화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대서양 동맹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고, 유럽에 대한 무역 전쟁도 예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내 매파들까지 중국에 대해 부드러워지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EU가 베이징과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심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정 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역시 ‘매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관들은 유럽 각국을 방문하며 다자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강경파들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루사예(盧沙野) 중국 유럽사무 특별대표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향해 이렇게 뻔뻔하고 지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럽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유럽의 독자적 외교 노선을 독려했다. 루 특별대표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 시절 ‘전랑’(늑대 전사) 외교관으로 불리며 프랑스 외교부에 일곱 차례나 호출됐던 인물이다. 이에 이번에 나온 그의 발언은 중국이 과거의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5.03.07 09:50:23
中 “올 성장률 목표 5% 안팎”… AI·로봇 ‘첨단산업 굴기’ 속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 목표가 공개됐다. 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프로그램인 ‘중국제조 2025’의 마지막 해로, 중국이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무역전쟁을 앞둔 상황을 감안하면 도전적 목표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앞서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5%, 국제통화기금(IMF)은 4.6%로 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다. 중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고,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2조원)으로 1년 만에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중국의 올해 총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조9000억위안(약 580조원) 늘어난 11조8600억위안(약 2372조원)에 달하게 된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와 국유기업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 국가적 전략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저비용·고성능의 ‘딥시크 돌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된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79조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휴머노이드로봇’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기술 용어가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중국정부망은 6G, 휴머노이드로봇, AI 스마트폰 등의 단어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산업 굴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방예산 증액 폭은 전년 대비 7.2%로, 4년 연속 7%를 넘어섰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명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릭스(BRICS)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영경제촉진법을 잘 이행해 금융 등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민영기업들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업무보고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중국은 지난해 업무보고부터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어구를 넣지 않고 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2025.03.05 20:26:20
중국, ‘슈퍼컴 1000조배 속도’ 양자컴 개발
중국의 과학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배 더 빠른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과학기술대의 판젠웨이(潘建偉) 중국과학원 원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105큐비트(Qubit: 양자컴퓨터의 기본 정보·연산 단위) 초전도 양자컴퓨터 프로토타입(시제품)인 ‘쭈충즈(祖沖之) 3호’를 전날 공개했다. 쭈충즈 3호는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양자 난수 회로 샘플링 작업을 기존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 네이처지에 발표한 구글의 최신 기술보다 100만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쭈충즈 3호는 물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에 온라인으로 발표됐으며, 심사위원들은 “초전도 양자컴퓨터의 최신 기준을 보여주는 최첨단 성능”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성과를 두고 “중국이 글로벌 양자컴퓨팅 경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터는 이른바 ‘큐비트’로 불리는 양자비트 하나로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 2진법 비트(0과 1)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존 컴퓨터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2025.03.04 20:12:00
미국·유럽 벌어진 틈타… ‘우군 확보’ 외교공세 가속 [심층기획-트럼프 2기…전환기의 中양회]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민영경제 촉진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동맹 때리기’의 틈을 노리는 중국의 외교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 기간 열리는 외교부장 생중계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마주한 동아시아·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유화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국의 ‘다자주의 수호’를 대비하는 등 우군 확보 공세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양회 전례를 고려하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 대만·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싸고 ‘유럽 패싱’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중국은 유럽 내 미국 동맹국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에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평판을 제고할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 부장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아일랜드를 찾아 협력 강화를 부각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 양자 대화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 강화와 이견을 ‘적절히’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중국 기업인 틱톡, 쉬인, 테무의 유럽 본사가 있는 나라다. 왕 부장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영국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총리와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들과 만나 보호무역주의 등이 논란이 되는 국제적 상황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지난달 14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해 “나토가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확립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들 간 갈등 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및 중앙은행 전략팀 총괄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에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또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올해도 양회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반분열국가법’(국가분열기도 제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각료회의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에 관해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그런 입장(대만에 대한 방어 공약)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만을 방기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20:04:49
“中, 트럼프 10+10% 관세에 농산물·식품으로 보복 준비”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일부터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연구·입안 중인 맞대응책에는 관세·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싱크탱크 옥스포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제네비브 도넬론-메이 연구원은 로이터에 “2018년부터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감소해왔다”면서도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은 물론 미국 수출업자 및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예고했던 대(對)중 10% 추가 관세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발효되자 약 1분 만에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기업 조사 등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인상한 관세에 더해 4일부터 대중국 관세 10%를 추가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달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펜타닐)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계획에 대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품·식품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지를 묻자 즉답을 피하며 “중국은 미국이 다시금 펜타닐 문제를 핑계로 중국 수출품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2025.03.03 18:33:11
[특파원리포트] 우주서 펼쳐지는 中 소프트파워
중국에서 로켓을 발사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큰 화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창정 8호를 개량한 창정 8A호 등 새로운 발사체가 쏘아올려졌거나 우주 탐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때만 비로소 주목을 받는 수준이다. 중국이 우주 개발에서 이미 상당한 일상화를 이루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 ‘창어’(嫦娥)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샘플을 채취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전 세계 로켓 발사로는 중국이 아직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지만 달로 한정하면 미국보다 앞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은 달의 토양으로 벽돌을 만들어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공개해 또 한 번 이목을 끌었다. 달 토양을 이용해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다면 지구로부터 별도의 건설자재를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 기지 건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탐사를 넘어 달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우주를 또 다른 전략적 무대로 만들고 있다. 최근 우주 공간을 군사·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구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통해 군사 및 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을 외교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달 샘플 외교’를 펼치며 각국 과학자들에게 달 토양 샘플을 제공했다. 이는 과거 중국이 판다를 다른 나라에 대여하며 국제적 호감을 얻던 ‘판다 외교’를 한 단계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국이 달 토양 샘플을 건네며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판다만큼이나 달 토양 샘플이 가진 희소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중국은 아르헨티나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 지역에 위성 기지를 제공하며 우주를 통한 기술 지원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서 중국이 단순히 자국의 우주 기술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우주 공간을 새로운 ‘소프트 파워’의 무대로 삼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들에 담긴 지식재산권(IP)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는 중국 신화 속 달에 사는 선녀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우주정거장 ‘톈궁’(天?)은 하늘의 궁전을 의미한다.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北斗)는 북두칠성을 뜻하고, 달 탐사 착륙선 ‘췌차오’(鵲橋·오작교)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나오는 까마귀 다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반면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각각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차용했으며, 미국의 고유문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작명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유독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자부심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IP 전략은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너자2’(??2)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게임 ‘오공: 검은 신화’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중국 고유 IP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해 자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와 한국 매듭 문화 협업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은 다소 아쉽다. 펜디가 한국의 전통 매듭 공예를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라인을 출시하자,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통 매듭 문화를 도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문화와 충돌하며 논란을 빚는 상황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에도 여전히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도 최근 우주항공청 본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투자를 시작했다. 후발주자지만 꾸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강점이 있는 우주 기술, 위성 개발, 탐사 장비 등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낸다면 미래에는 한국도 글로벌 우주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2025.03.02 22:57:07
中, 윤석열 대통령 최종변론서 중국 발언에 “비방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중국 관련 발언이 나오자 중국이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중국 관련 허위 서사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관련 의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한국 측 일부 세력과 인원들이 정치적 사익에 처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중국 관련 문제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나타낸다”며 “이웃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 외교부와 한·중의원연맹이 공개적으로 중·한(한·중)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다만 “지난해 말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한국 측은 유사한 발언을 했으며, 중국은 이미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지난해 중국인들의 군사기지 등에 대한 드론 촬영과 한국 핵심 기술 및 군수 기밀의 중국 유출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025.02.28 18: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