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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육성”… 첨단기술 800조 투자 예고 [심층기획-트럼프 2기…전환기의 中양회]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돌풍 등으로 탄력을 받은 중국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AI 등 첨단기술 육성에 대규모 투자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며 AI·빅데이터·바이오·신에너지·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중국제조 2025는 10개년 정책으로, AI·빅데이터·바이오·신에너지·반도체·양자컴퓨팅 등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해 2025년까지 중국을 첨단 제조강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기준 3조6130억위안(약 724조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중국제조 2025 목표의 약 86%를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오며, 지난해 R&D 투자가 전년 대비 8.3% 늘어난 규모임을 고려하면 올해 관련 예산은 4조위안(약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마지막 해인 만큼 이를 이어갈 새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딥시크와 화웨이, 비야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하며 기술 독립을 위한 민영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가운데 중국은 민영기업을 선봉으로 내세워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제 책임자인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3대 국유 이동통신사를 방문해 기술 혁신과 R&D 강화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AI 정책 역시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AI를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과학, 공공서비스 및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통합해 발전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AI+ 행동은 2030년까지 AI 이론과 기술, 응용을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에 올린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책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협 위원인 양제(楊傑) 차이나모바일 회장은 “AI가 다른 산업의 발전을 돕는 보조수단인 ‘+AI’에서 경제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인 ‘AI+’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우주정거장 톈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민간항공기 C919 개발을 완료했지만, 엔진 등 주요 부품은 여전히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기술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내 과학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의 R&D 예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에서 독립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는 AI에 향후 5년간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알리바바가 지난해 11월 50억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달러·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도 100억위안(약 2조원) 규모 역외 채권 발행을 계획하는 등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 중국 명문 칭화대는 올해 학부생 정원을 약 150명 늘려 새로운 교양학부를 설립하고 AI를 여러 학문과 통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베이징우편통신대학 인간-기계 상호작용 및 인지공학연구실 류웨이(劉偉) 소장은 “다른 국내 대학들이 AI에 대한 집중과 투자를 늘리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성공한다면 본보기가 돼 중국 전역의 다른 대학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04 06:00:00
AI 기술력 무기로… 시진핑 5%대 경제성장률 제시 전망 [심층기획-트럼프 2기…전환기의 中양회]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일인 4일 미국의 ‘10%+10%’ 관세를 마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과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조할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번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민영경제 안정’, ‘소비 촉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화’를 이번 양회의 3대 키워드로 꼽았다.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리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물가, 국방비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를 공개한다. 지난해까지 시 주석의 1인 체제를 확고히 했던 만큼 올해 양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5%로 목표(5% 안팎)를 달성하며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 국제기관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을 4.5%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이번 양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대 900조원에 달하는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양회에서는 ‘제2의 딥시크(DeepSeek)’를 키우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도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AI 관련 기업인과 연구자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AI 전문가들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거나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돼 외교 협상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AI뿐만 아니라 로봇공학 등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에서도 주요 기업 임원들이 서방 국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梁文?)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이번 양회는 단순히 중국의 내치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의 대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회 개막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10%+1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세계 질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최근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2025.03.02 19:50:00
中, 트럼프 관세 추가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추가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계면신문과 재련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변인은 “미국 측은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무시하며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런 행동은 전적으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며 “자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며, 글로벌 산업 체인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부도 이날 펜타닐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전국 공안 기관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신종 약물 및 펜타닐 유사 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관련 형사사건 3만8000건을 적발하고 각종 약물 28.1t을 압수했으며, 공개수배된 마약 관련 탈주범 7명을 체포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안부는 이날 새로운 전구체 화학물질 7종을 중국 통제 목록에 추가하고, 24종의 새 전구체 화학물질은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가 미·중 간 마약 퇴치 협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펑위(劉鹏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내 마약 수요를 줄이고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대변인은 “중국은 펜타닐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력해 왔으며, 정보 교환, 사건 협력, 온라인 광고 삭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왕 부장은 서한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국 기업에 더 나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한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10+10%’ 대중 추가관세 발표 직전인 전날 저녁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 다음달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25.02.28 15:16:07
AI 열풍 타고… “TSMC 3나노 제품 생산 2025년 30% 증가 예상”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올해 3나노(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공정 제품 생산 능력이 3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애플과 엔비디아, 퀄컴, AMD 등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3나노 생산시설 확충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TSMC의 3나노 생산시설의 설비 확충과 100% 가동 등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3나노 공정 월 생산량이 전년(약 9만개) 대비 30% 이상 증가한 12만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4분기 TSMC 매출의 26%에 불과했던 3나노 공정이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 패키징과 함께 올해 TSMC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소식통은 12인치 3나노와 5나노 웨이퍼를 생산하는 남부과학단지 내 TSMC 18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5나노 공정의 월 생산능력이 약 15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TSMC가 대형 고객사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나노 생산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3나노 생산시설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TSMC의 이런 행보가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 후속 칩인 루빈의 3나노 공정 채택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TSMC는 2나노 이상 최첨단 부문에서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한 TSMC에 대한 압박으로 TSMC의 첨단 공정이 예상보다 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향후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전날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한 관련 업체가 국경 밖으로 옮겨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TSMC의 미국 투자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의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13:52:05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안 되면 3월 4일 중국에 10% 추가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현지시간)부로 집행하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며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2월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자꾸 바뀌며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집권 2기 출범 첫 각료회의에서는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25%)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가량 더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정책을 4월1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셋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3월4일부터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4월2일부과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025.02.28 06:39:31
리창 중국 총리, 3대 국유 통신사 시찰하며 R&D 강화 촉구
중국이 다음달 초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발전 지원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책임자인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3대 국유 이동통신사를 찾아 연구개발(R&D) 강화를 주문했다. 26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중국전신(차이나텔레콤)과 중국연통(차이나유니콤), 중국이동(차이나모바일) 소속 기업들을 시찰했다. 리 총리는 차이나텔레콤의 클라우드 계열사에서 클라우드 구축 및 양자 통신 발전 상황 등을 청취한 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둘러싼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 흔들림 없이 자주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독창성·선도성 있는 기술 돌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유니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계열사에서는 산업 인터넷망 발전과 인터넷 안전 분야 기업 활동을 파악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리 총리는 차이나모바일의 혁신센터에서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과 컴퓨팅 네트워크 조정 플랫폼 구축 상황을 살피면서 “5세대 이동통신(5G)의 대규모 응용을 가속하는 동시에 6G 기술 연구와 표준화를 추진, 선도적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 3사 책임자를 소집해 개최한 좌담회에서 “현재 AI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가속하면서 세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을 힘 있게 발전시키고, ‘AI플러스’(AI를 각 산업에 접목하는 것으로, 지난해 양회에서 발표된 발전 전략)를 깊이 추진해 여러 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속적으로 기술적 난관을 돌파하고 약점에 집중하며 투입(투자) 강도를 높여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며 “보수(임금) 및 대우와 성과 전환, 과학 연구 조직 방식 등에서의 탐색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리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이례적으로 중국 기술 기업 대표들과 회동한 직후 이루어졌다고 통신은 짚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5.02.26 11:12:51
AI 열풍 타고… 中 휴머노이드 로봇 대여 붐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대여 붐이 일어나면서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5일 ‘1가구 1로봇 보유’ 시대가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왔다며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수요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들어 중국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생성형 AI 모델인 딥시크와 춘제(중국의 설) TV 갈라쇼에 등장해 화려하게 춤을 춘 유니트리 키다리 휴머노이드 로봇 H1이 큰 화제가 됐다. 실제 중고 거래 플랫폼에도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을 유료로 대여해준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대여료는 하루5000위안(약 100만원) 수준으로, 보증금은 추가로 500위안(약 10만원) 정도다. G1은 이달 12일 유니트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닷컴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다. 징둥닷컴에서는 G1이나 H1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중이다. 이런 트렌드를 업계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로봇은 연구실이나 특정 산업현장으로 쓰임이 한정됐지만 이제는 일반인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쉽게 접근할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실제 가정으로 들어가기까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시장적 과제도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 가정에서 로봇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려면 모션 컨트롤이 더 정교해져야 하고, 배터리 수명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도 문제다. 대량생산을 통해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 비용 절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모든 가정에 로봇 보급’이라는 전망은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5.02.25 19:33:25
“中 원양어선서 北 선원 노예노동” 주장에… 中 “국제법 지켜”
중국 원양어선으로 파견돼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이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필리핀 선원 19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모리셔스·호주 인근에서 작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정기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입항하지 않고 다른 배에 옮겨타는 방식으로 땅을 밟지 않았다. 항구에서 해당 국가 출입국 관리가 북한 선원의 존재를 발견하면 중국 어선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12월 모리셔스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제약 탓에 북한 선원들은 입항하지 못하는데다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되기 때문에 몇 년 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한 선원 6명과 함께 일했다는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북한 선원 중 1명은 7년간 아내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8년간 땅을 밟지 못한 북한 선원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인도네시아 선원은 한 달에 약 330달러(약 47만원)를 받았지만, 북한 선원들 월급은 바로 북한 정부로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어선은 북한 선원에게 월급에서 50달러(약 7만원)를 떼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 위에서 선원들의 의사소통은 손짓이나 서툰 중국어로 이뤄졌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북한 선원들이 한국어로 “빨리 하라”라고 재촉했다고 증언했다. 선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 어선의 선원들은 대부분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에 5∼6시간만 잠을 자면서 일을 하지만, 북한 선원은 그중에서도 경력이 길고 가장 숙련됐다. EJF는 북한 선원이 최대 10년 간 원양어선에서 일한다고 전했다. 북한 선원들은 노예처럼 일하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사상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보기도 하고, 북한 선원들끼리 정자세로 국기를 게양한 채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EJF는 보고서에서 북한 선원들에 대한 처우는 강제 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트렌트 EJF 대표는 “북한 선원들은 언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배에 끌려가 갇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원양어업은 합법의 범위에 있는 활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신(기자)이 언급한 구체적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중국 원양어업 활동에 현지 법규와 국제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당신이 언급한 중·조(북·중)의 관련 협력에 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과 조선(북한)의 관련 협력이 모두 국제법의 틀에 부합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4 18:10:34
미·중 갈등에 경제 둔화 겹쳐… 中베이징·상하이 사무실 공실률 20% 웃돌아
미·중 갈등 고조와 자국 경제 둔화 탓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20%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 세빌스를 인용해 2020년 4분기에 17.9%이던 베이징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 21%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국제무역센터, 센트럴플레이스, 케리 센터 등 고층 빌딩이 몰려 있는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상무중심구(중앙 비즈니스 구역)로 한정하면 공실률은 2019년 10%에서 지난해 말 16%로 올랐다. 이 지역의 임대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1㎡당 월 365위안(약 7만2000원)에서 현재는 300위안(약 5만9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베이징의 경우 외국기업이 전체 사무실 수요의 20%를 차지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이 더 많이 진출해있는 상하이의 경우 사무실 공실률이 22.1%였다. SCMP는 미중 긴장 고조와 중국 경제 둔화로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는 외국계 기업들이 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올해도 시장 전망은 암울하다고 전했다. 미국 로펌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드 해밀턴’은 베이징 상무중심구의 포춘파이낸스센터에 있던 사무실을 7월 폐쇄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주 대출금 미상환으로 상하이 푸둥 루자쭈이 금융무역구에 있는 오피스타워 두 곳을 스탠다드차타드에 몰수당했다. 블랙록은 매입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가격에 오피스 타워를 매물로 내놨지만 결국 매각에 실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2018년 해당 오피스타워를 매입하면서 7억8000만위안(약 153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세빌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무실 공실률 5∼10%는 ‘비교적 건전한 임대인 시장‘을 나타내지만 중국 본토 주요 도시 10곳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공실률이 20%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세빌스는 올해 말까지 1선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25.2%, 2선 도시는 34.8%에 달할 수 있으며, 주요 10개 도시의 평균 임대료가 최대 6%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4 17:23:43
中,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발표에 “비시장적… 조치 취할 것”
최근 미국이 전략 산업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하자 중국은 반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대미 투자에서 미국이 중국 투자자에 더 엄격한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공평·투명·안정·예측 가능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역시 “매우 불합리하다”며 “많은 미국 기업단체와 기업은 대중 투자 제한 때문에 중국 시장을 다른 경쟁 상대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제 투자·무역 규칙을 준수하고 시장 경제 규칙을 존중하며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무기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목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극초음속·항공우주·첨단 제조·지향성 에너지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3 1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