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중국 강경파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버디’이자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업은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불확실성 속에서 미·중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올인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한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참모진 인선에도 관여하는 등 측근 중에서도 단연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中과 엮인 사업 많은 머스크 머스크는 사업적으로 중국과 중요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어 차기 내각 인사들 가운데 거의 유일한 ‘친중 인사’로 꼽힌다.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글로벌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또 테슬라는 연간 9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사 최대 생산공장 기가팩토리를 중국 상하이에 두고 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외국 자동차 회사로는 최초로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 없이 건설됐고, 저리 대출과 법인세 인하 등 중국 당국의 전례 없는 지원을 받았다. 테슬라는 여기에 메가팩 배터리를 연간 1만개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장을 상하이에 건설 중이며 미국 네바다주에서 생산하는 일부 모델에 필요한 배터리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겨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머스크에게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머스크는 실제로 그동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대해 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머스크가 미·중 양국 최고 권력자들과 정치·사업 양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가올 양국 관세협상에서 머스크가 중국 내 테슬라의 이익을 지키고자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전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머스크가 중국에서 얻어야 할 것들이 아직 많다며 중국이 보다 유화적인 접근방식을 택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머스크를 ‘우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머스크에 적극 접촉 중국 역시 머스크 측에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머스크는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 지난 4월에는 중국을 깜짝 방문해 리창(李强) 총리와 만났다. 리 총리는 상하이 당서기로 있었던 2019년 상하이 기가팩토리 완공까지 여러 도움을 줬다. 우신보(吳心伯)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머스크가 중국에 투자를 한 점과 중국 관리들과의 관계를 볼 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 테슬라는 외국인 투자 개방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시 주석의 경제정책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 인민일보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성공을 보도하면서 “무역전쟁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강제매각법에 따라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CEO 추 쇼우즈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전인 지난달 머스크와 연락을 취한 바 있다. 추 CEO는 몇 주 동안 머스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기 트럼프 정부 및 잠재적 기술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추 CEO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머스크가 차기 미국 정부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우주굴기’에는 걸림돌 머스크의 사업이 중국과 밀접하지만 그가 미래 먹거리로 꼽는 우주산업 스페이스X는 중국의 ‘우주굴기’에는 걸림돌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스페이스X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망은 군사적으로 드론 작전에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은 스타링크를 ‘지구를 감시하는 거미줄’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지난 16일에는 스타링크에 맞설 중국의 ‘궈왕’(국가 인터넷망) 프로젝트 첫 위성이 발사되기도 했다. 중국판 스타링크인 궈왕은 2035년까지 1만3000개의 위성군을 통해 글로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궈왕과 별개로 상하이 시정부가 주도하는 또다른 스타링크 대항마 ‘첸판’(1000개의 돛) 프로젝트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위성 54개가 발사됐으며 내년 말까지 위성 약 650개를 궤도에 올리고 2027년까지 전 세계에 인터넷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스타링크는 67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 글로벌 위성 인터넷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친 메이 머스크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머스크의 ‘비밀 병기’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이가 2020년 발간된 중국어판 자서전 ‘계획을 세운 한 여성(A Woman Makes a Plan)’은 꾸준히 중국 베스트셀러 목록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신들은 메이의 강연에 중국 정부 인사들까지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자서전은 모델 출신인 그가 세계 최고 부자를 키워낸 라이프 스토리를 담고 있다. 자서전에서 메이는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이혼 등 어려움 속에서 자식을 키운 어려움을 토로했다. 역경을 이겨낸 인생 스토리 덕분에 메이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는 중국 도시 중산층 여성들이 선망하는 대상이 됐다. 1948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메이는 10대 때 모델로 데뷔했으며 미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선발대회 결선에도 진출했다. 메이는 특히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 중인 테슬라의 중국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론 머스크가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를 허용받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설득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아들을 적극 지원했고, 결국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허가를 받았다. 머스크 CEO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의 모친 메이를 향한 중국인들의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는 중국에서 광범위한 사업적 이해관계를 지녔고 모친인 메이까지 중국에서 스타와 같은 지위를 누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메이 역시 이런 중국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그는 이달 들어 자신의 SNS에 브랜드 초청으로 항저우, 우한 등 중국 각지를 방문한 사진을 게시하며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메이는 최근 본인의 아들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머스크 CEO와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른 동기가 없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아들이) 미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메이는 특히 추수감사절 휴일에 머스크 CEO와 트럼프의 아들 배런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수감사절 저녁식사에서 배런과 일론(머스크)은 행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화성이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 이유에 대해 대화했고 저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다시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번 주 전문가 2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가 5년물과 1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11월에 동결하는 등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 중국 은행 트레이더는 인민은행이 최근 “(국채 수익률 급락에 따른) 금리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는데 그 직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국채 금리하락)했다. 이에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금융기관에 채권 거래 시 금리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주문하면서 최근 수익률 급락에 불편함을 표시했다. 다만 지난 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11년 이래 유지해온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향후 수개월 안에 금리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속에 인민은행이 내년 1분기에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1년물·5년물 LPR을 15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2분기에 추가로 15bp를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만 중앙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다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전날 4분기 이사회와 감사회를 열고 기준금리 2.0%로 결정,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3.82%에서 4.25%로 상향 수정하고, 내년은 3.13%로 내다봤다.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 CPI 상승률이 각각 2.18%와 1.90%에 달하고, 내년에는 각각 1.89%와 1.78%일 것으로 예측했다. 담보대출 금리와 단기금융 금리는 각각 2.375%, 4.25%로 동결했다.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가 간첩 혐의를 받는 중국인과 가까이 지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통일전선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파이낸셜타임스(FT), 더타임스 등은 앤드루 왕자와 친분이 있던 중국인 사업가 양텅보(50)의 간첩 의혹과 관련해 당내 통일전선부가 마오쩌둥(毛澤東)·시진핑(習近平) 등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마법의 무기’로 불렸다며 통일전선부를 집중 조명했다. ‘통일전선’은 공산주의 세력이 혁명 단계에서 국내외 주요 세력과 연대해 공동의 적에 맞서는 전술 개념이다. 주로 자력으로 적을 물리치기 어렵거나 시기가 성숙하지 않을 때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적을 안에서부터 약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는 항일전쟁 과정에서 공산당이 국민당과 연대한 국공합작이 대표적 사례다. 마오쩌둥 초대 중국 국가주석은 1939년 통일전선을 무력투쟁, 당 건설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혁명에서 적을 물리친 3대 법보(法寶)”라고 말한 바 있다. 법보는 도교 세계관에서 요괴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신묘한 무기를 뜻한다. 이런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당이 1949년 신중국을 건국하고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한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자 대외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통일전선이 “공산당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법보로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일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 시대 통일전선’ 활동에서 선전전, 대만·티베트 등 민감한 문제에서 유리한 여론 조성,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등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는 이런 통일전선 전술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더타임스는 통일전선부가 “영향력 작전과 정보 수집 활동을 혼합한 형태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부족을 보완하려 한다”며 “궁극적 목적은 세계 정치환경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다른 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선진 외국기술에 접근하고, 중국에 비판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전선부는 특히 해외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외국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겨냥하기 위해 양씨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포섭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 조직을 통해 국외에서 중국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예술작품을 검열하거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활동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식이다. 양씨 역시 자신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스파이 혐의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74년 중국 윈난성 출신으로 1995년 윈난대를 졸업하고 국가기관에서 7년간 근무하다 2002년 영국으로 유학가 요크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에서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 영국·중국 비즈니스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이 핵무기 보유고를 현 추세대로 계속 늘리면 미국도 핵무기 증강 배치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바이든 행정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계속 핵무기 보유고와 배치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미국도 (핵무기) 배치에서 변화를 가하는 것이 이성적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이들 도전에 대한 대응을 다음 정부(다음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전날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국이 2030년까지는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 국방부는 매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에는 중국이 2023년 5월 기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3년 중국군 내 고위지도부의 만연한 부패가 드러났고 이 문제가 중국군이 설정한 현대화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 등 최소 15명의 군 고위급과 방위산업 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패 문제가 중국군 모든 부분에서 발견됐으며 군 고위급에 대한 중국정권의 신뢰를 흔들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강화를 북·러 양자 현안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러 협력과 연관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의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종전 비난 입장을 재확인했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 보고서는 이전의 유사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편견으로 가득한 채 중국위협론을 유포하는데, 이는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양국과 양국 군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국 대중음악 공연이 중국에서 이뤄졌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국 문화 제한 조치를 푸는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미국 국적·한국 이름 조휴일)는 지난 10월18일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에서 콘서트 ‘틴 트러블스 인 차이나’를 열었다. 검정치마는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내년 1월1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에서 같은 공연을 열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해외 뮤지션의 자국 내 공연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산시성 문화여유청은 8월30일 검정치마의 공연을 허가했고, 후베이성·허난성 당국 역시 지난달 공연을 승인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2016년쯤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보복 조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적용해왔다.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중국 공연은 허가되지 않았다. 올해 7월에는 한국 록밴드 ‘세이수미’가 베이징에서 공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정재호 주중대사가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 공연은 3주를 앞두고 돌연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국을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한·중 관계에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한국 뮤지션의 중국 공연까지 성사되면서 한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중국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정치마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 국적인 한국 가수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점진적 조치를 선호하는 중국이 수도 베이징이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가수의 공연을 차츰 허용해보려는 것일 수 있고, 이런 흐름에서 한국 국적 가수의 중국 공연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 역시 나온다.

일본과 중국 정부가 모두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향후 에너지 정책 기준이 될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원자력발전 정책의 대전환이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명기해 온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그 대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전에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시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모두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초안에 원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폐기를 결정한 원전을 다시 건설할 경우 이전에는 해당 원전 부지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토지에 짓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 변경도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축소를 추진했던 일본이 원전 확대로 유턴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의 원전 확대와 관련해 “이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신규 원자로 100기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원자력협회(CNS) 톈자수(田佳樹) 사무차장은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블룸버그NEF 서밋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기록적인 원자로 11기 건설을 승인한 중국이 2035년까지 매년 원자로 10기를 승인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2029년까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원전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내년 발효되는 ‘틱톡금지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여기에 추 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등 틱톡이 미국 내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틱톡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측 변호사들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 내년 1월19일 발효되는 틱톡금지법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틱톡금지법은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틱톡 측은 해당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틱톡이 연방대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항고한 것이다. 틱톡 측은 “이 법의 시행을 조금만 연기하면 미국 시민들의 중요한 소통 채널이 폐쇄되기 전에 법원이 질서 있게 (합헌 여부를) 검토하고 새 행정부가 이 사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연방대법원이 해당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주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돈을 목적으로 해외 정보기관에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자국민의 사례를 공개하며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안전부는 16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외국 첩보 및 정보기관에 합류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적시에 기밀 유출 위험을 제거하고 법 위반자를 처벌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과거 국가안전부 기밀 관련 부서에서 일한 중(鍾)모씨는 이후 안전부를 그만두고 창업에 나섰는데, 차린 회사가 분쟁을 겪으며 그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씨는 외국 정보기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이 기밀 부서를 이끄는 리더라고 속이며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포착한 중국 보안 당국은 중씨가 외국 정보기관 요원을 만나기 전에 체포했다. 실업자인 쑹(宋)모씨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개된 과학 연구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분류한 뒤 외국 정보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판매하려다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쑹씨가 준비한 정보에는 국가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그를 처벌했다. 한편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인 사업가와 가까이 지낸 사실이 드러난 영국 앤드루 왕자가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왕실 가족 모임에 불참한다고 BBC 방송 등이 이날 전했다. 왕실 소식통들은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왕자와 그의 전처인 세라 퍼거슨 요크 공작부인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샌드링엄 영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왕실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매년 크리스마스에 샌드링엄에 집결해 성탄을 축하하며 이 모습은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한다. 스파이 혐의로 영국 내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중국인 사업가는 입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앤드루 왕자와의 가까운 관계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최근 한국 정국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것(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는 관련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관련 당사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한국 정세를 상세히 전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앞다퉈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까지 말을 아꼈다. 한편 중국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빙(戴兵) 주(駐)유엔 중국 부대표(특명전권대사)의 한국 부임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늦춰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임 주중 한국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린 대변인은 이날 ‘5개월 넘게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외교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목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