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하면서, 관련 조치 적용으로 인해 불합격한 지원자가 75%(397명 중 2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내 학폭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중 61곳이 학생부 학폭 기록을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탈락율은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시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 정시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학교별로는 계명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22명), 경기대(19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이 감점으로 탈락했고 연세대(3명), 성균관대(6명) 등은 수시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 처리됐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에서도 불합격자가 나왔다. 학폭 조치는 사안에 따라 1~9호로 나뉘며, 4~9호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학생부에 남는다. 각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이를 적용했다. 경북대는 1~2호 조치에 10점, 6~7호에 100점, 8~9호에 150점을 감점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계명대는 1~8호에 최대 20점 감점, 9호는 부적격 처리했다. 일부 대학은 최고 100점 감점까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불합격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대학이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사건 이후 강화된 조치다.

배우 이시영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 둘째 딸을 출산한 사안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아버지 A씨와는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할 때 양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식’ 단계에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절차상 큰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씨는 2017년 9살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 이혼한 그는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수정 배아를 냉동했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의 동의 없이 이를 이식받았다.이씨는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5일 딸을 출산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민사적 책임, 예컨대 손해배상 문제는 초기 동의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이를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식 전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A씨가 이미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출산으로 태어난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 남편이 친생자로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양육비·상속·면접교섭권 등 친부로서 권리와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인지가 완료되면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정 배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 이식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 후 이식된 경우 민법상 ‘혼인 중 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정 배아 생성 시 동의서에 ‘냉동 배아를 5년간 보관하고 그 사이 이식 시술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가 남편 오대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과 나눈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용을 공유했다. “(오씨의) 국보법 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해당 누리꾼의 질문에 신 전 대표는 “11년 전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나와 내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 전 대표의 반문에 누리꾼은 “최근 일인 줄 알았다”고 사과했다. 신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오씨는 2014~2015년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과정에서 북한 해커 ‘에릭’(본명 오성혁)과 접촉해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238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서버를 대상으로 한 해킹 및 디도스 공격을 의뢰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해당 해커가 조선노동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거래 중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유지하고 오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오씨는 과거 안다르 사내 이사로 재직했으나 2021년 운전기사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 전 대표와 함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후 안다르는 에코마케팅에 인수되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해당 논란이 최근 회사와 연관돼 확산되자 공성아 안다르 대표는 17일 “신애련씨와 오대현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안이 브랜드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전 야구감독 김성근(84)씨가 2020년 매입한 성수동 두 건물의 가치가 약 20억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매체는 17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로드’의 자료를 인용, 김씨가 2020년 1월 성수동1가 준주거지역의 노후 건물(43억원)과 인근 필지(37억원)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씨는 아내 명의로 1993년 준공된 노후 건물을 평당 약 2610만원 수준으로 사들였다. 본인 명의로 매입한 필지에는 이듬해 4층 신축 주택이 지어졌다. 김씨의 투자 성공은 성수동 일대 개발 및 서울숲 인근 상권 확장이 시세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성수동 일대의 최근 시세를 살펴보면 서울숲길(12m 도로)을 끼고 있는 노후 건물의 평당가는 2024년 7월 3636만원에서 2024년 9월 4500만~4900만원대로 크게 뛰었다. 김씨가 매입한 부지는 2호선 뚝섬역 도보 3분 거리로 서울숲·아뜰리에길 상권 사이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이 있다. 특히 825가구 규모의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1차 단지 입주(2023년 12월)와 2차 단지 준공 예정(2025년 1월)을 계기로 주변 동선과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소유주들도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명의 건물의 기존 매도인은 2016년 22억2500만 원에 매수했다가 2020년 43억원에 매도했다. 김 전 감독에게 필지를 매도한 배우 이시영씨도 2019년 17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이듬해 37억원에 팔아 약 20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조건과 연식,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면 김씨 부부가 소유한 두 필지의 현재 추정 평당 단가는 약 1억2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치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4~5년 만에 약 20억원이 상승한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성수동의 지속적인 개발 이슈와 서울숲 배후 수요를 고려하면 해당 지역의 가치는 향후에도 일정 수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추를 공짜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위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대규모 약탈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에는 “네이멍구 자치구 츠펑(赤峰)시의 버려진 배추밭에서 마음껏 배추를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삽시간에 퍼졌다. 배추밭 주인인 리씨는 처음에 인근 주민 몇 명이 찾아오자 “몇 포기만 가져가라”며 상황을 넘겼지만, 6일 오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영상 속의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차량과 자전거, 마대자루까지 들고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 영상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대형 화물차를 몰고 온 사람들까지 뒤섞여 배추를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리씨는 “말려도 듣지 않았다. 700~800명을 상대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규모는 축구장 18~20개 규모에 달하는 약 4만평이며, 손실액은 약 100만위안(약 2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리씨는 이미 판매 계약까지 마치고 수확만 남겨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이라면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직접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물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츠펑시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꾸려 영상 제작·유포 경위와 현장 약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폴란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SNS에 “감자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가짜 정보가 퍼지며 주민 수백명이 몰려들어 150t의 감자를 수확해갔다. 피해액은 약 1만4000유로(약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